[주간팩트체크] 중국내 유권자만 재외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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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팩트체크] 중국내 유권자만 재외투표?
  • 송영훈 팩트체커
  • 승인 2020.04.13 0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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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 준다” 확인해보니
“중국내 유권자만 재외투표를 했다”, “정부가 북한에 보내려고 매일 마스크 100만장을 비축하고 있다”, “외국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준다”, 지난주 온라인을 달군 주장들입니다. 사실일까요?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SBS 방송화면 갈무리
SBS 방송화면 갈무리

 

1. 중국내 유권자만 재외투표?

코로나19가 21대 총선 재외국민 투표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자 소셜미디어에서 ‘재외국민 투표는 중공인만 가능’, ‘왜 중국에만 재외국민투표를 가능하게 해 줬을까’ 등 중국을 거론하는 글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이번 총선 재외국민 선거는 당초 176개 재외공관에서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한국시간 6일 기준으로 82개 공관에서 치러지고 있고 94개 공관에서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주 과테말라·멕시코·튀니지 대사관과 주 이스탄불 총영사관의 경우 재외국민 투표를 개시했다가 중간에 접었고, 주 불가리아 대사관의 경우 업무를 중단했다가 4일부로 재개했습니다.

유권자 수로는 이번 선거 전체 등록 재외유권자 17만1천959명 가운데 절반을 약간 넘는 8만7천여 명이 코로나19로 인해 투표할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재외국민 등록 유권자수가 1만 명을 넘는 나라 중 선거가 전면 또는 대부분 진행된 나라는 일본, 중국, 베트남 등 3개국입니다.

중국의 경우 우한총영사관을 제외한 9곳에서 약 2만 명의 투표권 행사가 가능했습니다. 우한총영사관 관할지역을 제외한 중국내 유권자 수는 전체 재외유권자의 약 12% 수준이며, 이번에 선거가 가능한 재외국민 8만4천여 명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약 24%입니다.

일본에서는 10개 전 공관에서 모두 2만3천여 명이 선거권 행사가 가능했습니다. 이번 선거 전체 재외유권자의 약 13%이자, 선거가 가능했던 재외 유권자 중 약 27%입니다. 이는 중국보다 많은 숫자이며, 투표가 이뤄진 전체 개별국가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일본·중국에 이어 3번째로 많은 나라는 베트남으로 총 1만4천여명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투표 업무 중단으로 인해 선거권 행사 기회 상실이 가장 컸던 곳은 미국과 유럽입니다. 전 세계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미국의 경우 13개 전 공관에서 투표가 취소됐습니다. 전체 등록 재외유권자의 약 24%인 4만562명에 이릅니다.

캐나다도 4개 공관에서 모두 투표가 불발되면서 8천313명의 등록 유권자 투표를 못 했고, 유럽에서는 독일(5천939명)·프랑스(2천839명)·영국(2천270명)·이탈리아(1천126명)·스페인(733명) 등이, 아시아·오세아니아주에서는 필리핀(3천818명)·뉴질랜드(1천827명)·인도(1천780명)·말레이시아(1천746명)·네팔(286명)·스리랑카(215명) 등지에서 투표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2. 북한에 보낼 마스크, 하루 100만장씩 비축 중?

“정부가 북한에 보낼 목적으로 매일 마스크 100만 장씩을 생산해 비축하고 있다”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JTBC에서 확인했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출처는 한 유튜브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을 보면 제보 받은 사진이라며 마스크의 실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KF-80, KF-94 같은 보건용 마스크가 아니라 흔히 말하는 일반 마스크입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구입해서 약국을 통해서 공적 판매하는 것과는 무관한 겁니다. 조달청은 이 업체가 지난 3월 31일 이후에 공적마스크 생산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북한 마스크 지원은 검토된 바 없다, 민간 차원에서도 현재까지 마스크 대북 지원 승인 신청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에서 언급된 마스크업체 관계자도 하루 생산능력은 45만장 정도이며, 민간단체 등과 별도로 계약한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 등에서 주장하는 ‘매일 100만 개 생산, 대북지원을 위해서 비축’ 모두 사실관계가 틀렸습니다.

 

3. “외국은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 준다”?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언급할 때 자주 인용되는 해외 사례들이 있습니다. SBS에서 확인했습니다.

SBS 방송화면 갈무리
SBS 방송화면 갈무리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언급할 때 사례로 주로 나오는 곳이 미국과 독일입니다. 미국은 한 사람에 1~2천 달러를 다 지급한다, 독일은 신청만 하면 5천 유로, 한화 약 660만 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 우선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 아니라 소상공인이나 1인 사업자입니다. 액수는 직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 9천 유로에서 1만5천 유로로 차이가 납니다. 도시별로 액수는 조금씩 다르지만 피해를 봤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면 사흘 정도면 돈이 나온다고 합니다.

미국은 2018년 기준 연소득 7만 5천 달러, 한화 약 9천만 원이 안 되는 경우 한 사람에 1천200달러, 약 145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7세 미만 자녀는 500달러씩을 받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지원금은 줄어드는데 연소득 9만 9천 달러, 약 1억 2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차등을 안 두는 나라도 있습니다. 홍콩은 18세 이상 영주권자에게 1인당 1만 홍콩 달러, 약 156만 원, 싱가포르는 1인당 600싱가포르 달러, 약 50만 원을 우선 지급할 예정입니다.

 

4. 코로나19로 쌀 부족한데 수출?

코로나19의 여파로 세계 주요 쌀 생산국인 인도와 베트남이 쌀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그러자 국내 일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식량 부족을 우려하며 “쌀이 부족한데 수출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KBSJTBC에서 확인했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발표한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정부가 비축한 쌀 재고는 86만7천 톤으로 집계됐습니다. 적정 재고량은 2개월 치 즉, 연간 소비량의 17~18% 수준인 80만 톤으로 보고 있는데 이 수치를 웃돌고 있습니다.

저장 기간이 길어지면 쌀의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년 34만 톤 가량을 사들여 재고 물량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는 코로나19로 쌀 소비가 오히려 더 줄어서 쌀 가격 하락이 우려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연구원은 4월 쌀 관측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경기 침체와 외식, 식자재 업체 쌀 소비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가격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2월 산지 유통업체 판매량은 28만 9천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15일 기준, 산지 평균 쌀 가격은 80kg 기준 18만 95원으로 수확기(10~12월) 대비 0.2%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 측은 “4~5월도 쌀 가격이 약보합세로 전망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에서는 식량 자급률이 낮은 밀(자급률 1.2%)이나 콩, 옥수수 등의 부족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달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식량가격지수는 172.2포인트로 전월보다 4.3% 하락했습니다. 쌀 가격은 상승세지만 나머지 곡물들의 가격은 떨어진 셈입니다.

연구원 관계자는 “국제적으로도 곡물 생산량과 재고에는 큰 문제가 없다”며,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국내 쌀 재고나 국제 재고 등을 종합하면 식량난을 우려할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송영훈   sinthegod@newstof.com  최근글보기
프로듀서로 시작해 다양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현재는 팩트체크를 통해 사실과 진실을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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