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톱은 윤석열정부 대선공약 체크 시리즈 <윤석열미터>를 진행합니다. 윤석열정부 집권 1주년을 맞아 주요 대선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점검 공약: 공직자 재산공개 DB 일원화
판정 결과: 변경
2022년 1월 17일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짧은 영상으로 공약을 소개하는 ‘59초 쇼츠’ 아홉 번째 시리즈를 통해 “공직자 재산공개 DB(데이터베이스)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개에 대한 관보 파일을 80여개 기관에서 나눠 올리고 있어, 자료를 일일이 내려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러 언론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당 공약의 의미는 ‘①80여 곳에 흩어져 있는 자료를 한 곳에 모아서 찾기 쉽게 한다. ②활용하기 쉽도록 데이터베이스화(DB)한다’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②번 항목의 경우 현재 공개하고 있는 파일의 형식이 PDF형태여서 DB로 활용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선 후인 2022년 5월 발표한 대통령직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와 취임 후인 2022년 7월 발표한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에는 해당 내용이 “재산공개 창구 일원화(250여개 기관 개별 공개 → 통합 공개)”로 일부 문구가 바뀌었다.
그리고 2023년 2월 28일 국무총리 산하의 인사혁신처는 공직자 재산공개 창구 일원화 등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안에는 모든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한 곳에서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인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보기 위해 각 국가기관 및 지자체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게재한 관보나 공보를 일일이 찾아다니는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국정과제로 제시한 내용에는 부합하지만, 최초 제시한 공약에는 미치지 못한다.
배여운 SBS 데이터 전문기자는 2023년 3월 21일 기자협회보를 통해, “데이터를 다루는 이들에게는 DB라고 하는 표현은 데이터베이스(Database)이거든요.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준다는 걸로 희망을 가졌지만 실상은 다수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하고 있는 PDF를 한곳에 모아 공개한다는 의미에 그쳤습니다. 결국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게 됐네요.”라고 밝혔다.
또, 박중석 뉴스타파 팀장은 2023년 4월 3일 공직자 재산공개 30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재산공개 DB일원화’ 공약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5대 중앙기관 중 국회 자료가 빠져있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통합 공개 비율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 시점에서 ‘공직자 재산공개 DB(데이터베이스)를 일원화하겠다’는 공약은 ‘변경’으로 판단했다. (*아직 임기가 4년 남은 시점이므로 이후 DB화조치가 추가로 진행된다면 공약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 근거 자료 : 국민의힘 보도자료,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110대 국정과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관련 언론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