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톱은 윤석열정부 대선공약 체크 시리즈 <윤석열미터>를 진행합니다. 윤석열정부 집권 1주년을 맞아 주요 대선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점검 공약: 5·18 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
판정 결과: 완료
‘5·18 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 공약은 국민의힘 20대 대선 시도공약 가운데 ‘광주’지역 공약이다. 광주 지역 7대 공약 중 6번째로, 국민의힘은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확인하고 숭고한 정신을 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5.18 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을 설립하겠습니다. 광주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민주화 상징 도시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2022년 5월 4일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광주·전남지역 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새 정부의 광주·전남 공약 실현을 위한 세부 정책과제를 시민들에게 설명했다. 지역균형발전특위가 발표한 광주지역 정책과제는 7대 지역공약의 이행을 위한 정책방향을 담았다.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대표도시 광주,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 구축,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달빛고속철도 건설, △광주 (군)공항 이전 추진,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건립, △5·18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광주국제자유인권도시 조성) 등이 담겼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예산에 5·18기념재단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5·18국제연구원(공약 당시 5·18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관련 사업비 13억 원을 편성해 확정했다. 이에 따라 5·18기념재단은 5·18국제연구원을 운영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에는 운영 방안부터, 인적 구성, 장소, 소요 비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연구원은 다양한 학술과 연구, 교육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다만, 대선 공약 당시 별도 국립기관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 달리, 비영리법인재단인 5·18기념재단이 운영함에 따라, 위상은 당초 공약보다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국립기관이 비영리재단 산하로 들어가면, 사실상 독립적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5·18기념재단은 2023년 3월 31일 5·18민주화운동을 세계적으로 기념·계승하고 자유, 민주, 인권, 평화의 이념을 확산하기 위한 국내외 학술연구 및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5·18국제연구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5·18국제연구원 운영 규정’을 마련했다.
이어, 2023년 4월 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5·18국제연구원을 신설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5·18국제연구원은 현 정부가 내건 ‘5·18자유민주인권 국제연구원을 설립한다’는 공약을 구체화한 것으로 국제학술대회와 논문 공모, 번역 출판 등 국제적인 차원에서 학술적으로 5·18을 연구하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5·18국제연구원은 5·18기념재단 이사회 산하 기관으로서 연구실장 1명, 사업 담당 3명으로 구성됐으며 구성 인원은 연구 상황에 따라 늘려나갈 방침이다. 재단은 오는 10월 2일까지 조선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5·18국제연구원의 운영 계획과 방향성을 연구하는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내년부터 국가 예산을 받아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5·18 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 공약은 완료로 평가했다.
■ 근거 자료 :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5‧18기념재단 5‧18국제연구원 웹사이트, 관련 언론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