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숏폼 소셜미디어 '틱톡' 유통 및 배포 금지
상원 통과 남아있지만, 회사 매각 안 되면 퇴출될 수도
미국 하원이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금지법안을 통과시켜 전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하원 의회는 지난 13일 중국의 소셜미디어 틱톡의 유통 및 배포를 금지하는 이른바 ‘틱톡 금지법안’(the 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으로부터 미국인들을 보호하는 법)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352 대 반대 65의 압도적인 차이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틱톡은 미국 인구 3억4000명 가운데 1억7000명이 사용하는 짧은 분량의 동영상 기반 소셜 미디어입니다. 미국에 법인이 설립돼 있고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중국 빅테크 기업인 바이트댄스의 자회사라는 점에서 중국산 플랫폼으로 분류됩니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틱톡의 소유권을 중국 기업이 가지고 있고 해당 기업이 중국 정부에 복속된 만큼 미국인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로 유출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12월 바이트댄스 직원들이 미국 포브스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기자의 사용자 계정 데이터에 접근했다가 해고된 사실이 전해지며 이런 우려가 일부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틱톡 금지법안은 바이트댄스에 180일 이내에 회사 매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원 통과가 남아있지만 앱 스토어 퇴출이나 웹 호스팅 서비스가 금지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틱톡에 선거운동 계정을 만든 바이든 대통령도 법안이 상원에서 최종 처리되면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 하원 법안 통과를 두고, 중국은 미국이 ‘공정 경쟁’ 원칙을 어겼다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법안은 미국을 공평 경쟁 원칙과 국제 경제·무역 규칙의 반대편에 서게 한 것”이라며 “이른바 ‘국가 안보’의 이유를 들어 임의로 다른 나라의 우수한 기업을 탄압한다면, 그것은 조금도 공평하고 정의롭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시장경제와 공평 경쟁 원칙을 실질적으로 존중해야 하고, 다른 나라 기업에 대한 이유 없는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하원의 입법과 함께 다른 나라들의 틱톡에 대한 대응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틱톡의 자국 내 사업 확대가 국가 안보에 위협 요인이 되는지 검토에 나섰고, 이탈리아는 틱톡이 미성년자들을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140억 원대의 대규모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대만도 틱톡의 전면 사용 금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현지에서는 틱톡이 최종적으로 퇴출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상원에서 찬반이 엇갈려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고, 틱톡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