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 구축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는 필수"?
1. 황교안 “실업자 100만·자영업자 폐업 100만” 발언 팩트체크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실업자 100만, 자영업자 폐업 100만, 소득격차와 빈부격차는 오히려 커지면서 IMF 사태 때보다 더 힘들다는 탄식이 거리를 메우고 있다”고 말했다. JTBC에서 팩트체킹했다.
실업자 수는 2014년에 많이 늘었다. 그리고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2016년이다. 그 뒤로 100만 명대를 유지하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업률도 완만하게 오르고 있다. 2016년에서 2017년에 3.7%, 2018년에 3.8%이다. ‘큰 차이 없이 증가세이며 시점은 2016년이었다’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된 것은 ‘취업자 수의 증가가 크지 않았다.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취업자 수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고용률 통계와 실업률 통계를 함께 봐야 더 정확하다.
고용률 추이는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늘었다. 지난해 66.6%를 유지하고 있다. 결국 취업자 수가 떨어진 것은 맞지만 고용률로 보면 오히려 조금씩 늘어났다.
결국 “실업자 100만 명”이라는 황 전 총리의 말이 틀리지는 않지만, 최근에 실업자 수가 급증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으며, 특히 황 전 총리는 실업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던 시기에 국무총리를 지내 해당 발언에서 본인도 자유로울 수 없다.
두 번째 자영업자 100만 명 폐업은 원래 언론 오보였다. 지난해 한국경제신문이 잘못 보도한 내용인데 일부 매체와 정치권에서 검증 없이 받아썼다.
그런 통계는 없다. 가장 최신 통계가 2017년인데 폐업한 개인사업자의 수는 83만 7000명이다. 그리고 이전 정권 시기인 2016년의 통계를 보면 오히려 2017년에 비해 폐업자 수가 더 많다. 83만 9000명이 넘는다.
전체 사업자 대비 폐업률을 보면 2016년 12.18%로 정점을 찍었다. 그리고 2017년에는 그보다는 좀 줄었다. 황 전 총리의 자영업자 100만 명 폐업 발언은 틀렸다.
2. “SOC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는 필수” 팩트체크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사업을 최종 발표하자, 자유한국당이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사업은 엄청난 국가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머니투데이에서 팩트체킹했다.
역대 정부 가운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가장 많이 면제한 건 이명박 정부다.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88건(60조3109억원)의 예타를 면제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3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타를 거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 항목을 5개에서 10개로 늘렸다. 이 중 ‘재해예방사업’이라는 명목으로 4대강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했다. 총 사업비 22조원이 넘는 거대 SOC 구축사업인 4대강 사업이 예타를 받지 않은 것이다.
당시 여당이었던 지금의 한국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예타 면제를 옹호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한나라당은 2009년 4대강 사업 예산을 국회에서 기습 통과시켜 야당의 반발을 불렀다. 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은 2015년 4대강 보와 댐을 연결하는 사업의 예타 면제를 지원해 ‘2차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4년 간 85건(23조 6169억원), 노무현 정부는 10건(1조 9075억원)의 예타를 면제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것까지 합쳐 출범 후 61건(53조6927억원)의 예타를 면제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야권은 이전 정부에서 당시 예타 면제에 반대한 여당이 태도를 바꿨다고 비판하고 있다. 문 정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상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는 사업’에 근거해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 때 개정된 법이다.
자유한국당은 여당 시절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등 대형 SOC 사업의 예타 면제에 앞장선 전례가 있다. “SOC 구축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는 필수”라는 지적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3. “문 대통령 사위 회사 200억 지원” 팩트체크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씨 가족의 부동산 증여·매매, 해외 이주 경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항간에는 사위가 다녔던 회사에 정부로부터 200억 원이 지원됐는데 이중 30억을 횡령·유용 등 부당집행 되었느니, (사위가) 재산압류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재산을 증여·처분했다 등 여러 의혹과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에서 팩트체킹했다.
(주)토리게임즈는 2018년 4월 12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2018년 차세대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과제신청서”를 제출했다. 같은 해 3월 돌입한 MMO전략 게임 ‘○○○모바일’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진흥원의 글로벌 분야 지원금을 얻기 위한 목적이었다.
(주)토리게임즈는 이에 대한 사업비로 총 6억2637만5003원을 책정하고 그 중 59.13%인 3억7037만5003원을 지원금으로 신청했다. 인건비와 3D모델링 외주를 위한 일반용역비에 소요될 예산이었다. 즉, (주)토리게임즈가 정부 예산을 지원 받기 위해 신청한 적은 있지만, 그 액수는 약 3억7038만 원 정도인 셈이다.
게다가 (주)토리게임즈는 서류심사에서 탈락했다. 당시 총 96개 업체가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18년 4월 27일 [공고 제2018-0265호]를 통해 공지한 ‘글로벌 분야’ 서면심사 선정 결과에 (주)토리게임즈는 없었다. 결론적으로 당시 (주)토리게임즈에 대한 정부 지원금액은 0원이다.
‘대통령 사위가 다니는 회사’라는 영향력을 기대할 상황도 아니었다. 서씨는 (주)토리게임즈에 2016년 2월 입사해 기획 및 사업 담당팀장을 맡았다. 그리고 2018년 3월 퇴사했다. 회사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작지원을 신청했을 때인 2018년 4월은 회사를 떠난 상태였다.
(주)토리게임즈가 해당 지원서류에서 밝힌 회사 재정상태 등을 보더라도 서씨 재직기간 중 200억 원 가량의 정부 지원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 해당 신청서에 첨부된 ‘수행기관 소개서’에 따르면, (주)토리게임즈는 회사 창립 후 3년 연속 1억 원 이상 적자를 보면서 부채 비율이 급증하던 상태였다.
2017년 10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주)토리게임즈 대표이사를 지낸 이 모 전 대표도 “정부 지원 사업이 된 게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기술보증기금을 한 번 받은 적은 있지만 그것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특허 등을 기술보증기금에 등록해서 (대출을) 받는 것”이라며, “(정부 지원이) 아예 없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대통령 사위’인 서씨를 채용하면서 회사가 덕을 본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회사에 부채가 엄청 쌓여 있는데 덕을 봤다는 건 말이 안된다, 오히려 반대”라며 “그 부분(대통령 사위가 다니는 회사)에 대해 시비가 걸릴까봐 더 조심했다”고 반박했다.
서 씨가 회삿돈 30억 원을 횡령·유용해 재산을 급하게 처분하고 해외로 이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30억 원 횡령은 불가능하다, 애초에 회사에 그럴 돈이 없었다”고 일축했다. “특혜가 만약 있었다면 지금 회사가 이 상태는 아니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신용정보에 따르면, 현재 (주)토리게임즈는 직원이 없는 상태다. “실제로 현재 소속된 직원은 없고 법인은 폐업하기엔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남겨두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2018년 4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출된 (주)토리게임즈의 제작지원신청서나 (주)토리게임즈 관계자 주장, 해당 회사의 신용정보 등을 근거로 볼 때, 곽상도 의원의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니다.
4. 스튜어드십 코드로 대한항공 경영권 탈취?
국민연금이 한진그룹에 대해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스튜어드십 코드)를 실시하기로 했다. 발표 전부터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거셌다. 일부에서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로 대한항공 경영권을 탈취해 노조에 넘기려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머니투데이에서 팩트체킹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충실한 ‘집사(Steward)’처럼 가입자의 재산이 투자된 기업의 가치를 관리하는 것으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뜻한다.
대한항공의 모기업인 한진그룹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논의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갑질 논란’에서 시작됐다. 한진그룹은 조 회장일가의 갑질 및 비리 의혹으로 주가가 하락해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악화시켰다.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 자체도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국민연금의 주주인 국민의 자산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실시된다.
국민연금 기금위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일 “스튜어드십코드의 목적은 기금의 장기수익성, 주주가치의 제고로 국민의 이익을 위해 주주활동을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스튜어드십 코드의 행사 배경은 ‘주주(국민)의 이익 보장’으로 노조의 경영권 참여와는 무관하다.
대한항공 일반노조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게 되면 사모펀드인 KCGI와 함께 대한항공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로서는 대한항공 경영권을 노조에 넘기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경영권은 사용자가 기업경영에 필요한 기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인사 등에 관해 가지는 권리로, 근로자가 관여할 수 없는 배타적인 권리다. 그나마 근로자가 경영권에 참여할 수 있는 간접적 방식은 ‘노동이사제’다. 해당 기업 이사회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이사가 참여해야 가능하다. 대한항공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로 대한항공 경영권을 탈취해 노조에 넘기려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