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톱은 윤석열정부 대선공약 체크 시리즈 <윤석열미터>를 진행합니다. 윤석열정부 집권 1주년을 맞아 주요 대선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점검 공약: 임기 중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 선언 및 대체 매립지 조성 추진
판정 결과: 진행 중
‘임기 중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 선언 및 대체 매립지 조성 추진’ 공약은 국민의힘 20대 대선 시도공약 가운데 ‘인천’지역 공약이다. 인천 지역 7대 공약 중 4번째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 해결’ 공약의 세부항목이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는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여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환경과 경제가 선순환하는 친환경 녹색도시로 전환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2022년 4월 27일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시도별 7대 공약 15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문제 관련해서는 종료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천시는 2020년 10월 15일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위한 시민공동행동’을 발표하며,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반드시 실현하고 미래세대에 녹색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11월 12일 자체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서울·경기와 함께 쓰고 있는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 닫겠다고 선언했다. 2024년까지 옹진군 영흥면에 친환경 폐기물 매립지인 ‘인천에코랜드’를 조성해 인천에서 발생하는 불연성 폐기물과 생활폐기물 소각재만 매립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1992년 개장)에서 서울·인천·경기 쓰레기를 함께 처리하는 현재의 수도권 폐기물 처리 방식을 2025년에 끝내고 서울·경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더는 받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 결과 7기 박남춘 시장에 이어 8기 유정복 시장이 당선되자 인천시의 정책 방향이 자체매립지 조성에서 수도권 3개 시도 대체매립지 조성으로 선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유정복 당선인 측 관계자는 “수도권 3개 시·도가 같이 쓰는 대체매립지를 조속 확보해 가동하고, (이 시점부터)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겠다는 게 당선인의 입장”이라며 “시일을 정확히 확정할 순 없으나 임기 중엔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7월 11일 인천시 자원순환에너지본부가 시의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는 △임기 내 대체매립지 확보 △정부 주도 4자 재합의 △관련 실무협의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연대 등을 수도권매립지 종료 정책의 향후 추진방향으로 설정했다.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대신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점은 민선8기 임기 내’로 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는 2022년 12월30일 시 홈페이지에 유정복 시장의 120개 공약에 대한 추진일정을 담은 공약실천계획과 선거공약 세부실천계획서를 공개했다. 공약실천계획서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공약 추진에 대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뿐만 아니라 유 시장의 임기 후에도 종료를 추진한다고 표기해 논란이 일었다.
2023년 2월 17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만나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4자 협의체 회의를 가졌다. 3개 시도지사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정책 확대를 적극 이행하기로 했다. 특히 3개 시도는 충분한 처리용량의 소각시설을 적기에 확충하는 데 온 힘을 다하기로 했으며, 환경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확답받았다.
‘임기 중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 선언 및 대체 매립지 조성 추진’ 공약은 진행 중으로 판단했다.
■ 근거 자료 :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인천시 보도자료, 인천시 메니페스토 홈페이지 공개 자료, 관련 언론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