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노동운동 제외하면 민주당 27명(16.4％), 국민의힘 19명(19.0％)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주당 의원 44% 전과자’발언이 논란입니다. 발언 내용과 사실관계, 맥락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8일 UBC 울산방송 ‘프라임뉴스’에서 “민주당에도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라는 질문에 “도덕성과 다양성을 잃어버렸어요. 민주당 국회의원 167명이었던가요? 그중에서 68명이면 44%쯤 되는데요. 44%가 전과자입니다. 다른 당보다 훨씬 비율이 높아요. 이랬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는 봉쇄되고 있거든요.”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도덕성과 다양성 문제를 비판하며, ‘현역 의원 가운데 44%가 전과자’라고 언급한 부분이 큰 논란이 됐습니다.
국회의원 전과 기록 확인은 선거기간에만 가능
현직 국회의원의 전과 기록은 선거기간 후보자 등록 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국민의 알권리와 올바른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 정보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49조(후보자 등록 등) 조항에는 후보자 등록 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전과기록”이라 한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로부터 제출받거나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회보 받은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다만, 선거일 후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선관위 홈페이지에서는 오는 4월 치러질 22대 총선 일부 예비 후보자에 대한 정보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을 통해 선출된 현 국회의원들의 전과기록은 2023년 7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개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2020.3.17.)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후보자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1대 총선 공천 확정자, 27.3%(113명) 전과경력자’ 자료를 활용해, 현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중 당선 이후 의원직 상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을 제외한 283명을 대상으로 전과 경력을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중앙일보도 2020년 5월 25일 같은 방식으로 당선자 정보를 분석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 전체 283명 가운데 33.2%인 94명이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민주당 소속은 68명이었는데, 민주당 전체 국회의원 165명 가운데 41.2%의 비율이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언급한 44%는 아니지만 대체로 비슷한 수치입니다.
민주화 운동 등 시국관련 전과 제외하면 달라져
하지만, 맥락을 따져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범죄 종류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이 4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가보안법(32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8건) 위반 등 ‘민주화 운동’ 관련 범죄가 많았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의 경우도 민주당 28건, 통합당 3건, 시민당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야 주요 정당들은 후보자 공직선거후보자 공천부적격 기준으로 구체적인 범죄 유형과 형량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민주화운동이나 노동운동 관련 집회 및 시위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등 시국사건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해 경실련도 지난 7월 ‘국회의원 전과기록’ 자료 배포 시 ‘민주화운동·노동운동 제외 전과경력보유 47명, 67건’으로 제목을 정하고 방점을 두었습니다.
민주화·노동운동을 제외하면 민주당이 165명 중 27명(16.4％), 국민의힘이 100명 중 19명(19.0％), 무소속이 10명 중 1명(10.0％)이었습니다.
전과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법·건축법 등을 위반한 민생범죄가 10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선거범죄가 9건, 사기나 횡령 등 재산범죄가 3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부정부패·문서위조·무고 범죄가 각 2건이었고 강력범죄도 1건 확인됐습니다.
전과 전체를 기준으로 정당별로 나눠보면 더불어민주당이 68명, 국민의힘은 22명이지만, 민주화와 노동운동 관련 전과를 제외하면 민주당 27명, 국민의힘 19명인 것입니다. 정당별 비율로 보면, 제외하면 민주당은 16.4%, 국민의힘은 19%였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논란이 커지자, 자신의 SNS를 통해 “44%가 아니라 41%가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숫자에는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도 꽤 많이 포함됩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