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주호영 아파트 23억 차익 文정권 때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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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주호영 아파트 23억 차익 文정권 때 올랐다?
  • 송영훈 팩트체커
  • 승인 2020.08.0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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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후 꾸준한 상승세에 문 정부 출범 초기 급상승세 기록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가격이 올라 23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비판에 대해 “민주당 정권이 잘못해서 1~2년 사이에 이렇게 가격이 올랐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MBC 탐사기획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26일 방송된 ‘집값 폭등 주범....2014년 ‘분양가 상한제’ 폐지 내막 추적‘ 코너에서, 지난 2014년 12월, 박근혜 정부 당시 국회가 강남 발 집값 폭등을 초래한 재건축 특혜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 전후 과정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당시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주도로 통과된 ’부동산 3법‘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나온 주택법 개정안입니다.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사실상 폐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유예기간을 2017년까지 3년 연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최대 3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MBC <스트레이트>는 당시 찬성표를 던졌던 국회의원들의 재산현황을 집중 분석했는데, 3개 법안에 모두 찬성표를 던진 의원 127명 가운데 49명이 강남3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재건축 대상인 30년 이상 아파트를 소유하던 의원도 21명이었습니다.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의 경우 현재 재건축 중인 반포주공 1단지 아파트 소유자로 당시 22억 원이던 것이 현재 공시지가 45억 원으로 상승해 23억 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같이 내용이 알려지며 일부에서 비판이 일자 주 원내대표는 31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자기들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책임을 찌질하게 저에게 돌린다”고 반박했습니다. (20:18부터)

 

진행자(김경래) : 최근에 그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부동산이 굉장히 많다 다주택자가 상대적으로 많고 더군다나 주호영 원내대표는 시세차익을 뭐 20억 넘게 누린 사람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 우선 제 개인적인 문제를 이런 공중파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죄송한데요. 그 집은 앞으로도 수년간 팔수가 없는 집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정권이 잘못해서 1~2년 사이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고요.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참 고맙다고 해야 할 지 ‘웃픈’ 사정인데요.

 

주 원내대표의 주장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우선 2014년 3월에 발간된 국회공보의 공직자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2013년 1월과 2014년 3월 사이에 서울 강남구의 은마아파트를 매각하고 서초구 반포아파트(140.33㎡)를 19억1천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출처: 2014년 국회공보 공직자재산공개내역
출처: 2014년 국회공보 공직자재산공개내역

강남3구에 속하는 이 아파트는 지난 4월 총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공시거래가 27억8천4백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현재 시세는 45억 정도에 이릅니다.

주 원내대표가 구입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가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2013년 2월 정확하게 19억1천만 원에 매매가 있었습니다. 이후 연중 최고가 기준으로 2014년 10월 24억5천백만원, 2015년 7월 25억9천7백만 원, 2016년 10월에는 30억원을 기록했고, 19대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2017년 5월에는 32억 원에 매매된 기록이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
출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이후 대선직후인 2017년 8월에 35억5천만원에, 2018년 8월에는 역대최고가인 45억원에 거래됐습니다. 이후 매매와 가격 모두 소강상태를 보이며, 2019년 11월에는 43억9천9백만원에 거래됐고, 2020년 올해에는 지난 6월 25일 43억원에 거래된 것이 유일한 실거래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출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결국 실제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전에 약 13억 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1억 원 정도가 오른 셈입니다. 현재 재건축이 한창 진행 중인 이곳은 사업비 10조 원으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며 투기 수요가 많은 곳이라 간간이 실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전체 부동산 통계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 부동산 화면 갈무리
포털 사이트 네이버 부동산 화면 갈무리

주 원내대표가 구매한 반포아파트의 구매시점 이후 가격변동 추세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구매 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문 정부 출범 초기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2018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보합세를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다음 부동산 화면 갈무리
포털 사이트 다음 부동산 화면 갈무리

정리하면, 주 원내대표는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로 23억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비판에 대해 “민주당 정권이 잘못해서 1~2년 사이에 이렇게 가격이 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원내대표가 구매한 이후 현재까지의 실거래가 추이를 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 반포아파트의 가격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2014년 구매 후 꾸준하게 가격이 상승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불과 1~2년 사이에 23억원의 차익이 생긴 것은 아니지만, 결국 주 원내대표가 얻은 23억원~24억원의 차익은 이전 정부와 현 정부의 합작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발언 전체의 맥락에 비추어 절반의 사실로 판정했습니다.

송영훈   sinthegod@newstof.com  최근글보기
프로듀서로 시작해 다양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현재는 팩트체크를 통해 사실과 진실을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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