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
1. 세계는 ‘탈원전’ 추세일까? 아닐까?
탈원전은 세계적인 추세일까? 아닐까? 최근 대만의 탈원전 국민투표 이후 국내 언론보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주로 경제지에서 원전으로 돌아가는 나라들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국제추세가 아니라고 보도하고 있다. JTBC에서 각 대사관을 통해 확인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세계적인 추세가 맞다’고 볼 수 있다. OECD에서 파악 가능한 35개 나라 중에서 25개 나라가 원전이 없거나 중단 중 혹은 특정 시점에 폐기하기로 발표한 상태로 전체의 71%다.
세계적인 추세가 아니라는 기사들은 대만을 사례로 들고 있고 자유한국당도 대만이 탈원전을 폐기한 것처럼 논평을 냈다.
주한 대만대표부에 직접 확인한 결과, “2025년까지 모든 핵 발전, 운전 중단이란 조항에 대해서 폐지한다는 이런 것을 국민투표에 부쳤는데요. 핵 없는 나라로 계속 나가는 것, 이것은 목표인데 계속 해나가는 거죠”라고 밝혔다.
대만 국민투표의 문항은 탈원전 중단 여부를 물은 것이 아니라 2025년까지 중단 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또 ‘탈원전을 하기로 했다가 철회했다’는 스웨덴 사례 역시 사실이 아니다. 스웨덴 대사관에서는 “2040년까지 100%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 목표”라고 답했다. 스웨덴은 꾸준히 원전을 줄여왔다. 신규 원전의 건설 계획도 현재 없는 상태다.
그 밖에 탈원전을 발표했던 나라 중에 번복하거나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는 나라는 없다. 대만과 스웨덴 외에 탈원전 발표 국가는 4개 나라 정도가 더 있다. 각국의 대사관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벨기에 2025년 9월 1일 폐기, 독일 2011년 발표된 탈원전 정책에 변화 없음, 스위스 장기적 목표로 탈원전 기조 유지, 이탈리아 탈원전 정책 기조 유지였다.
탈원전을 발표하지 않은 미국은 1979년 이후에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했다가 2009년에 4기를 새로 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기는 경제성이 떨어져 중단됐다. 나머지 2기도 연기된 상태다. 오히려 기존에 11기는 연한이 남았지만 경제성을 이유로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일본도 후쿠시마 사고 직후에 조금씩 원전을 재가동해 왔지만 에너지정책을 보면 2030년 기준으로 사고 전에는 50%에서 20%대로 원전 비중이 크게 줄었다. 프랑스는 지난달 마크롱 대통령이 시일을 늦추더라도 원전을 20% 감축하는 약속을 지킨다고 공언했다.
현재 영국이 유일하게 원자력 비중을 높이고 있다.
2. 출산장려금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
내년 10월부터 아이를 낳으면 출산장려금 250만 원을 주는 법안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해 출산장려금이 실제 효과가 있는지 논란이다. SBS에서 확인했다.
출산장려금은 2002년 전남 함평군에서 시작을 해서 벌써 16년째이다. 지금은 전국 90%가 넘는 기초자치단체가 시행 중이라 그 효과를 따져본 논문이 꽤 있다. 올해의 논문을 포함해 13건을 검토했다.
일단 7건은 전국 단위로 분석한 건데, 결론은 모두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다. 다만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는 쪽으로 이사를 가서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높아졌는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나머지 논문 6건은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가 없다는 쪽이 더 많았는데, 주로 서울과 인천, 경기도 수도권에 국한한 연구였다.
결국 논문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집값이나 사교육비 등이 상대적으로 비싼 수도권에서는 효과가 없고, 지방을 포함한 전국 단위로 분석했을 때는 효과가 있다는 해석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충청 지역의 28개 시군을 분석했더니 250만 원을 줄 때 출산율이 가장 높아졌고 금액이 더 늘어나도 효과가 더 커지지는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3. 언론사들의 유사 팩트체크 기사
최근 언론사가 팩트체크 뉴스로 어뷰징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반 기사임에도 제목으로 주목도와 신뢰성이 높은 ‘팩트체크’라는 용어를 남발한다는 것이다. 노컷뉴스에서 확인했다.
네이버 뉴스 검색에서 ‘팩트체크’란 단어로 뉴스를 검색하면 언론사별 팩트체크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1월 27일까지 뉴스 제목에 ‘팩트체크’ 키워드가 들어간 기사는 약 3800건 정도였다. 이 가운데 단순히 키워드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팩트체크 보도 형식을 띈 기사는 약 3000건 수준이다.
해당 기사들을 언론사별, 날짜별로 분류해본 결과 과거보다 팩트체크 기사 송고량이 대폭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2016년 377건이던 팩트체크 기사는 2017년 1215건, 2018년 1408건(11월 27일까지)으로 지난 2017년 대선을 기점으로 대폭 증가했다. 팩트체크 기사를 1건 이상 보도한 언론사 수도 2016년 40곳 2017년 164곳, 2018년 174곳으로 대거 늘어났다.
전반적으로는 팩트체크 방식의 보도가 늘어났다. 하지만 일부 언론사에서는 제목에만 팩트체크라는 단어를 넣어 오용한 사례도 있었다. 노컷뉴스는 진짜 팩트체크와 가짜 팩트체크를 직접 구분해 볼 수 있도록 국내 언론사가 팩트체크라는 이름으로 보도한 기사 리스트를 첨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