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코로나 백신 예산 없어서 예방접종 늦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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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팩트체크] 코로나 백신 예산 없어서 예방접종 늦어진다?
  • 송영훈 팩트체커
  • 승인 2020.11.1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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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거주 아파트 ‘디딤돌 대출’로 구입 가능할까?
화이자가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백신 물질은 코로나19 종식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가 미리 예산편성을 안 해서 코로나 백신 구매가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지난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1. 화이자 백신 펜데믹 종식할 수 있을까?

최근 다국적 제약회사 화이자가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이 임상에서 90%가 넘는 효과를 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새로운 백신 물질이 코로나19 펜데믹 종식을 가져올 수 있을지 KBSJTBC에서 확인했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일반적으로 백신은 ‘사백신’과 ‘생백신’이 있는데, 화이자가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백신은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인 mRNA라는 물질을 합성해 이를 나노미터 크기의 지질 입자로 감싸 몸 안에 주사하는 형태입니다.

이 물질이 몸 안에서 코로나19의 모습을 한 항원을 만들어내는데, 이 지질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하 70도 이하의 초저온 상태가 유지돼야 합니다.

일부 언론은 화이자에서 만든 백신이 영하 70도에서 5일만 버틴다고 보도했는데, 화이자는 “해당 백신은 초저온 냉동고를 사용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화이자가 자체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해 내놓은 결과여서 현재 다른 방법으로 추가 확인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영하 70도는 일반 냉동온도의 4배에 해당합니다. 화이자는 이를 유지하는 유통방식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이론상 가능한 것을 실제로 유지될 수 있는 유통망으로 구축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19 백신을 기다려온 각국 정부들에게도 고민이어서, 일부 외신은 인도나 아프리카 등 고온이면서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 대한 유통 대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화이자는 이번 백신 시험에 관한 결과만으로는 미국 FDA의 긴급승인을 요청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FDA로부터 승인을 받으려면, 더 많은 안전성 데이터 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화이자 백신의 구매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같은 mRNA 백신이라도 유통과 보관 조건이 보다 쉬운 백신들이 연구개발 중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치료제 19건과 백신 2건의 임상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이 밖에 정부는 ‘코백스 퍼실리티’에 참여해 백신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백스’는 세계백신면역연합과 세계보건기구 감염병혁신연합 등으로 구성된 글로벌 백신 공급체계입니다.

 

2. 코로나 백신 예산 없어서 예방접종 늦어진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가 코로나 백신 확보용으로 단 한 푼도 예산 편성을 안 해왔다”면서 “이미 선구매 계약을 체결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는 대응이 안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에서 확인했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코로나 백신 구매와 관련해 이미 질병청이 확보한 예산은 3562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2689억 원은 백신 구매 국제기구인 ‘코백스’를 통해 우리 국민 20%가 접종할 양을 확보하는 데 쓰기로 돼 있습니다.

또한 872억 원은 백신 제조사와 개별적으로 구매 협상을 해서 우리 국민 40%의 접종분을 확보하는 데 쓰일 일부 액수입니다. 계약 체결 전에는 쓰일 일이 없습니다.

만약 연내 계약이 체결되면서 올해 지급이 필요하면 예비비 등으로 돈을 끌어다 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질병청이 내년도 예산안에 백신 구매 예산을 하나도 잡아 놓지 않은데 대해서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에서 예비비나 추경으로 확보해야 한다. 어떤 백신을 구매할지 검토가 안 끝나서 액수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복지위 예산소위 논위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질병청에 ‘대략적으로라도 추산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라’고 요청했고, 질병청이 이를 따랐습니다. 결국 총 9650억 원이 책정돼 현재 예결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기존 질병청의 계획은, 기존에 이월된 관련 예산에다가 총 5조 원이 넘는 예비비, 내년도 추경 등을 통해 조달 가능하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지난 7월부터 추진해온 백신 선구매 계약 검토가 시간이 걸리는 건 내년도 본예산 반영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 백신을 선정할 때 안전성, 유효성 외에도 유통 과정 같은 접근성 등 5개 기준으로 평가하라는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평가를 비롯해 곧 결과가 나올 다른 백신 개발 상황까지 종합해서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3. 김현미 장관 거주 아파트 ‘디딤돌 대출’로 구입 가능할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예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 평균은 약 10억 원인데, 디딤돌 대출의 한도가 너무 낮다”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의 지적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저희집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 발언이 전해지자 김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주민연합회는 ‘규탄 성명’을 내고 “장관 본인 소유 아파트의 정확한 시세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부정확한 가격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매우 경솔한 언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연합뉴스 유튜브 영상 갈무리
연합뉴스 유튜브 영상 갈무리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사업으로, 가격 5억 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기준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100㎡까지) 이하 주택을 마련할 때 최대 2억6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김 장관은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주거전용면적 146.6㎡(공급면적 53평형) 크기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김 장관 주택은 주거전용 면적 85㎡를 상회하기 때문에 면적 조건에서 디딤돌 대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 대출 설명 자료에 따르면 ‘5억원 이하’ 요건은 대출승인일 ‘가격정보’를 우선 기준으로 삼는데, 한국감정원 시세정보 또는 KB시세를 적용하되, 매매가격과 비교해 낮은 금액을 ‘가격정보’로 간주합니다.

지난 11일 한국감정원 홈페이지의 시세정보에 따르면 김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의 주거전용면적 146.6㎡형 가격은 하한 평균 5억1천500만원, 상한 평균 5억6천500만원입니다.

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정보에 따르면 김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동일 면적은 올해 들어 총 4건의 거래가 이뤄졌는데 2월4일 5억원(9층), 2월9일 5억원(11층)에 이어 5월21일 4억5천만원(2층), 가장 최근인 9월 25일에는 5억7천900만원(12층)에 매매됐습니다. 결국 올해 2월 또는 5월 시점이라면 김 장관 집은 ‘5억원 이하’에 해당하지만 현 시세는 5억원을 상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김 장관 아파트 단지에서 디딤돌 대출 요건에 해당하는 평형인 84.96㎡(주거전용면적)형은 하한 평균가 3억9천만원, 상한 평균가 4억2천만원으로 파악돼 ‘5억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결국 김 장관의 국회 발언 중 “수도권에 5억짜리 아파트가 있다”는 말은 사실이지만, 김 장관이 현재 사는 집을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4. 시민과 기자가 함께하는 팩트체크 플랫폼 출범

시민과 기자, 각 분야 전문가가 협력하여 허위·조작 정보에 맞서는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팩트체크넷(https://factchecker.or.kr/)’이 출범했습니다.

팩트체크 플랫폼 ‘팩트체크넷’은 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현업인 단체들과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등 4개 단체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립됐습니다.

팩트체크넷은 기자와 시민, 각 분야별 전문가가 서로 협력하여 허위조작정보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또한 팩트체크 및 미디어리터러시 관련 교육 정보를 제공해 시민들의 팩트체크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디어에 대한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팩트체크넷 설립 4개 단체는 올바른 정보이용문화 정착과 팩트체크 활성화를 위한 내부 준비를 거쳐 이번 플랫폼을 출범했습니다.

팩트체크넷에서 직접 팩트체킹에 나서는 주체는 전문 팩트체커와 시민 팩트체커로 구분됩니다. 전문 팩트체커는 언론사 및 각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됐는데, KBS, MBC, SBS, YTN, EBS, MBN, 연합뉴스, 한겨레, 미디어오늘, 뉴스타파, 뉴스톱 등 11개 언론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4명의 변호사 자문을 바탕으로 법률 분야의 사실 검증을 하는 ‘로체크’까지 총 12개 채널이 플랫폼에 참여합니다.

시민 팩트체커는 팩트체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팩트체크 시민 공모전에서 수상하는 등 팩트체킹 역량이 인정된 시민과 학생들 가운데 활동을 자원한 인원 33명을 선발했습니다. 플랫폼에 참여한 각 언론사 전문 팩트체커와 함께 팩트체킹 협업체계를 만들 예정입니다.

또 팩트체크넷에 가입한 일반 시민은 플랫폼 내에서 검증하기를 희망하는 대상을 제보하거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과 검증이 완료된 사안에 대해 댓글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평가 할 수 있습니다.

팩트체크넷은 향후 공인의 발언과 주장들을 모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와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축하여 24시간 팩트체킹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시스템 등도 구축해 정확하고 신속한 팩트체킹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송영훈   sinthegod@newstof.com  최근글보기
프로듀서로 시작해 다양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현재는 팩트체크를 통해 사실과 진실을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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