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이슈 팩트체크 큐레이션
[주간 팩트체크] "당 바꾸고 상임위원장 사퇴 사례 없다"?북한 헬기가 용인에 나타났는데 군이 숨기고 있다?
바른미래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긴 이학재 국회 정보위원장이 “당을 바꾸고 상임위원장을 사퇴한 사례가 없다”며 위원장 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용인에 북한헬기가 나타났는데 군이 숨기고 있다는 뉴스가 공유됐습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JTBC 방송화면 캡처

1. “당 바꾸고 상임위원장 사퇴한 사례 없다”?

이학재 국회 정보위원장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자유한국당에 복당하면서 “당적 변경으로 위원장직을 내려놓거나 사퇴한 사례는 없다”며 위원장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이 의원의 전 소속당인 바른미래당은 여야 합의에서 바른미래당 몫으로 배정된 상임위원장직을 내려놓고 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JTBC,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등이 팩트체킹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두 차례의 전례가 있다.

지난 2016년 안전행정위원장이었던 진영 의원은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위원장직을 사임했다. 박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았던 진 의원은 당시 새누리당에서 공천 배제된 후 탈당했다. 그가 안행위원장을 사임하면서 당시 여당이었던 강기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직무대행을 맡았다.

1998년 정보위원장이었던 김종호 의원도 한나라당에서 자민련으로 당적을 변경하면서 정보위원장에서 물러났다. 김 의원은 당시 IMF사태에 책임이 있는 한나라당이 당권 경쟁에만 몰두했다며 탈당했다. 그는 자민련에 입당한 직후 정보위원장직 사퇴 뜻을 밝혔다.

또 2015년 국토교통위원장을 맡았던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탈당해 무소속이 됐다. 박 의원은 구속된 후에도 사임계를 내지 않다가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 사퇴했다.

JTBC가 최근 20년간 사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숫자상으로 사퇴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기는 했다. 1998년 이후 상임위원장을 맡았다가 탈당한 경우는 모두 21건인데, 사퇴는 3건에 그쳤고 18건은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이 18건 가운데 16건은 모두 신당 창당이나 신당 합류, 혹은 분당에 의한 것이었다. 또 다른 1건은 이양희 자민련 의원이 탈당해서 한나라당으로 간 경우인데, 차후에 다른 상임위원장직으로 돌려받았다.

결국 소수 정당에서 거대 정당으로 옮기면서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함께 가져간 사례는 새천년민주당에서 한나라당으로 옮겼던 박상규 의원 사례 1건이다.

국회법에는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고만 되어 있고, 사임에 관해서도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야 협상을 통해 정당별로 상임위원장직이 분배되기 때문에 정치 도의상 탈당을 하면 상임위원장직을 내놓는 것이 맞다는 지적이다.

JTBC 방송화면 캡처

2. 용인에 북한 헬기 출현?

“북한군 헬기가 경기도 용인까지 남하했다”는 내용의 황당한 가짜뉴스가 최근 며칠 사이에 급속도로 퍼졌다. JTBC에서 확인했다.

JTBC 방송 직전까지 해당 내용은 유튜브 조회 10만 회 이상, 포털 게시물 130개 정도,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미디어에는 수백건이 공유됐다. 특히 카카오톡에 ‘긴급속보’라며 많이 공유됐고 포털 사이트에 연관검색어까지 생길 정도였다.

이런 가짜뉴스는 ‘우리 군이 다 알면서도 쉬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북한군 비행체, 그 중에서도 크고 느린 헬기가 우리 영공으로 들어오면 모를 수도, 숨길 수도 없다.

이륙 단계부터 한·미정찰자산인 피스아이가 정밀 추적을 한다. 북한 쪽 하늘에 우리가 설정해놓은 전술조치선이 있는데, 이것을 넘는 순간부터 매뉴얼대로 공격 태세를 갖추고, 군사분계선을 무단으로 넘어오면 격추한다.

국방부 확인결과, “북한 비행기는 군사분계선을 넘어올 수 없다. 넘어오면 즉시 타격한다”고 답했다.

이 허위정보는 ‘손상대TV’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시작됐다. 방송 이후에 온라인에서 인공기와 헬기를 합성한 사진까지 등장해 신빙성 있는 것처럼 확산됐지만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손 씨는 방송 다음날 “육군의무후송헬기 십자가 표시일 수 있다”고 발을 뺐지만 온라인 공간에서는 기존의 가짜정보만 유통되고 있다.

SBS 방송화면 캡처

3. 달걀 ‘산란일자’ 표기하면 대량 반품?

정부가 내년 2월부터 달걀에 산란일자를 표기하도록 했다. 그러자 양계 농가들이 달걀 반품이 늘어날 것이라는 이유로 반발하고 나섰다. SBS에서 확인했다.

지금은 포장 날짜를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오래된 달걀이지만 소비자가 모르고 살 수 있다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달걀에 산란일자를 표시하도록 한 것이 이 제도의 도입 이유다.

양계 업계는 달걀이 30% 정도 반품될 게 뻔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근거는 서울우유 사례인데, 서울우유가 우유팩에 우유 제조 일자를 유통기한과 함께 적었더니 반품률이 2배 늘었다는 것이다.

SBS가 서울우유에 확인한 결과, 반품률이 2배 늘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었고, 오히려 제조 일자를 표기한 뒤에 판매량이 늘었다고 답했다.

또 대형마트는 달걀이 안 팔리면 자체적으로 폐기 처분을 하지 반품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트에서 판매되는 제품 가운데 이미 산란 일자를 표기한 달걀도 여럿 있었다. 30% 반품은 다소 부풀려진 것으로 보인다.

양계협회는 산란 일자를 표기하려면 달걀에 알파벳, 숫자 등등 열 글자를 찍어야 되는데 농가당 1억 원 정도를 추가로 들여서 장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SBS 확인결과 지금도 열 글자가 넘게 찍힌 달걀이 많이 판매되고 있고, 장비 제작업체에서는 추가 비용이 안 들거나 들어도 억대까지는 아니라고 밝혔다.

송영훈   sinthegod@newstof.com  최근글보기
다양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금강산 관광 첫 항차에 동행하기도 했고, 2000년대 초반 정보통신 전성기에는 IT 관련 방송프로그램들을 제작하며, 국내에 ‘early adopter’ 소개와 확산에 한 몫을 했다. IT와 사회에 관심이 많다.

송영훈 팩트체커  sinthegod@newstof.com

<저작권자 © 뉴스톱,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영훈 팩트체커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