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이수봉 "문제는 보수-진보가 아니다. '기득권 카르텔'을 부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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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이수봉 "문제는 보수-진보가 아니다. '기득권 카르텔'을 부숴야 한다"
  • 이승우 팩트체커
  • 승인 2021.04.05 08: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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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후보 인터뷰 ⑥] 기호 9번 이수봉 후보
오는 4월 7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총 12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양강 구도가 확립되었지만,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는 목소리도 뜨거웠다. <뉴스톱>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는 소수정당ㆍ무소속 서울시장 후보를 차례로 인터뷰한다.'"

① 무소속 신지예 "민주·국힘 모두 적폐...이제는 '과거 대 미래'"

② 미래당 오태양 "다양성이 서울의 경쟁력...'소수자 포용' 시장 되겠다"

③ 기본소득당 신지혜 "서울시민에게 연 80만원 기본소득 줄 수 있다"

④ 국가혁명당 허경영 "나는 정치인 아니다. 서울엔 행정시장 필요"

⑤ 진보당 송명숙 "강남 해체 필요...탄소 감축 위해 테헤란로 2차선으로"

민생당 이수봉 "문제는 보수-진보가 아니다. '기득권 카르텔'을 부숴야 한다"

재보궐 선거 사전 투표가 진행 중인 4월 3일 오전, 여의도 민생당 당사에서 이수봉 후보(59)를 만났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서 대변인과 정책연구원장 등 다양한 직책을 역임하며 노동운동에 투신했다. 현재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제3지대에서 거대 양당제의 모순을 극복할 대안을 찾고 있다. 이수봉 후보는 <뉴스톱>과의 인터뷰에서 기득권 카르텔을 혁파해 서민이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지난 30일 진행된 TV 토론회에서 '수봉이형', '워터스틱좌(수봉의 영어형)'이라 불리며 인기몰이 중이십니다. 토론회 전후 인지도 변화를 체감하시나요.

"사실, 토론회가 끝난 후에는 '망쳤다.'고 생각했어요. 오세훈 후보가 자신을 '범야권 단일후보'라 얘기하는데 화가 나서, (웃음) 모두 발언에 준비한 내용을 제대로 말하지 못해 조금 아쉬웠습니다. 지금은 길거리나 시장에 가면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동안 별명이 없던 사람인데,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것이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갑습니다."

민생당 이수봉 후보가 뉴스톱과 인터뷰하고 있다.

 

◈ '기본소득' 대안을 제시하는 제3지대

-민생당의 역사를 보면 '축소'의 역사입니다. 당이 점점 축소했고, 지난 총선에서는 의석을 한 석도 얻지 못했죠. 현재 민생당의 존속 가치는 무엇인가요.

"민생당은 지금까지 당명이 5번 바뀌었습니다. 숱한 변화를 겪었지만, 민생당의 뿌리는 '양당제를 뛰어넘자는 것'입니다. 다만, 양당제를 비판한 것은 좋지만, 민생당이 무엇을 지향하는가는 만들지 못한 것은 한계였습니다. 그렇기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취임한 지난 1년 동안 제3정당이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편집자주: 민생당 관련 정당 연혁)

 

-민생당이 민주평화당 등 호남계와 오버랩되면서 민생당이 호남 중심의 정당이 아닌가 하고 인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수봉의 '사당(私黨)'이 되고 있다는 걱정도 나오는데, 현재 민생당의 상황과, 이수봉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지정생존자라는 미드가 있습니다. 유사시에 대비해 한 명의 의원은 밖에 대기했다가 비상시에 대통령 역할을 수행하죠. 민생당도 유사한 상황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완패해 당이 폭발한 상황입니다. (쓴웃음) 당시 민생당 연구원 원장으로 유일하게 직책을 맡던 사람이 저였기 때문에, 사태를 수습할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초기에는 내부 분란 행위가 끊이지 않았으나, 지금은 법적 분규도 해결되고, 비대위 9명도 채워져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에서 오래 재직하시다가 안철수 후보와 함께 정치에 입문하셨습니다. 어떻게 안철수 후보와 함께 하셨나요.

"1982년에 민주화 투쟁으로 징역 1년을 복역하고, 이후 노동 현장에 투신했습니다. 감옥에서 하도 많이 맞다 보니, 국가 폭력에 대한 가치를 새로 정립할 필요를 느낀 거죠."  

그는 80년대 중후반에는 노동조합이 민주주의를 만들어내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운동이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노동운동 가치가 퇴색하는 것을 실감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노동운동은 기업별 노조 중심의 노조주의에 갇혔어요. 노동조합 세력 자체가 기득권 세력으로 변하면서, 안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에 한계를 느꼈습니다. 이후 NL, PD 등 운동권의 이념 갈등과도 싸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하던 중 기본소득이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문재인, 안철수 캠프에서 함께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당시 문재인 정권에는 크게 기대하는 것이 없었죠. 반면 그 당시 안철수 후보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불명확하지만, 재벌 기득권 여야에 물들지 않은 깨끗한 후보였어요."

 

-안철수와 함께 정치한 것을 후회하시나요.

"(잠시 고민을 하다) 여야 모두 기득권화되어 있어 손잡을 세력이 없었어요. 후회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문재인과 함께했으면 배지를 달았을지도 모르지만, 굉장히 후회했을 것 같습니다. (웃음) 다만, 안철수를 도왔던 제 역량이 부족했고,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은 후회가 됩니다."

 

-공약을 보면 군소정당 후보분들이 상당히 공통분모가 많던데, 이렇게 흩어져서 나올 필요가 있었나요.

"사실 거대 양당이 나쁜 것은 알지만, 제3지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공통분모가 약합니다. 이념적인 혼란을 아직 극복하지 못했죠."

그는 자신의 저서인 <제3정치경제론에 대하여>를 꺼내 들었다. 기득권 카르텔을 해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제3지대의 역할을 강조했다.

"제가 제시하는 대안은 기본소득입니다. 노동의 가치가 아니라 존재의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제3지대를 모아보려 했지만, 아직은 여건이 되지 않았네요. 향후 기득권 카르텔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모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수봉 후보는 2008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위하여>라는 책을 저술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기본소득론을 제창했다. 반발도 많았으나, 노동조합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발버둥 쳤다.

민생당 이수봉 후보가 뉴스톱 김준일 대표와 인터뷰하고 있다.

 

-생애연령주기를 청년, 중년, 장년으로 구분하고, 주기마다 1년간 생애기본소득권 월 8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기본소득과 차이가 있다면

"제 기본소득론과 민주당 이재명, 기본소득당 신지혜의 기본소득과 가장 큰 차이점은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을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 프레임으로 보장할 수 없는 사회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이자 함께 올라가는 것을 지향하는 가치입니다."

그는 이재명과 신지혜의 기본소득이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 재난이라는 상황을 특수하게 분리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구명조끼'의 비유를 들었다.

"5명 중 1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구명조끼는 1개뿐입니다. 당연히 물에 빠진 사람에게 구명조끼를 던져줘야 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다른 기본소득은 5명 모두에게 구명조끼를 잘라서 주자고 얘기합니다. 현재 자영업자들이 무슨 상황에 처한지 몰라서 하는 한가한 소리라고 생각해요. 물에 빠진 사람이 보이면 일단 구조가 중요합니다."

이수봉 후보는 기본소득은 아직은 정책실험이 필요한 단계라고 진단했다.  그래서 청중장년 나이대별로 1년간 월 80만원을 지급하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자는 주장이다. 

 

◈ 기득권 카르텔 혁파와 서민이 행복한 서울 

-선거 슬로건으로 "다 썩었다! 싹 바꾸자!"는 것을 내 걸었습니다. 무엇을 함의하나요.

"작년에 민생당은 옵티머스 사건을 처음으로 폭로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문제는 계급이냐 민족이냐, 보수냐 진보냐의 다툼이 아닙니다. 핵심 문제는 금융, 부동산 마피아 등 '기득권 카르텔'입니다."

(편집자주: 옵티머스 사건은 지난 2020년 6월,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투자자를 속이고, 부실 회사에 투자해 5천억원의 손실을 낸 사모펀드 사기 사건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의원 및 조폭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는 옵티머스 사건에서 청와대 행정관과 민주당도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구분 없이 모두 썩어 있고 서민들은 소외되어 있다며 언성을 높였다.

 

-그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 선거운동본부 '세바삼(세상을 바꾸는 30%)'인가요. 하지만 합리적인 중도세력 30%가 뭉쳐도 70%를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의 정치 승리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닙니다. 단지 30%가 아니라 3%라도 변화를 시작해 점차 확산해가자는 의미입니다. 제3지대가 기존 기득권 세력에 포섭되지 않으면서, 국민적 열망을 담아낸다면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 보상으로 6개월 동안 월 150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하다고 약속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공무원 봉금 20% 반납'을 제시하셨습니다. 반발이 심할 것 같습니다만

"공무원 봉급 반납 운동은 일종의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국민 세금에 의해 살아가는 공무원들이 긴급 재난상황에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함께 나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는 현재 공무원 평균 임금이 6500만원으로, 일반 국민 평균 임금 3500만원보다 두 배가량 많다고 말했다. 이는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며, 공무원도 국민의 평균 임금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 공무원 표는 얻지 못하시겠군요.

"할 수 없습니다. (웃음) 하지만 진짜 국민을 생각하는 공무원이면 얘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용산 협약'이라는 독특한 공약을 제시하셨습니다. 쓰레기를 50% 감축하고, 반환된 미군기지 부지에 공공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아파트 짓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산은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큰 공간입니다. 단순히 용산 공원화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어떤 원칙으로 사용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는 대한민국은 서울의 식민지이며, 서울은 강남의 식민지고, 강남은 기득권 카르텔의 볼모라고 말했다. 강남 땅값이 올라가면서 서민들이 점점 서울 외곽으로 밀려난다고 주장했다.

 

-서울 시민이 경기도로 밀렸다는 것과 용산 아파트 10만 호는 무슨 관계인가요.

"처음에는 쓰레기 문제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했습니다. 2025년부터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종료됩니다. 매립지를 짓는데 10년 5개월이 걸리는데, 지금 착공에 들어가도 5년 정도는 쓰레기 대란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는 경기, 인천을 포함한 광역 서울을 만들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쓰레기 매립지를 설립한 지역의 주민들과 타협하여, 이동해야 하는 사람에 대한 대우로 용산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쓰레기 매립지로 설립으로 인한 보상 체계로 10만 호를 짓겠다는 발상이군요.

"그렇습니다. 피해 보는 사람과 밀려나는 서민도 재산적 보장으로 서울 중심에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용산은 미국 센트럴 파크와는 다릅니다. 쫓겨난 사람을 다시 서울 중심으로 모시는 개발을 하고, 제대로 된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합니다. 좋은 개발, 서민을 위한 개발이 필요합니다."

기호 9번 이수봉 후보
기호 9번 이수봉 후보

 

-이번 서울 시장 선거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시나요.

"똥 묻은 개와 겨 묻은 개가 싸우고 있는데, 두 마리 다 쫓아 보내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웃음) 선거의 원인을 생각해보면,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합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있죠. 오세훈도 내곡동 땅 문제로 교묘한 말을 하면서 국민들의 합리적 상식 수준을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무시, 한쪽은 개무시하고 있네요. (웃음) 즉, 무시하는 정치판 자체가 국민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당 구조 자체를 심판하는 것이 이번 선거의 성격이라 생각합니다."

 

-당선은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몇 위 정도 예상하시나요.

"(큰 한숨) 저는 인지도 0에서 시작했습니다. 알릴 거리도 없었고, 토론회에서도 아쉬웠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판에서 저 역시 국민으로서 무시를 당했기 때문에 '어퍼컷'을 날리러 왔습니다. 민생당을 찍으면 정치판에 어퍼컷을 날리는 것입니다. (웃음)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이수봉이 꿈꾸는 서울시 그리고 정치는 무엇인가요

"국민을 웃기는 정치가 아니라 웃게 하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서민, 자영업자들이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기득권 카르텔을 부수겠습니다."

 


*이수봉 후보 약력

-1961623일 출생 (59)

-고려대학교 사회학 학사 / 서강대학교 경제학 석사

-20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2016, 20대 총선 출마, 국민의당 후보 (인천 계양구 갑)

-현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 (대표 대행)

 

*이수봉 후보 5대 공약

-슬로건: “다 썩었다! 싹 바꾸자!” / 선거운동본부: 세상을 바꾸는 30% (세바삼)

 

1) 부동산 담합비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입

-2011년부터 서울시 공공부분 거래행위에 대해 전수조사 시행 / 부당이득 환수

 

2)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 정례적 보상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해 생계비 월 150만원씩 6개월 지급

-채무재조정기금 5조원 조성 / 부가가치세 감면 30%

 

3) 서울형 기본소득 실현

-데이터 주권 조례 제정

-청년(25~35), 중년(36~50), 장년(51~60)로 생애연령주기 구분 / 각 주기마다 1년간 생애기본소득권 월 80만원 보장

-부모 찬스 예방 및 동등 출발선 보장: 가구 상황을 고려하여 만 18세까지 5분위 소득배율 적용 (최고 1분위 23만원 ~ 최저 5분위 46천원)

 

4) ‘용산 협약으로 무주택자, 쓰레기 문제 동반 해결

-2025년까지 서울 쓰레기 50% 감축

-용산 미군기지 반환지역 주변 수도권 무주택자에게 공공주택 10만가구 공급

 

5) 청년 활동 일자리 창출 / 노사 주도 현장형 미래지향직업훈련체계 구축

-예술, 돌봄, 학습지도, 쓰레기 배출 감축 등 환경개선을 포함해 사회 주변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일자리추진 (전통적 일자리 페러다임 전환 / 2025년까지 10만개 창출)

-서울 노사민정 직업훈련추진위 구성

-활동소득보험공단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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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보 2021-04-09 16:44:19
잘 봤습니다. 대안정치, 대안경제를 꿈꾸며 윤리적인 정치란 무엇인지 고민하는 정치인을 볼 수 있었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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