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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팩트체크] 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팩트체크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가 세금폭탄?
지난 10일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들에 대해 여러 매체가 팩트체킹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공시지가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자 어김없이 세금폭탄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KBS 방송화면 캡처

1.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팩트체크

지난 10일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 가운데 경제관련 언급에 대해 머니투데이와 이데일리 등 여러 매체가 팩트체킹했다.

머니투데이국민일보는 문 대통령의 “낙수효과는 이미 오래 전에 끝났다. 장기간에 걸쳐 GDP 대비 기업소득의 비중은 경제성장률보다 계속해서 높아졌지만 가계소득 비중은 계속해서 낮아졌다”는 발언에 대해 확인했다.

경제성장의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된 결과 양극화가 극심해졌다는 것인데,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사실이다. 1990년대 이후 대한민국 국민총소득(GNI)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2017년 국민총소득은 1990년 대비 8.8배 증가한 약 1730조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국민총소득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7.0%에서 24.5%로 늘었다. 반면 가계 비중은 70.1%에서 61.3%로 축소됐다.

1998년 이후 가계소득 증가율은 국민총소득 성장률보다 낮아졌다. 하지만 기업소득 증가율은 상승했다. 1990년대에는 가계소득 증가율이 국민총소득 성장률보다 소폭(0.4%p)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그 격차가 확대(1.0%p)됐다. 반면 기업소득 증가율은 1990년대 국민총소득 성장률과 비슷(0.3%p)했지만 2000년대 들어 이를 상회하고 있다.

최근 20여년간의 경제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995년 이후 우리나라 국민총소득(GNI)은 연평균 6.6%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업소득은 8.1%, 가계소득은 6.0% 증가해 가계‧기업소득 간에 불균형이 발생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정책을 통해 지난해 전반적인 가계 실질소득(물가 상승 효과를 제거한 소득)이 늘었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절반만 맞는 얘기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하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평균 실질소득은 지난해 1분기, 2분기, 3분기에 각각 전년 대비 2.6%, 2.7%. 3.0% 늘었다.

하지만 소득 계층별로 보면 고소득층일수록 실질소득이 많이 증가했다. 반면 저소득층은 실질소득 감소폭이 컸다.

지난해 1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실질소득은 123만8285원으로 전년보다 9.0%(12만21130원) 줄었다. 1분위 실질소득은 지난해 2분기, 3분기에도 각각 9.0%(12만5671원), 8.4%(11만5134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2분위 실질소득 역시 마찬가지로 줄었다. 중산층인 3분위 실질소득은 지난해 1분기(-0.8%), 2분기(-1.6%)에 전년보다 줄었다가 3분기에 0.5% 증가로 반등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실질소득은 지난해 1분기에 976만9703원으로 전년 대비 8.1%(73만2342원) 뛰었다. 지난해 2분기, 3분기에도 각각 8.6%(69만6428원), 7.1%(61만9136원) 늘었다. 4분위 실질소득 역시 1년 전과 비교해 증가했다.

이데일리는 “경제성장률도 경제발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는 발언에 대해 팩트체킹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한국의 성장률을 2.6~2.7%로 잠정 추산했다. 이는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2018년 성장률 전망에 따르면, 독일은 1.9%, 프랑스는 1.6%, 영국은 1.4%, 일본은 1.1%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1월 세계전망을 봐도 한국의 성장률은 독일(1.6%), 프랑스(1.6%), 영국(1.3%), 일본(0.9%)보다 높았다.

그러나 한국의 성장률은 하향 추세다. IMF는 세계경제 성장률을 2017~2019년 모두 3.7%로 전망했다. 반면 한국의 성장률은 2017년 3.1%, 2018년 2.8%, 2019년 2.6%로 하향 전망했다. 특히 한국의 작년 성장률은 미국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IMF, OECD, 세계은행 모두 미국의 지난해 성장률을 2.9%로 전망했다.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 관련 발언도 대체로 맞지만 정확히는 틀렸다. 국가별 양극화 수준은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지난달 발표한 ‘2018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지니계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한국의 지니계수는 0.355(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다. OECD 35개국 중 31위로 최하위권이다. 미국(0.391), 터키(0.404), 칠레(0.454), 멕시코(0.459)가 한국보다 더 불평등이 심했다.

SBS 방송화면 캡처

2. 공시지가 인상으로 세금폭탄?

정부가 세금 매길 때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지가를 대폭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자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KBS, SBS, 이데일리 등이 팩트체킹했다.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토지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당 9천 130만 원에서 올해 1억 8천 3백만 원이 될 것으로 예정 고지됐다. 하지만 이 땅의 실제 시세는 ㎡당 3억 원 수준이다. 공시지가가 올랐다고는 하지만 시세의 절반에 불과한 셈이다. 이처럼 시세반영률은 50% 수준으로 공동주택, 아파트보다 턱없이 낮다.

마포역 주변 150㎡ 땅의 경우, 공시지가가 30%, 7억 원 정도 오르면서 보유세는 7백만 원을 더 내게 됐다. 지난 1년 새 오른 땅값의 100분의 1이다. 또 서울 종로구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40%, 5억 원이 올랐다. 반면 보유세는 2백만 원 올랐다.

오는 4월 말 공동주택, 아파트도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 거라는 주장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70% 수준인 시세 반영률이 80%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걸 적용하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 공시가격이 13억에서 20억 원이 된다. 보유세 증가 폭은 1주택 보유세 상한선 150%를 적용한 190만 원이 된다.

다주택자는 상한선이 200%, 300%로 높아지지만 집 한 채 보유자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기 때문에 공시가격 인상이 세금 폭탄보다는 정상화 또는 현실화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전문가들이 많다.

JTBC 방송화면 캡처

3. 기초의회 해외출장비 전수조사

JTBC에서 전국 226개 기초의회의 국외여비를 전수조사했다.

2017년 결산액 기준으로 221곳이 썼고, 5곳이 쓰지 않아, 98%의 기초의회가 국외여비를 집행했다. 1년간 전국 총액은 65억 원이었다.

가장 많이 쓴 지역은 전남 구례로 1인당 399만 원이었다. 그 뒤로 울주, 수원, 안양, 군포, 장흥, 칠곡, 봉화, 영주, 상주 순이었습니다.

2018년 사용액은 아직 결산이 안됐는데, 예산액으로 총 104억 원이 배정됐다. 전년도 집행액보다 40억 정도가 늘었다. 충남 금산이 1인당 583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북 예천은 2위로 540만 원, 경북 김천이 532만 원으로 3위였다.

이렇게 국외여비가 많은 지역 가운데 상당수가 재정자립도가 낮다. 출장금액이 가장 많은 금산의 경우 재정자립도 145위, 2위인 예천의 자립도는 209위였다. 중앙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돈이 그만큼 많은 곳이라는 뜻이다.

가장 큰 문제는 해외출장이 거의 다 관광 일정이라는 것이다. 일정표는 규정상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돼 있는데, 상위 3곳 가운데 1곳은 공개하지 않았다. 나머지 2곳의 일정을 종합하면, 관광이 90%, 공무가 10%였다.

최근 3년간 예천군의회 출장 계획서를 보면 아예 계획 단계부터 허술하기 짝이 없다. 2016년 러시아와 중국, 2017년 라오스, 2018년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했는데, 계획서의 앞부분이 모두 똑같다. 그리고 다녀온 뒤에는 결과보고서를 내기로 되어있는데, 이 역시도 허술했다.

예천군 의원들은 2017년 라오스를 다녀온 뒤에 총 14쪽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표지와 목차가 2쪽, 나라의 개황이 2쪽 반, 유적지 소개가 6쪽, 연수개요가 1쪽 반, 총평이 1쪽이었다. 연수로 얻은 것을 어떻게 실행할 지, 정책에 반영할 부분이 있는 지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았다.

4. 美 ‘노년·보수층’이 가짜뉴스 공유

미국에서 65세 이상의 보수주의자들이 젊은 자유주의자들에 비해 더 많이 가짜뉴스를 공유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뉴스1이 보도했다.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실린 한 연구에서 프린스턴대와 뉴욕대 연구자들은 2016년 미 대선 후 약 1200명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분석했다.

연구자들은 이들이 가짜뉴스를 자주 올리는 웹사이트로 알려진 버즈피드 등의 뉴스 목록과 이들이 페이스북에 공유한 링크들을 비교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8.5%가 이들 가짜뉴스 웹사이트의 링크를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뉴스를 링크한 이들의 연령대는 노년, 정치적 성향은 보수주의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65세 이상은 18~29세 젊은 그룹에 비해 약 7배나 많이 가짜뉴스 기사를 공유했다. 그리고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를 60대 이상의 디지털 미디어 독해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 노화가 기억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

송영훈 팩트체커  sinthegod@newstof.com  최근글보기
다양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금강산 관광 첫 항차에 동행하기도 했고, 2000년대 초반 정보통신 전성기에는 IT 관련 방송프로그램들을 제작하며, 국내에 ‘early adopter’ 소개와 확산에 한 몫을 했다. IT와 사회에 관심이 많다.

송영훈 팩트체커  sinthegod@newsto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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