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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미터] '획기적 교육재정 확보로 대학 교육비 국가 책임 강화' 공약은 진행중'대학 반값등록금', 교육부 학자금 예산 증가로는 부족

고등교육 재정 관련 대선 공약으로, 문재인 정부는 “획기적 교육재정 확보로 유아에서 대학교육까지 공교육비용 국가 책임 강화”를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약을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및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에 1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 나왔다.

이전 정부 인수위원회에 해당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7월에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및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에 5년 간 1조원을 추가 투자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그러나 전체 고등교육 재정을 얼마나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 4월 9일, 교육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전 학년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다. 고등학교 전 학년 대상 무상교육 총 소요액은 약 2조 원이며, 국가가 47.5%, 지자체가 5.0%, 교육청이 47.5%를 분담하기로 했다. 즉, 중앙정부 예산으로 1조 원을 지원하게 된다.

고등교육 예산을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에서 편성한 2017년(본예산) 고등교육 예산은 9조 6,547억 원이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추경예산에서 1,446억 원을 추가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고등교육 예산을 늘려 2019년에는 10조 원이 넘었다. 2017년(본예산)을 기준으로 2019년(본예산) 예산은 8,268억 원 증가했다. (<표1> 참조)

<표1> 교육부 고등교육 예산 (단위 : 억원, %)

구분

2017년

(본)

2017년

(추)

2018년

(본)

2018년

(추)

2019년

(본)

증감

(’19-’17본)

전체

616,317

635,720

682,322

683,946

749,163

132,847

고등교육

고등교육

92,807

94,253

94,987

95,617

100,806

7,999

산학연협력활성화

3,740

3,740

3,466

3,466*

4,009

269

합계

96,547

97,993

98,453

99,083

104,815

8,268

1) 본 : 본예산 / 추 : 추경예산

2) 2018년 추경예산 산학연협력활성화 예산은 추경예산을 파악할 수 없어 본예산 수치로 대체

3) 산학연협력활성화 : 평생직업교육 분야 예산 중 전문대학 관련 예산 - △전문대학 자율역량 기반조성,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학교기업 지원 사업, △전문대학 혁신지원(2017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

※ 자료 : 2017년 본예산 : 교육부, 2017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6.12.

2017년 추경예산, 2018년 본예산 : 교육부, 2018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8.1.

2018년 추경예산, 2019년 본예산 : 교육부, 2019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8.12.

고등교육 예산 중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에 해당하는, 학자금 대출과 정부 장학금 관련 예산은 2017년(본예산) 4조 1,967억 원에서 2019년(본예산) 4조 2,260억 원으로 293억 원 증가했다.(<표2> 참조)

〈표2〉 교육부 맞춤형 국가장학금 관련 예산 (단위 : 억원, %)

구분

2017년

(본)

2017년

(추)

2018년

(본)

2018년

(추)

2019년

(본)

증감

(’19-’17본)

학자금 대출 관련

2,517

2,517

1,976

1,976

2,274

-243

정부 장학금 관련

39,450

39,558

39,958

40,428

39,986

536

합계

41,967

42,075

41,934

42,404

42,260

293

1) 본 : 본예산 / 추 : 추경예산

2) 학자금 대출 관련 : 한국장학재단 출연금(학자금 대출 지원, 고유사업비, 재단운영비 등)

3) 정부 지원 장학금 관련 : I・II유형 국가장학금, 다자녀 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

※ 자료 : 2017년 본예산 : 교육부, 2017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6.12.

2017년 추경예산, 2018년 본예산 : 교육부, 2018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8.1.

2018년 추경예산, 2019년 본예산 : 교육부, 2019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8.12.

고등학교 무상교육 및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1조원 투자 공약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행 발표와 교육부 학자금 지원 예산도 소폭이지만 증가해 ‘진행 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17년 4년제 사립대학 학부 등록금수입은 7조 4,561억 원이었는데, 등록금수입의 30.2%인 2조 2,515억 원이 국가장학금이 대부분인 ‘교외장학금’이었다. 국가 재정으로 실질적인 반값등록금(50%)을 실현하려면 적어도 1조 4,766억 원(19.8%)이 더 필요하다. 현재 교육부 학자금 지원 예산 증가로는 부족한 수준이다.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와 학령인구 감소 시기 고등교육 질 제고를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재정 확대 계획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 근거 자료

◦ 교육부,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 2018년 업무계획, 2018.1.

◦ 교육부, 당・정,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 확정, 2019.4.9.

◦ 교육부,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 2019 교육부 업무보고, 2018.12.

◦ 교육부, 2017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6.12.

◦ 교육부, 2018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8.1.

◦ 교육부, 2019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8.12.

◦ 국정기획자문회의,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017.7.

◦ 더불어민주당, 『나라를 나라답게』,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적책공약집, 2017, 198쪽.

◦ 연덕원, 국가장학금 도입 8년, 등록금과 고등교육재정, 노수석열사 23주기 추모 토론회, 2019.4.8., 9쪽.

◦ 교육부, 『OECD 교육지표 2018』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8.9.11.

대학교육연구소   contact@newstof.com  최근글보기
1993년 설립된 국내 유일 대학교육전문 비영리민간연구소. 교육여건, 교육재정, 교육정책 등 다방면에서 대학교육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100여 권이 넘는 연구보고서를 내왔다. 천정부지로 뛰는 대학등록금 문제를 공식제기하고 '반값등록금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저서로 <미친등록금의 나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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