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방사선량 수치 대부분 정상이다” 일본 주장 확인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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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팩트체크] “방사선량 수치 대부분 정상이다” 일본 주장 확인해보니
  • 송영훈 팩트체커
  • 승인 2019.09.2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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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효과 있을까?
일본이 ‘후쿠시마가 안전하다’는 근거로 ‘방사선량 수치가 대부분 정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측정방법에 문제는 없을까요? 자석에서 나오는 자기력으로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자석목걸이는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1. “방사선량 수치 대부분 정상이다” 일본 주장 팩트체크

일본이 ‘후쿠시마가 안전하다’는 근거로 ‘방사선량 수치가 대부분 정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BS에서 확인했습니다.

SBS 방송화면 갈무리

일본 후쿠시마현은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자체적으로 방사선량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측정값은 후쿠시마현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실시간으로 올라옵니다.

지난 4월 측정값을 보면 2011년 원전 사고 당시에 비해 대부분 지역의 방사선량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SBS에서 일본 현지의 방사선량 측정기가 설치된 곳을 찾아가 준비해 간 측정기로 방사선량을 재본 결과, 토양 방사능 제거 권고 수준을 넘어서는 0.29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측정기를 바닥 가까이 대봤더니 오히려 0.15까지 떨어졌습니다. 원래는 땅에 가까이 갈수록 수치가 높아져야 하지만, 일본이 측정기를 30cm 두께의 시멘트 바닥 위에 설치하는 바람에 방사선량 측정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시멘트가 없는 곳, 즉 땅에서 나오는 방사능을 바로 측정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서 측정을 하자 토양 방사능 제거 권고 수준인 0.23을 훨씬 넘어 0.5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또 다른 측정장치를 확인한 결과, 측정기를 공기 중이 아닌 바닥에 갖다 대면 수치가 바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후쿠시마현 공식 데이터가 1이라면, 흙바닥에서는 2, 좀 더 떨어진 주변 야산 흙에서는 3이 나왔습니다.

일본이 설치한 측정기들은 아예 주차장 아스팔트 위에 있거나, 흙이 거의 안 보이는 시멘트 위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측정기 주변의 세슘이 빗물에 잘 씻겨나가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측정값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2. 보훈처 하재헌 중사 공상 판정, 북한 눈치 때문?

국가보훈처가 2015년 북한이 설치한 목함지뢰를 밟고 상이를 당한 하재헌 중사에게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 중사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통해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은 다르다며 명예회복을 호소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보훈처가 이토록 나라의 영웅을 무시하는, 북한 눈치 보기 기관으로 전락한다면 즉시 해체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대통령이 북한 눈치보니 엄연히 북한이 저지른 도발도 보훈처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머니투데이에서 확인했습니다.

하 중사의 ‘목함지뢰 희생’을 두고 육군과 보훈처는 각각 다른 결정을 했습니다. 보훈처 심사보다 먼저 이뤄진 육군은 하 중사를 ‘전상자’로 판정했습니다. 하 중사가 DMZ 수색작전 도중 지뢰를 밟아 다친 것은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보훈처는 하 중사에 대해 ‘공상 군경’이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하 중사의 부상을 ‘전투 중 상이’가 아닌 ‘공무 수행 중 상이’로 판단했습니다.

보훈처의 결정에 하 중사는 “현재 북한과의 화해 교류 등으로 인해 보훈처에서 이러는 게 말이 되냐”고 주장했습니다.

보훈처는 이런 주장에 대해 “전혀 아니다”고 부인했습니다. “지뢰 피해 군인들은 어떤 정권이든, 소위 보수든 진보든 동일하게 공상으로 처리돼 왔다”며, “국가유공자법에 해당 사안에 대한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공상 판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보훈처가 근거로 삼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과 군이 근거하고 있는 군인사법 시행령의 전공상이 분류 기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군이 근거한 군 인사법 시행령에는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은 전상자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 중사도 청원문에서 군에서의 전공 심사 당시 해당 기준에 의해 ‘전상자’로 판정됐다고 했습니다.

반면 보훈처의 판정 근거가 되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는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따른 ‘전상군경’ 분류 기준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하 중사는 공상군경으로 판정됐습니다.

보훈처가 근거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는 2012년 6월 전문개정된 것으로 현재의 남북관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보훈처가 하 중사와 같은 지뢰 피해 군인들을 ‘공상 군경’으로 처리한 것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4년 6월에도 DMZ에서 작전을 수행하다 지뢰 폭발로 다리 부상을 당한 군인이 전상 판정을 받지 못했다. 당시 곽재민 중사는 치료비도 지원받지 못해 빚까지 졌습니다.

당시 곽 중사 사건을 살폈던 신언직 국회 보좌관은 “곽 중사 사건 당시에 전상은 물론 공상 처리조차 해주지 않아 어렵게 싸워 공상 판정을 받았다”며 “곽 중사 역시 여전히 공상 군경”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보좌관은 “곽 중사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도 치료가 끝나면 민간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지만 지금은 문 대통령이 나서서 전상 검토하라고도 했는데 북한 눈치를 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3. 담뱃갑 경고그림 효과 있을까?

보건복지부가 내년 12월부터 ‘담뱃갑에 인쇄된 경고그림 크기를 확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 국내 한 온라인 흡연 동호회에서 “우리가 조사해보니 흡연자 84%가 별 효과 없을 것이다”라고 답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제 담뱃갑 경고그림 효과에 대해 JTBC에서 확인했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국내에서는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가 2016년 12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경고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작년에 한번 그림을 바꾸었고, 내년 12월에 또 그림을 바꿀 예정인데, 이 때 그림 크기를 확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경고그림과 문구를 합쳐 담뱃갑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내년 12월부터는 75%, 즉 4분의 3 정도를 ‘경고그림과 문구’로 채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흡연 동호회 조사에서 84%가 효과가 없을 거라고 했지만, 흡연자들의 경험을 통해서 예측하는 결과만으로는 정책 효과를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경고그림의 효과는 두 가지 입장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흡연자에게 미치는 효과, 그리고 비흡연자, 특히 청소년 등에게 미치는 효과입니다. 즉, ‘원래 피우던 사람을 안 피우게 만드는 것’과 ‘원래 안 피우던 사람을 계속 안 피우게 만드는 것’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흡연자에게 미치는 효과는 흡연자 동호회 자체조사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긴 합니다.

정부는 조사대상을 정해 매년 국민들의 흡연 행태를 파악하고 있는데, 올해 조사에서 ‘담뱃갑 경고그림 때문에 담배를 피우려다가 멈춘 적 있냐’는 질문에 흡연자 269명 중 78.8%가 ‘없다’고 했고, ‘있다’고 답한 비중은 21.2%였습니다. 이것만 보면, 경고그림 때문에 흡연자들이 직접 담배를 끊게 되는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흡연자들에게 예방효과’는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납니다. 2017년 두 차례에 걸쳐서 총 39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성인의 81.6%, 청소년의 77.5%가 “경고그림을 보고 앞으로도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렇게 경고그림이 비흡연자, 특히 청소년의 흡연 시도를 막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1990년대부터 연구로 입증됐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도 경고그림 표시를 “비용대비 효과적인,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WHO 통계를 찾아보면 2018년 기준 100개국이 경고그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담뱃갑 디자인 자체를 다 없애버린 곳도 있습니다. 담배회사가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멋진 문구를 쓰거나 화려한 색깔, 글씨체도 화려하게 하고 로고도 예쁘게 만들고 이런 디자인 요소를 쓰는데 이것을 다 없애고 색깔과 글씨체를 다 단순하게 통일한 것입니다.

‘무광고 표준 담뱃갑’이라고 하는데, 호주가 가장 먼저 그 방법을 만들어 시행중입니다. 담뱃갑 대부분이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워져 있고 담배 상표는 아래쪽에 작고 단순하게 적혀 있습니다. 색깔도 흡연자들이 가장 혐오감을 느낀다는 ‘어두운 녹색’으로 포장해 놨습니다. 현재 16개 나라가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한국도 2022년에 도입하려고 계획 중인데, 이렇게 더 강한 방식을 쓰면 쓸수록 예방뿐만 아니라 피우던 사람도 끊게 하는 효과도 더 커진다는 실증 연구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4. 자석으로 통증 고친다는 건강 자석목걸이 효능 있을까?

최근 홈쇼핑이나 인터넷 광고에서 자석을 이용한 건강 목걸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성을 띤 자석이 들어 있는 건강 목걸이는 근육통 같은 통증을 완화시키거나 혈액순환을 촉진해 만성피로 해소에 효능이 있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동아사이언스에서 확인했습니다.

자석 목걸이의 공식적인 이름은 ‘의료용 자기발생기 목걸이’로 불린다. 특히 산업용 소재이던 네오디뮴 자석이 최근 들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품 설명에는 국내 공인기관으로 인증받았다는 증명서들과 건강에 효능이 있음을 증명한다는 그래프도 들어 있습니다.

TV 홈쇼핑 뿐 아니라 온라인 유명 쇼핑몰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A사의 제품의 주요 효능은 근육통 완화라고 소개돼 있습니다. 보통 의료용 자기발생기 목걸이가 내는 자성은 300~500가우스(G·자화 강도 및 자속 밀도 단위)입니다. 이는 냉장고 자석보다 약 10배 정도 강한 수치입니다. A사는 자신들의 제품이 2300G에 달해 건강에 특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제품의 광고에는 과학적인 실험 결과는 따로 없었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2등급으로 인증받았음을 강조했습니다.

B사의 의료용 자기발생기 목걸이는 일본 기업에서 개발해 일본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의료기기 인증을 받았고 국내에서 판매 중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이 목걸이가 근육통 완화와 만성피로 해소에 효능이 있다며, 일본에서 30여 년에 걸쳐 10만여 명의 환자들이 참여한 근육이완 테스트를 거쳐 인체 스트레스 44% 감소, 혈류량 3.2% 증가, 혈류속도 6.1% 증가, 방사선량 39.9%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어느 연구팀이 실험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실험 결과에 대한 인증서가 나와 있는데 한자로만 돼 있는 데다 사진이 작고 흐릿해 내용을 알아보긴 어렵습니다. 게다가 국내에서 따로 실험한 결과는 없었고 심장박동기 등 배터리를 체내에 삽입한 경우에는 이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두 제품은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돼 있으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제조인증을 받았습니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2012년에 설립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식약처에서 의뢰를 받아 새로 개발된 의료기기에 대해 심사하고 1~2등급을 인증합니다. 3~4등급은 식약처에서 직접 심사해 인증합니다.

하지만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는 의료기기에 대해 실제 효능과 안전성을 직접 실험으로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증을 의뢰한 업체가 제출한 기술 문서를 바탕으로 심사하는 방식입니다. 이들 문서에는 기존에 인증된 제품과 비교한 자료, 사용 목적에 대한 자료, 작용 원리에 대한 자료, 성능에 대한 자료, 임상시험에 대한 자료, 안전에 대한 자료가 포함됩니다.

의료용 자기발생기 목걸이는 이곳에서 2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는 치료효과가 아니라 위해도를 중심으로 등급을 매깁니다. 즉 2등급이 치료효과가 높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2등급으로 인증 받은 의료기기에는 백신 주사기와 주삿바늘, 수액 세트 등 일회용 의료도구들이 있으며, 1등급을 받은 의료기기는 혀를 누르는 스틱이나 가위, 집게 등 재사용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의학계에 네오디뮴 자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결과가 보고된 사례는 많지 않지만 의료용 자기발생기 목걸이에 대한 연구 결과가 보고된 사례는 있습니다.

카를로스 발보나 미국 베일러의대 가정의학과 교수팀은 1997년 11월 의료용 자기발생기 목걸이가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미국 재활의학회지’에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근육통과 관절염을 호소하는 소아마비 환자 50명에게 300~500G 정도 자성을 가진 자석을 45분간 착용하게 하고 착용 전후 통증 정도를 답하게 했고, 그 결과 자석 치료를 받은 환자는 10점 척도에서 통증 점수가 평균 4.4점 감소했습니다. 자성이 없는 것으로 위약 치료를 받은 환자는 평균 1.1점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이를 정설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국 전기전력업체 제너럴일렉트릭 물리학자이자 미국 메사추세츠공대(MIT) 물리학과 강사였던 제임스 리빙스턴 박사는 연구 규모가 작고, 연구를 이끈 연구자들이 이미 연구 전부터 무릎 통증을 완화시킨다고 굳게 믿고 자석을 착용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습니다. 발보나 교수팀은 이에 대해 의료용 자기발생기 목걸이의 효능에 대한 추가 연구를 하거나 어떠한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레너드 파인골드 미국 드렉셀대 물리학과 교수는 2006년 1월 구글에 나온 의료용 자기발생기 목걸이의 건강 효과에 대한 논문과 기사 등 모든 문헌을 검토한 결과 과학적은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연구결과를 ‘영국의학저널(BMJ)’에 실었습니다.

그는 “목걸이와 팔찌, 무릎 밴드, 허리띠, 심지어 베개와 메트리스 등 의료용 자기발생기를 활용한 시장이 (당시) 세계적으로 10억 달러가 넘을 만큼 크다”면서 “원인을 알 수 없거나 완치가 어려운 통증에 대해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있으나 실제 효과는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라 미국 국립보완의학통합센터(NCCIH)도 의료용 자기발생기 목걸이가 통증 완화 효능을 보이는지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브루스 플람 미국 어바인캘리포니아대 산부인과 교수는 2006년 7월 잡지 ‘스켑티컬 인콰이어러’에 실은 기고문 ‘마그넷테라피 : 10억 달러짜리 목걸이’에서 “혈액 안에는 철 성분이 들어있으므로 자석을 이용해 혈액순환을 돕는다는 얘기가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정도로 체내 성분의 자성이 강하다면 MRI 촬영을 할 때마다 혈액이 폭발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의료용 자기발생기 목걸이의 세기가 대개 300~500G인데, 인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MRI의 자성도 겨우 1만5000G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전문의들도 자기력으로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송영훈   sinthegod@newstof.com  최근글보기
다양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금강산 관광 첫 항차에 동행하기도 했고, 2000년대 초반 정보통신 전성기에는 IT 관련 방송프로그램들을 제작하며, 국내에 ‘early adopter’ 소개와 확산에 한 몫을 했다. IT와 사회에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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