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미터 1년] 아동·청소년·가정 문제 통합전담법원 설치→진행중

뉴스톱은 윤석열정부 대선공약 체크 시리즈 <윤석열미터>를 진행합니다. 윤석열정부 집권 1주년을 맞아 주요 대선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2022년 2월 14일, 사법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 맞춤형 전문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정법원을 통합가정법원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가정법원은 아동·소년·가정의 분쟁을 원스톱으로 해결함으로써 국민에게 마치 종합병원처럼 치료 사법을 제공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통합가정법원은 기존 가정법원에서 담당하던 소년·아동·가정 사건에 더해 관련 형사사건까지 함께 처리하는 법원을 일컫는다. 윤석열 당시 후보의 공약 발표 이후 법조계에서는 통합가정법원으로 개편된다면 재판 지연이 줄어들고, 가정법원 전문 법관들이 사건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심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현재 가정법원은 형사사건을 다루고 있지 않아 소년범과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을 송치하는 과정에서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아동·청소년·가정 문제 통합법원을 설치해 △법원 중심의 사례 관리와 △통합법원에서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공약이 포함됐다. 공약집은 "아동 중심의 예방부터 사후 조치까지 통합적이고 전방위적인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공약 배경을 밝혔다.

해당 공약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이후 발표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도 담겼다. 국정과제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법무부, 여가부, 금융위)> 하위과제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및 주취범죄 엄정대응'에는 "소년범을 위한 통합가정법원 설치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2023년 4월 현재, 아동·청소년·가정 문제 통합전담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발의된 바 없다. 법무부는 공약의 추진 여부를 묻는 <뉴스톱>에 “소년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담·치료·후견·지원까지 통합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등 개정 논의 시 충실히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리하자면, “아동·청소년·가정 문제를 다루는 통합전담법원을 설치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은 후보 시절 사법 공약 1호로 제시될 만큼 기대와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 법 개정안은 발의되지 않았고, 법무부에서도 <뉴스톱>에 “논의가 진행될 경우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소극적 답변을 하는 등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국정과제에 포함된 점을 고려해, 남은 임기 동안 공약 추진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뉴스톱은 <아동·청소년·가정 문제 통합전담법원 설치> 공약에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와 마찬가지로 1주년 평가에서도 <진행중>으로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