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톱은 윤석열정부 대선공약 체크 시리즈 <윤석열미터>를 진행합니다. 윤석열정부 집권 1주년을 맞아 주요 대선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점검 공약: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판정 결과: 진행중
2022년 1월17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석열씨의 심쿵약속> 12번째로 ‘당뇨병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공약했다.
기존 소아 당뇨 등 1형 당뇨 외에도 임신성 당뇨, 성인 당뇨에 대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2023년 4월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신성 및 제2형 당뇨환자 당뇨병 관리기기 건강보험 세부기준 검토 연구' 사업의 입찰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임신성과 제2형 당뇨환자 당뇨병관리기기 급여확대 정책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건강보험 급여기준 설정과 재정영향 등을 예측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팀은 당뇨병 환자 혈당 측정을 위한 당뇨병 관리기기 이용 실태 분석을 통한 임신성과 제2형 당뇨환자 급여확대 경제성 평가로 급여 우선순위를 검토해야 한다.
현재 제1형 당뇨환자의 경우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만 약 60% 이상 사용하고 있다. 또 연속혈당측정기 등 급여 확대 대상자 선정 기준과 적정 기준금액, 본인부담률, 처방 전문의 세부기준 등을 제시해야 한다. 또 급여대상자 규모와 소요 재정 규모를 분석하고, 급여확대 시기와 단계적 확대 방안 등도 마련해야 한다.
공단은 인터넷 의학 매체 청년의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뇨병 환자의 중증화를 지연시키고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한 합리적 급여지원으로 재가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뇨병 관리기기 건강보험 세부기준 검토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에서 이 공약은 ‘진행중’으로 판정됐다. 2023년 4월28일 윤석열미터 1주년 평가일 현재도 이 공약은 ‘진행중’으로 판정한다.
근거: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석열씨의 심쿵약속’ 12,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