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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팩트체크]남아도는 주한미군 분담비용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영업비밀?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영업비밀에 해당될까요? 또, 주한미군에 대해 분담하는 주둔비용 가운데 상당액이 남아돈다고 합니다. 6.13 지방선거에는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 ‘디지털지문’이 도입됩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SBS 방송화면 캡처

1. 삼성 작업환경보고서는 영업비밀일까?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부는 공개한다는 방침이고, 삼성은 영업비밀이라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KBSSBS가 팩트체킹했다.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반도체 생산 라인의 특정 지점에서 유해물질이 얼마나 나오는지 측정해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로 반도체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때 꼭 필요한 자료다.

삼성은 측정 위치를 표시한 도면이 있고 배치된 설비의 기종과 숫자, 화학물질의 종류와 사용량 등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법적 의미의 영업비밀은 아니지만 경쟁사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포괄적 의미의 영업 비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이 요청하면 열람할 수 있는 자료이며, 같은 업종인 SK하이닉스는 보고서를 노동조합에 주고, 또 직원들에게 주기적으로 보고서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다.

게다가 이 보고서는 삼성이 아닌 외부 업체가 작성한 것으로, 외부 인력이 생산 라인에 들어가서 유해물질을 측정하고 보고서를 쓴다. 외부 인력에 노출되는 정보라는 점에서,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되는 영업 비밀이라 보기는 어렵다.

또, 보고서는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도록 돼 있어 담당 공무원도 쉽게 볼 수 있는 문서다. 법원도 보고서 내용은 영업비밀이 아니라며,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노동자의 유족에게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은 산재 신청에 필요하면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 의사를 밝혀왔다며, 보고서를 공개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행정심판과 소송은 정보 유출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보고서 공개 저지를 위해 권익위원회 행정심판, 법원 행정소송, 산업부 전문가위원회 판정 등을 진행하고 있다.

JTBC화면 캡처

2. 남아도는 주한미군 분담비용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이 새로 적용될 분담 비율을 협상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부담한 주둔비 가운데 상당 금액이 쓰이지 않고 있다고 JTBC가 보도했다.

최근 5년간의 금액을 보면, 2014년 9200억 원, 2015년 9320억 원, 2016년 9441억 원, 2017년 9507억 원, 올해는 9602억 원이 편성돼 있는 등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그동안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등 미국에서는 ‘한국이 더 많이 내야한다’라는 기류가 강하다.

하지만 조사결과, 분담금에서 상당 부분이 쓰이지 않고 있었다.

첫 번째는 미국이 쌓아둔 돈이다. 현금으로 줬는데, 다 쓰지 않고 미군 계좌에 넣어둔 것으로 2002년부터 2017년 말까지 3292억 원이 남아 있다. 심지어 이 계좌에 있는 분담금으로 투자 수익까지 얻었다. 2013년에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한국 정부는 수익을 환수하려고 했지만, 법적인 근거가 부족해서 실패했고, 이런 문제 때문에 ‘현금’이 아닌 ‘현물 지급’을 하기로 원칙을 바꿔왔다. 현재는 80% 이상이 ‘현물’이다.

그런데 이렇게 지급하기로 한 ‘현물’도 다 쓰지 않았다. 한국이 시설이나 물품을 대신 사주는 방식인데, 정작 미군이 이를 활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예산을 잡아놨는데 안 쓴 것으로 지난해 말 기준 누적 금액으로 따지면 총 6538억 원이다.

국방부는 ‘우리 정부가 꾸준하게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래서 쓰지 않는 분담금이 점차 줄고 있다’고 답을 했다.

3. ‘디지털지문’으로 가짜뉴스 막는다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디지털인증서비스(DAS)가 도입돼 가짜뉴스 등 불법 선거운동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중앙일보><연합뉴스> 등이 보도했다.

DAS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가 2015년 약 4억 원을 투입해 자체 개발한 디지털 증거물 취득·인증 시스템으로 증거물의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제19대 대통령선거 때 시범서비스를 거쳐 이번 지방선거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속 공무원이 스마트폰에 설치된 디지털인증서비스 앱을 활용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면 ‘디지털지문’으로 불리는 해시값이 자동 추출되고 위치·기기정보 등과 함께 국과수 서버로 전송된다.

국과수 서버 내 DAS는 전송받은 정보를 저장한 뒤 단속 공무원에게 해당 증거물이 원본임을 알리는 인증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한다.

증거물 원본에 대한 해시값이 현장에서 바로 생성되는 데다 증거물이 원본이라는 인증서까지 발급되기 때문에 증거물의 신뢰도가 높아지게 된다.

128비트(bit) 문자열로 생성되는 해시값은 데이터가 일치하면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데이터가 단 1비트만 바뀌더라도 그 값은 달라진다.

DAS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량 확산되고 있는 ‘가짜 뉴스’ 단속에도 큰 힘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온라인상의 가짜 뉴스는 원본 게시 글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증거물 확보가 쉽지 않았지만 DAS를 활용하면 원본이 삭제되더라도 국과수에서 증거물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4. “추경 연설, 대통령이 직접 했다”?

“근래 들어서는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와서 추경 시정연설을 했다.”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이데일리>가 팩트체킹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의원총회에서 이날 예정된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시정연설을 비판하면서 “언제 총리가 와서 시정연설을 했느냐. 정말 안하무인으로 국회와 국민을 일방통행식으로 무시한다”고 말했다. 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는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 주장대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이 직접 추경과 본예산 시정연설을 했는지 국회와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대통령이 직접 추경 시정연설을 한 사례는 지난해 6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일하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과 2015·2016년 총 세 차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세 번 모두 정홍원(2013년)·황교안(2015·2016년) 전 총리가 대통령 시정연설을 대독했다. 다만 본 예산 시정연설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4년 연속으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했다.

이명박 정부 역시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모두 한승수 전 총리가 대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추경 시정연설을 직접한 적이 없는 것은 물론 본예산 시정연설도 임기 첫해인 2008년에만 직접 했다.

특히 2009년에는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이 본예산 시정연설을 직접 해달라고 이 전 대통령에게 요청했지만, 정운찬 전 총리가 대독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국회가 선출하는 ‘책임총리제’를 주장하는 한국당이 총리의 추경 시정연설을 비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송영훈 팩트체커  sinthegod@newstof.com  최근글보기
다양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금강산 관광 첫 항차에 동행하기도 했고, 2000년대 초반 정보통신 전성기에는 IT 관련 방송프로그램들을 제작하며, 국내에 ‘early adopter’ 소개와 확산에 한 몫을 했다. IT와 사회에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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