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논란 커진 난민문제, 실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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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팩트체크] 논란 커진 난민문제, 실제는?
  • 송영훈 팩트체커
  • 승인 2018.06.25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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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 난민 관련 팩트체크
최근 500명 넘는 예멘인이 제주도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한국에서도 난민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떠올랐습니다. 또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가짜뉴스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JTBC 방송화면 캡처

1. 제주 예멘 난민, 오해와 진실

내전을 겪고 있는 예멘에서 온 500여명이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하면서 난민 허용을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졌다. 제주 예멘 난민을 둘러싼 소문에 대해 서울신문에서 팩트체킹했다.

① “예멘 난민들에게 매달 138만원 지원” → 사실 아님

“정부가 제주의 예멘 난민들에게 매달 138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난민 신청자들은 처음 6개월간 체류하며 생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모든 신청자들이 6개월 동안 머무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지원금을 신청한 난민은 785명이고 이 가운데 436명에게 평균 3개월간, 총 8억 1705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우리나라에 입국한 난민이 9942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4.4%에 불과한 수치다. 난민의 지위를 획득한 뒤에도 생계 보조금이 나오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난민 지위를 획득한 이들은 극소수다.

월 지원 금액은 1인 가구일 때 43만2900만원이고 4인 가구는 117만400원, 5인 가구가 138만5900원으로 4인 가구 이상이 돼야 월 100만원 이상을 받게 된다. 시설에 입소한 경우 1인 21만6450원, 5인 가구 69만3450원을 지급한다.

② “난민 대부분은 남성이다” → 사실

지난해 난민 신청자 9942명 가운데 남성이 7825명(78.7%), 여성은 2117명(21.3%)으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사실이다. 특히 내전 중인 예멘에서는 반군의 강제 징집을 피하려는 젊은 남성이 대거 탈출하고 있다. 제주에 온 561명 중 504명(91.8%)이 남성이고 여성은 45명에 그쳤다. 20대 남성이 307명으로 가장 많고 30대 남성이 142명으로 뒤를 이었다.

③ “난민이 늘어나면 범죄가 증가한다 → 근거 없음

아직 국내에서 난민의 범죄와 관련된 연구나 통계 자료가 없다. 국내에서 벌어진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만 통계가 잡히는데, 대검찰청의 범죄 분석에 따르면 2016년 국내에서 일어난 살인, 강도, 성폭력, 절도, 폭행 등 5대 강력범죄를 기준으로 외국인 가해자는 중국인들이 가장 많았다. 국내에 머무는 중국인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다. 중동 국가들은 통계상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기타’ 국가로 분류됐는데 살인 사건(1.1%)을 제외하고 나머지 범죄들은 모두 1% 미만으로 집계됐다.

유럽 국가들 가운데 난민을 대거 수용한 스웨덴이나 독일에서 범죄가 늘어났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실제로 난민들이 저지른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에서 범죄가 10%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독일의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은 지난해 독일에서 발생한 범죄가 전년보다 9.6% 줄었고 특히 비 독일인 범죄도 22.8% 줄었다고 발표했다.

 

2. 아시아 최초 난민법 제정, 실제는 매우 인색

제주에 온 예멘 난민들로 인해 한국에서도 난민이 더 이상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닌 것이 됐다.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연합뉴스에서 법무부와 난민인권센터 자료를 통해 한국의 난민 현황을 살펴봤다.

우리나라가 1994년 4월 최초로 난민 신청을 받은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난민 신청자는 총 4만470명이다. 1994년부터 2010년까지 17년간 2천915명으로 한 해 평균 171명이었지만, 2011년(1천11명)부터 급증했다.

특히 난민의 지위와 처우를 규정한 난민법 시행(2013년 7월 1일) 이후인 2014년 2천896명, 2015년 5천711명, 2016년 7천514명에 이어 작년에는 9천942명에 이르렀다.

작년 난민 신청자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19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인구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한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5월까지 7천737명이 난민 지위를 신청, 작년 동기에 비해 신청자가 132%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했지만, 실제 난민 인정에는 매우 인색한 편이다.

총 4만470명의 난민 신청자 중 절반이 조금 넘는 2만361명에 대한 심사가 종료됐는데, 이 가운데 난민 인정을 받은 이들은 839명으로 4.1%에 불과했다. 이는 세계 평균(38%)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로, 난민법 제정 이후 난민 인정률은 오히려 떨어지는 추세다.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까지의 난민 인정률은 평균 10.8%였지만, 2014년에는 3.9%, 2015년에는 4.9%, 2016년에는 1.8%를 기록했으며, 작년에도 2.0%에 그쳤다.

지난해 난민 신청을 한 이들이 1차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는 평균 7개월이 걸렸다. 법무부 1차 심사에서 불인정 통지를 받은 이들은 이의신청을 통해 2차 심사를 받을 수 있고 이의신청에서도 거절 통지를 받으면 법무부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절차를 거쳐 최종 결과를 받기까지는 2~5년이 걸린다.

이처럼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담당 공무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올해 난민 신청자가 1만8천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난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전국에서 39명뿐이다. 그나마 올해 8명이 늘어난 것이다. 또 심사 기간 동안 인권 침해나 생계 곤란으로 10.7%가 신청을 철회한다.

난민 신청자를 국적별로 보면 파키스탄이 4천740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4천253명), 이집트(3천874명), 카자흐스탄(3천69명), 나이지리아(2천31명), 인도(1천935명), 방글라데시(1천745명)가 뒤를 이었다. 올해 1~5월에는 카자흐스탄(1천259명), 인도(656명), 러시아(654명), 이집트(630명), 중국(609명) 등의 순이었고, 예멘은 552명으로 6번째로 많았다.

난민으로 인정된 이들은 미얀마 출신이 264명으로 가장 많았고, 에티오피아(119명), 방글라데시(104명), 파키스탄(59명), 이란(4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는 총 982명이었는데 이 중 2.3%인 23명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고, 36명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다.

난민 신청자는 난민 신청 6개월이 지난 뒤 단순노무직종에 한해 취업할 수 있으며, 취업이 제한되는 초기 6개월 동안에는 구성원 수에 따라 가구당 월 21만~138만원의 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 때문에 실제로 생계비를 지원받는 이들은 극히 적다. 작년의 경우 난민 신청자가 9천942명에 달했지만, 생계비를 받은 이들은 436명에 불과했고 지원 기간도 평균 3개월이었다.

작년 지원된 생계비 총액은 8억1천700만원으로 2016년과 같았다. 난민 신청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생계비 지원 예산은 그대로여서 생계비를 받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난민 신청 6개월이 지난 이들은 단순노무직종에 한해 취업할 수 있는데 지난해 취업 활동 허가 수는 총 5천944건이었다.

 

3. 6.13 지방선거, 가짜뉴스 더 늘었다?

최근 선거의 주요 변수 가운데 하나가 된 가짜뉴스, 중앙선관위와 경찰청 등에서 예의 주시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는 어땠는지 머니투데이에서 팩트체킹했다.

6·13 지방선거의 가짜뉴스 관련 신고가 4년 전에 비해 75%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3일까지 접수된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 사이버 선거범죄의 숫자는 총 4637건이다. 고발 26건, 수사의뢰 6건, 경고 42건, 이첩 8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 총 4142건으로 지난 지방선거(1372건)의 3배 이상 늘었다. 반면 ‘후보자 등 비방’은 총 495건으로 지난 지방선거(1270건)보다 약 60%가 줄었다. 후보자를 ‘대놓고 헐뜯는’ 비방보다 가짜뉴스의 확산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 인구가 늘어난 것이 허위사실 유포 증가 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통령선거 이후 국민들의 정치참여 욕구가 커진 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선거기간에 나타난 가짜뉴스 관련 특이점에 대해선 “정치성향이 유사한 사람들로 구성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확증 편향적’ 경향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유포되는 내용의 허위성을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다는 뜻이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포털사이트와 각종 SNS의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수법의 위법행위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를 반영한 새로운 가짜뉴스 대응 전략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송영훈   sinthegod@newstof.com  최근글보기
프로듀서로 시작해 다양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현재는 팩트체크를 통해 사실과 진실을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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