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대체복무제 복무기간과 심사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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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팩트체크] 대체복무제 복무기간과 심사기준은
  • 송영훈 팩트체커
  • 승인 2018.07.09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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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뇌출혈" 가짜뉴스
최근 감기 몸살로 휴가를 냈던 문재인 대통령이 뇌출혈로 쓰러진 것이라는 가짜뉴스가 퍼졌습니다. 또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내년 연말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복무 기간’과 ‘심사 기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MBC 방송화면 캡처

1. 6배 빠른 가짜뉴스, 세계의 근심거리

감기 몸살로 휴가를 냈던 문재인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는 사이 문 대통령이 뇌출혈로 쓰려졌다는 가짜뉴스가 SNS를 통해 퍼졌다. MBC에서 이 같은 가짜뉴스에 대해 보도했다.

‘속보’라는 말로 시작되는 이 가짜뉴스는 문 대통령을 반대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공유되고 있는데, MBC 출입기자는 사실무근이라고 했고, 근거라고 첨부된 일본 기사는 원문을 찾아보니 그런 추측이 있다더라가 내용의 전부였다.

가짜 뉴스는 허위사실이나 일방적 주장을 담아 사실을 왜곡한 경우인데, 최근에 제주도 예멘 난민에 대한 것도 있었다. 난민 신청만 하면 정부가 138만원을 준다는 내용이 퍼졌는데, 실제로는 심사를 거쳐 통과해야 되고, 5인 가족 최대 금액을 한 명에게 주는 것처럼 과장돼 퍼졌다.

또 코란에서 가르치는 이슬람의 13가지 교리라면서 사춘기 이전 여성은 강간해도 된다, 성 노예가 허용된다, 아내를 때려도 된다며 근거까지 붙여 놨지만, 정작 코란을 보면 엉뚱한 내용이거나 일부 문구를 왜곡한 것이다. 10년도 더 된 글인데 최근 커뮤니티에 다시 올라오고 있다.

가짜뉴스가 주로 확산되는 경로는 카카오톡, 트위터, 유튜브 등인데 이런 SNS의 속성상 빠른 전파속도가 문제다. 최근 10여년간 트위터 게시물을 분석한 미국 MIT대 연구를 보면, 가짜 뉴스는 정상 뉴스보다 6배 더 빨리 퍼져나갔다. ‘진실 착각효과’, 즉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보고 들은 걸, 사실로 믿어버리는 경향 때문이다.

가짜 뉴스와의 전쟁은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문제로, 독일에서는 올해부터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SNS 업체가 혐오표현이나 허위사실을 방치하면 최대 6백억원대 벌금을 물리기로 했지만 일부 풍자까지 제재 대상이 되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불거지는 등 가짜 뉴스로 전 세계가 고심 중이라고 보도했다.

 

JTBC 방송화면 캡처

2. ‘대체복무제’ 복무 기간과 심사 기준은?

최근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내년 연말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법 개정을 마쳐야 한다. JTBC가 대체복무제의 ‘복무 기간’과 ‘심사 기준’에 대한 해외 사례를 확인했다.

OECD 회원국 37개 가운데 징병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는 13곳이며, 이 가운데 9개 나라에 대체복무제가 있다. 스위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대부분이 유럽 국가이며 한국과 터키, 멕시코는 없다. 노르웨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시행이 있었다가 2011년부터 중지해 현재 대체복무 없이 병역이 면제된다. 또 OECD 회원이 아닌 대만은 올해 모병제로 바뀌어서 2021년에는 대체복무가 사라지게 된다.

복무기간은 나라마다 다른데, 대체복무제가 있는 OECD 9개 나라 중에서 현역과 기간이 같은 국가는 스웨덴, 덴마크, 이스라엘 3곳이고, 에스토니아는 1.1배, 스위스·오스트리아·리투아니아는 1.5배, 그리스는 1.7배, 2배 이상을 복무하는 나라는 핀란드 1곳이었다.

대체복무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으로는 1998년 UN 인권위원회의 “대체복무는 징벌적 성격이 아니어야 한다”는 결의가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2008년 유럽평의회가 “군 복무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권고가 있었다. 2006년 한국 인권위원회도 “1.5배”로 하고 “부작용이 없다고 확인 되면 점차 단축한다”고 권고했다.

‘심사 기준’에 대해서는 특징적인 사례 3가지를 확인했는데, 가장 까다로운 제도로 평가받는 대만의 경우 신청자는 2년 이상의 신앙생활을 증명해야 하고, 대체복무가 결정된 뒤에도 허위로 판명이 되면 대체복무는 취소된다.

또 다수 국가에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있는데, 법학, 철학, 심리학 혹은 사회과학 교수, 정신과 의사 등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 가장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 그리스는 대체복무자가 살던 곳, 태어난 곳은 근무지에서 무조건 배제를 하고 도서벽지에 근무시키도록 법에 정해놓고 있는데, 인권침해적,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3. ‘노인 인구 증가’가 건강보험 주요 변수

건강보험료 인상과 관련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서울신문이 건강보험 재정 전망과 관련한 우려를 검증했다.

먼저 ‘차기 정부 재정 고갈 가능성’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은 건보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2015년 기준 63.4%인 보장성을 2022년 70.0%로 높이고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3.20%로 유지하는 게 핵심인데, 이런 조건에서는 2019년부터 재정이 적자로 전환돼 올해 21조원인 누적적립금이 2026년 고갈된다.

그러나 이것은 극단적인 전망으로, ‘경증 환자의 의료이용 억제’, ‘요양병원 장기입원 통제’, ‘사무장병원의 적발 강화’ 등 누수를 억제하는 정부의 재정절감 대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면, 차기 정권이 들어서는 2022년 말에는 누적적립금이 14조 6000억원, 2027년까지는 4조 7000억 원의 적립금을 보유하게 된다.

또 ‘보험료 폭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상률을 3%대로 유지해도 심각한 재정위기가 닥치지는 않는 만큼 보험료를 급등시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07~2016년 10년간의 평균 보험료 인상률 3.20%로 유지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고, 앞서 2026년 재정 고갈 시나리오도 매년 3.31%의 보험료 인상률을 유지하면 재정이 고갈되진 않는 것으로 나왔다.

현재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노인 인구 증가인데, 2016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인구의 13.2%를 차지하는데 비해 건강보험 급여비는 전체의 39.2%로, 노인 의료비는 2022년 22조 2000억원에서 2030년 91조 3000억원으로 8년 만에 4배로 급증할 전망이어서 노인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 재정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건보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대형병원 쏠림 억제 등을 통한 지역 거점병원과 동네의원, 상급종합병원의 역할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4. 팩트체크의 현재와 미래는?

미국의 저널리즘 연구 기관인 포인터재단(Poynter Institute) 산하의 국제 팩트체킹 네트워크(IFCN; International Fact Checking Network)가 전 세계 팩트체크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제5회 글로벌 팩트5 (GFⅤ : Global Fact Ⅴ)를 지난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 동안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했다.

전 세계 56개국 약 230명의 관계자들이 참가한 이 행사에 국내에서는 KBS, MBN, SBS, 경향신문, 머니투데이, 문화일보, 부산일보, 오마이뉴스, 전북일보, 한겨레신문 등 10개 언론사의 팩트체크 담당 기자들이 참석했으며, 행사가 끝난 후 관련 기사들이 이어졌다.

KBS는 <진화하는 가짜뉴스…머리 맞댄 글로벌 팩트체커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최근 ‘deepfake(딥페이크)’ 등의 IT신기술과 함께 더욱 정교해지고 있는 가짜뉴스와 이에 대응해야 하는 팩트체커들의 고민, 또 국경을 넘어선 팩트체커의 협업과 연대, 거대 IT기업들의 지원을 소개했다.

SBS는 <팩트체크, 그 현주소를 말하다>는 기사에서, “팩트체크라고 하면 뭔가 당연한 것, 혹은 그래서 강조할수록 유난스러운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가짜뉴스, 극과 극으로 나뉘어 정파성을 띠고 갈등을 빚는 사람들, SNS와 모바일 메신저 확대 등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언론 환경에서 더 이상 팩트체크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 한겨레신문은 <당신을 불안에 떨게 한 그 사진은 가짜뉴스다>기사에서, 최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알려진 ‘무슬림 남성에서 폭행당한 영국 여성들’이라는 가짜뉴스 사례를, 경향신문과 오마이뉴스는 <팩트체커들은 왜 미국의 ‘TK’로 갔을까?><보수는 절대 팩트체크 안 통한다? 직접 실험해보니>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가치중립적인 ‘팩트’를 검증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편향성 논란에 대한 해답을 찾는 미국 ‘폴리티팩트(Politifact)’의 독자 찾기 여행을 소개했다.

MBN, 머니투데이, 부산일보도 <우리는 충분히 팩트체킹을 하고 있는가?><“페북에 올라온 가짜뉴스는 누가 ‘팩트체크’하나요?”><글로벌 팩트체크 컨퍼런스 참가해 보니>라는 기사를 통해, 최근 팩트체크의 흐름과 고민 등에 대해 보도했다.

송영훈   sinthegod@newstof.com  최근글보기
다양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금강산 관광 첫 항차에 동행하기도 했고, 2000년대 초반 정보통신 전성기에는 IT 관련 방송프로그램들을 제작하며, 국내에 ‘early adopter’ 소개와 확산에 한 몫을 했다. IT와 사회에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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