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참여 증가하고 노동 관련 공약 파기 많아
뉴스톱이 주관하고 27개의 시민사회의 단체가 참여한 문재인미터 3주년 평가에서 새롭게 <완료>로 평가된 공약은 모두 41개이다. 지난해 <완료>로 평가됐다가 다른 지표로 평가된 공약이 31개 생겨났기 때문에 이번 평가에선 <완료>공약이 10개 순증했다. 눈에 띄는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분야>
-66 18세로 선거연령 인하하여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에서 평가한 선거연령 인하 공약은 2020년 제 21대 총선을 기점으로 공약 이행이 완료됐다. 2019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이 통과되면서 투표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변경됐다. 21대 총선에서 유권자가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2002년.04.16 이전 출생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경제분야>
세제지원이 확대됐고 규제도 완화했다.
- 333 중산층 서민 자영업자 세제지원 확대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 19 경제위기 대응과 간이과세 금액 조정을 보며 자영업자 세제지원 확대 공약을 평가했다. 코로나 19 경제위기 대응조치에 따라 대구, 경북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특별세액 감면을 통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했다는 점과 간이과세 금액을 기존 연 매출 4400만원에서 8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484 인터넷전문은행 등 각 업권에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해당 공약은 이행 완료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른바 ‘인터넷 은행 법’은 지난 3월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고 재심의를 거쳐 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통과됐다. 재석 209인, 찬성 163인, 반대 23인, 기권 23인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요건이 완화됐다. 그 때문에 일각에서는 ‘재벌 특혜’라는 비판을 받았다.
<사회분야>
-335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2020년 3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부안’과 2018년 12월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합친 대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을 통해서 통신비밀보호가 전보다 더 보장될 수 있게 됐다. 수사기관이 인터넷 회선 감청을 통해 취득한 자료는 집행 종류 후 범죄 수사나 소추 등에 필요한 자료를 선별해 법원으로부터 보관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받지 못한 자료는 폐기 후 폐기결과보고서를 수사기록이나 내사사건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만들어졌다. 과거 국가정보원은 통신비밀보호법 5조 2항인 “수사기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를 위해 용의자가 보내거나 받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에 대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패킷감청을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수사기관의 패킷감청 자료를 사후적으로 감독·통제하는 규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2020년 3월안에 관련법(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845, 846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예우강화
2019년 12월 19일 국가보훈처의 보훈 정책이 발표되면서 공약 이행 완료라는 평가를 받았다. 해당 정책에는 독립·호국·민주 10주기 기념사업 및 현충시설건립과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보상금 및 수당 인상, 진료지원 확대 및 의료·요양시설 확충, 일자리 지원 강화 등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눈에 띄는 집권 3년차 신규 <파기> 공약
노동 관련 공약이 <파기> 평가를 받은 경우가 많았다.
-401 최저임금 시급 1만원
한국 비정규노동센터가 평가한 최저임금 공약은 파기라는 평가를 피하기 힘들었다. 대선 당시 공약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이었다. 임기 첫 해 16.4%로 대폭 인상했지만 자영업자들의 반발에 동력을 잃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 파기와 관련해 공식적인 사과를 두 차례 했다.
-400 도급과 파견의 기준 마련 및 노무도급 금지로 대기업의 불법파견 근절
한국 비정규노동센터가 평가한 불법파견 근절 공약도 ‘공약 파기’라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도 파리바게뜨와 톨게이트를 비롯해 법원이 불법파견으로 판결한 사업장에 직접고용 취지의 고용의제는 실현되지 못 하고 있다는 점이 평가 근거였다. 21대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을 총선공약으로 공표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불법파견 근절과 고용의제 제도화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아 향후 공약 이행 가능성이 낮아 파기로 평가했다.
-70 국회 구성의 비례성 강화 및 지역편중 완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이 평가한 공약은 위성 정당 논란 때문에 ‘파기’라는 평가를 받았다. 2019년 12월 27일 패스트트랙을 통해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21대 총선에 ‘준연동형 비례대표’가 도입됐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더불어시민당’이라는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창당해 스스로 취지를 훼손시켰다. 제도를 의도적으로 왜곡시키고 비례성을 약화시켜 선거제도를 개혁한 것이 아니라 개악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695 담배세 인상으로 인한 건강증진기금 증가분을 국민건강사업에 활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평가한 담배세 인상 활용 공약도 파기에 해당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2년이 지난 2019년 5월에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담뱃갑 경고그림 크기 확대, 공공장소의 전면적 금연의 단계적 실시 등이다. 하지만 담배가격 인상, 담배 광고, 판촉 및 후원 금지, 전면적인 공공장소 실내금연 중 담배가격 인상과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금지에 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