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톱은 윤석열정부 대선공약 체크 시리즈 <윤석열미터>를 진행합니다. 윤석열정부 집권 1주년을 맞아 주요 대선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점검 공약 : 메모리 분야 초격차 유지, 파운드리 분야 선도국 추월
판정 결과: 진행중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공약으로 <명실상부한 ‘반도체 초강대국’을 이룩하겠습니다.>를 내걸었다. 하위 과제로 차세대 반도체 산업 육성, 실효적인 반도체산업 지원대책 마련, 반도체 및 지원기술 인력 10만명 양성, 주요국들의 반도체 산업 육성과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통상 협력 및 동맹 강화를 꼽았다. 윤석열 미터의 검증대상은 <메모리 분야 초격차 유지, 파운드리 분야 선도국 추월>이다.
이 공약은 윤석열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가운데 <24.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산업부)>로 반영됐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2년 7월21일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①투자지원, ②인력양성, ③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④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파운드리 생태계를 위해 IP설계, 디자인하우스, 후공정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첨단 패키징 분야는 칩렛 등 핵심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등 대규모 예타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정부 출범 100일 평가에서 이 공약은 '진행중'으로 판정됐다. 윤석열미터 1주년 평가일인 2023년 4월17일 현재 이 공약은 국정과제로 관리되고 있다. <진행중>으로 판정한다.
근거: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