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미터 1년] 예비군 훈련 보상비 현실화·최저시급 적용 → 진행중

뉴스톱은 윤석열정부 대선공약 체크 시리즈 <윤석열미터>를 진행합니다. 윤석열정부 집권 1주년을 맞아 주요 대선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공약집을 통해 예비군 훈련 보상비를 최저임금 시급 정도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먼저 예비군 훈련 보상비를 하루 20만원 인상하는 공약을 밝혔었다. 이 공약 관련 내용은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103번째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과학기술 강군 육성' 추진현황에 담겼다.

정부는 올해 예비군 훈련 보상비를 올렸다. ▲동원훈련 보상비는 지난해 6만20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일반훈련 교통비와 중식비를 포함한 실비는 1만5천원에서 1만6천원으로 소폭 올랐다. 8시간 진행하는 일반 훈련의 경우 시급 2000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인데, 이는 최저임금의 20% 수준이다. 국방부는 “적정 수준의 보상비와 실비가 지급되도록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에도 예비군 보상비 현실화를 약속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지난 4월 7일 윤 대통령은 예비군의 날 축전에서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예비전력 정예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학화된 예비군 훈련체계를 구축하고 예비군 보상비를 현실화하는 등 훈련 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액수와 시점을 언급하지 않았다. 

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9일 뉴스톱 통화에서 “내년도 인상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대변인실 관계자는 “예비군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확한 인상 여부는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연말쯤 나올 예정이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임기 내 최저임금 수준 달성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도 "아직 확실히 말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답했다.

예비군 훈련 보상비는 올해 일정 부분 올랐다. 대통령은 최근에도 보상비를 꾸준히 올리겠다고 밝혔고, 국방부도 같은 방향으로 인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 공약대로 최저임금 수준의 보상비가 보장되는 시점이 언제인지는 결정된 바가 없다. <예비군 훈련 보상비 현실화·최저시급 적용> 공약은 취임 100일 평가에 이어 취임 1주년을 맞은 현재에도 <진행중>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