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톱은 윤석열정부 대선공약 체크 시리즈 <윤석열미터>를 진행합니다. 윤석열정부 집권 1주년을 맞아 주요 대선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점검 공약: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대학정원축소 등 벌칙 강화
판정 결과: 진행 중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정’한 입시제도를 강조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불공정 시비 및 특혜 입학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입시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입시비리 확인 시 대학 정원축소와 관련자 파면 등 벌칙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 ‘공정사회01 부모찬스 없는 공정한 대입제도를 만들겠습니다.’ 항목에서 ‘대입제도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로 부모 찬스 차단하고 사교육 등 외부요인 최소화-입시비리 암행어사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대학정원축소 등 벌칙 강화’를 약속했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5월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와 대통령실이 7월에 발표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서는 ‘입시비리조사를 전담하는 부서 설치 등으로 신속한 입시비리 대응체계를 마련’으로 단순화했다. 인수위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에 입시비리조사팀이 신설될 예정이었다.
2022년 12월 6일 교육부는 4차 산업 혁명, 인구 감소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0년 만에 조직 전면 개편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존과 같은 3실·14국(관)·50과 체제로 운영되지만, 전통적으로 대학 규제 역할을 해왔던 고등교육·사립대·국립대정책과와 같은 이름을 ‘인재양성정책’으로 바꾸고, 대학규제개혁을 담당할 별도의 국도 설치했다. 입시비리조사팀과 같은 조직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신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8학년도 대입 제도 개선 논의가 마무리될 때 팀 규모로 신설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리하면, 대선 후보시절 공약집에 나온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대학정원축소 등 벌칙강화’ 공약은 대통령 당선 후 공개된 국정과제에서 ‘입시비리조사 전담부서 설치’로 단순화됐다. 설치 후 구체적인 제도 도입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공약이행은 진행중으로 판단했다.
■ 근거 자료 :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110대 국정과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 포털, 국민참여입법센터, 관련 언론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