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뉴스톱>은 '윤석열미터'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공약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윤석열 정부는 집권 1년간 <뉴스톱>이 선정한 주요 공약 136개 중 20개 공약을 이행해 14.7%의 이행률(완료율)을 보였다. 임기 진행률인 20%보다는 낮지만, 대체로 임기 후반부에 달성되는 공약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무난한 수치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2주년 당시 <뉴스톱>이 ‘문재인미터’를 통해 집계한 공약 이행률인 13%보다 높은 수치다. 다만, 당시 <뉴스톱>이 검증한 공약은 761개로, 이번 ‘윤석열미터’에서 검증한 공약인 136개보다 5배 이상 많았다. 당시 이행 완료 공약은 전체 761개 중 100개였다.
‘윤석열미터 1주년’에서 이행 ‘완료’로 평가한 공약은 다음과 같다.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성범죄 양형기준 및 양형 인자 강화 ▲분할 자회사 상장 엄격 제한 ▲물적 분할 시 기존 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 조직 설치 및 불법 공매도 엄정 처벌 ▲반도체 관련 정원 확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부동산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추진 ▲비거주 외국인 주택 거래 허가제를 도입하여 외국인 주택 투기 방지 ▲북한인권 관련 국내외 연대활동 추진 ▲국방백서 북한 ‘주적’ 명기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방안 전면수정 ▲안전속도 5030 개선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조속 추진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5·18 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 ▲재난적 의료비 지원 모든 질환으로 확대
<뉴스톱>은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공약 진행 상황을 평가한 바 있다. 당시 ‘완료’로 평가한 공약은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성범죄 양형기준 및 양형인자 강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 등 3개 공약이었다. 그 사이 17개 공약이 새롭게 이행 완료된 것이다.
완료된 공약은 △기존에도 논의가 진행 중이었거나 △시행령이나 행정규칙만으로 적용이 가능하거나 △대통령실 차원에서의 실행이 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다만,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모든 질환으로 확대> 등 일부 완료 공약 중엔 법 개정을 통해 공약이 이행된 경우도 있다.
집권 1년 만에 이행이 완료된 공약을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우선순위를 알 수 있다.
우선,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가장 많은 화제를 모았던 공약을 중심으로 <뉴스톱>이 선정한 ‘12대 주요 공약’ 중 2개 공약이 이행 완료됐다. <성범죄 양형기준 및 양형 인자 강화> 공약은 2022년 7월 대법원 양형위원회 의결로 이행됐고,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공약은 2022년 12월 국회에서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돼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가장 이행률이 높은 분야는 ‘경제’ 분야로, 총 4개 공약이 이행됐다. 완료된 공약은 <분할 자회사 상장 엄격 제한>, <물적 분할 시 기존 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 조직 설치 및 불법 공매도 엄정 처벌>, <반도체 관련 정원 확대>이며, 현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기조하에 ‘투자자 신뢰 제고’ 및 ‘모험자본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에도 힘을 싣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주택’ 분야에서도 3개 공약이 이행 완료되는 등 상대적으로 추진이 빨랐다. 이행 완료된 공약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부동산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추진>, <비거주 외국인 주택 거래 허가제를 도입하여 외국인 주택 투기 방지> 등이다. 현 정부는 지속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해 왔다. 과도한 규제가 집값 폭등을 불러 무주택자의 주택구매와 유주택자의 주거 상향 이동을 어렵게 만들고, 징벌적 세 부담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세제 정상화’ 등 국민 거주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해당 분야 공약이 우선 시행됐다.
‘북한’ 관련 공약도 눈에 띈다. <북한인권 관련 국내외 연대활동 추진>, <국방백서 북한 ‘주적’ 명기> 등 2개 공약이 이행됐는데, 이는 현 정부의 강경한 대북 기조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현 정부는 이전 정부 당시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북핵 위협에 대해 구체적이고 강력한 억제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시키는 방식의 탄소중립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관련 분야에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방안 전면수정> 등 3개 공약이 이행됐다. 원전 관련 공약 2개는 앞선 정부 출범 100일 평가에서 이미 ‘완료’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환경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고 세계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국민 생활과 직접적 관련을 맺고 있는 ‘사회’ 분야의 공약 이행도 눈에 띈다. <안전속도 5030 개선>,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등 2개 공약이 이행 완료됐다. 다만, 해당 공약들은 대선 시절부터 단순 화제 몰이용 ‘포퓰리즘’ 성격이 짙은 공약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급한 공약들보다 우선 이행돼야 하는 공약인지에 대한 의문도 남는다.
이 밖에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조속 추진>,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5·18 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 등 지역 공약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 모든 질환으로 확대>와 같은 보건복지 분야 공약도 임기 초반에 조속한 이행이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