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1. 5·18 유언비어, 더 교묘해지는 왜곡
5·18 민주화 운동 이후 40년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진실을 왜곡하고 희생자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은 여전합니다. SBS에서 5·18 유언비어들을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5·18 유공자가 일시금으로 3억 원, 연금으로 매달 420만 원을 받기도 한다.” 3억 원 넘는 보상금 받은 유공자가 1명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평균값으로 따지면 현재까지 5천807건, 1인당 4천300만 원입니다. 또, 다른 유공자와는 달리 5·18 유공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연금은 없습니다. 다른 유공자는 월 최저 39만 원, 최대 684만 원까지 연금 혜택이 있습니다.
“5·18 유공자와 가족이 공무원 시험 가산점을 받는다”,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다른 유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까지 공무원 합격자 가운데 각종 유공자 가산점 해당자는 11만 8,798명, 이 가운데 5·18 유공자는 1.18%였습니다.
"5·18 유공자가 늘고 있다", 보훈처 데이터를 제시하며 거짓 유공자가 많다는 의혹 제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유공자는 물론 혜택을 받는 가족, 승계 유족을 포함한 보훈 대상자 통계입니다. 뒤늦게 유공자 신청을 하거나, 당사자가 사망했더라도 새로운 피해 사실이 입증됐거나 여러 사유로 보훈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5·18 유공자 보훈 대상자 증가율은 1.6%, 독립 유공자는 13.6% 늘었습니다. 다만 보훈 대상자 전체 숫자는 감소 추세인데 전체의 30%에 달하는 6·25 참전 유공자가 최근 노환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 5·18 관련 유언비어는 이처럼 팩트를 가장한 교묘한 왜곡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2. 전두환, 5·18 피해자 위로했다?
전두환 씨의 최측근이었던 장세동 씨가 “5·18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없다”며, 전 씨가 “위로를 전부 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에서 따져봤습니다.
영상으로 확인되는 5.18에 대한 전 씨의 첫 언급은 1988년 대통령 퇴임 기자회견입니다. 전 씨는 ‘불행한 일’이었다, ‘해결 못해 유감이다’라며 마치 5.18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제3자처럼 얘기했습니다.
그해 11월 백담사로 쫓겨가며 발표한 대국민 성명에서는 처음으로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언급이 등장합니다. 전 씨 측근들이 주장하는 ‘위로’는 이때의 발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자신의 잘못은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던 것’으로 국한 시키고 철저히 책임을 회피해, 피해자들은 위로받기는 커녕 오히려 더 분노했습니다.
이후 발언을 보면 전 씨는 1989년 12월 열린 5공 청문회에서는 5·18의 책임을 오히려 광주로 돌리고, 이후 2003년 2월 언론 인터뷰에서는 아예 5·18을 폭동으로 지칭했습니다.
또, 2017년 회고록에서는 “북한 특수요원들 다수가 무장하고 있는 시위대 속에서 시민으로 위장했을 것”이라는 등 북한군 개입설까지 주장했다가, 법원에서 허위 사실이라며 51군데를 삭제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에 출석할 때는 사과나 위로는커녕 오히려 짜증을 내는 뻔뻔한 태도까지 보였습니다.
이처럼 전 씨의 언급 어디에서도 피해자를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나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3. 가상자산 전수조사 실효성 있을까?
김남국 의원 사태 이후, 정치인들의 가상화폐 보유 내역 전수조사를 하자는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실효성은 있을지 TV조선에서 따져봤습니다.
과거 국회의원 재산을 전수조사한 사례로, 2021년 토지주택공사, LH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었을 당시에 했던 전수조사 방식이 거론됩니다. 권익위는 국회 동의를 받아 국회의원과 그 가족의 과거 7년 간 부동산 거래를 조사했습니다. 금융위,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함께 특별조사단을 꾸렸고 부동산 거래내역을 찾아 의심 사례는 현장 실사도 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12명, 국민의힘 12명의 불법 거래 의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부기관끼리 행정서류를 들여다보면 됐던 부동산 조사 때와 달리, 가상자산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있더라도, 가상화폐 거래소에 일일이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거래소가 자료를 제출할 법적 근거나 의무는 없습니다. 게다가 해외 거래소 계좌나, USB등 별도의 장치에 코인을 보관하는 ‘콜드월렛’은 사실상 추적이 안 됩니다. 또 차명으로 거래하거나 보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진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완벽한 검증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에선 이미 실명 거래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서 웬만한 거래는 다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건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과거 전수조사 얘기가 나왔다가 흐지부지된 경우도 있습니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가 불거졌을 당시, 국회의원 자녀도 전수조사를 하자며 여야가 법안까지 냈지만 자료 확보가 어렵단 이유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