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의료접근성 진단 좌담회 개최
최근 병원 예약 어플리케이션(앱) '똑닥' 유료화로 불거진 '보편적 의료접근성'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참여연대는 20일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똑닥’ 앱 문제를 통해 본 의료접근성 문제 진단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좌담회에는 사회를 맡은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토론 패널로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윤은미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이동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가 참여했습니다.
병원 예약 앱 ‘똑닥’은 무료로 제공하던 병원예약서비스를 지난 9월부터 유료(월 1000원)로 전환했습니다. 유료화 이후 똑닥으로만 예약받는 병원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치료받을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11월 1~10일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병원 예약 관련 진료 거부 민원 신고 사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똑닥‘을 비롯한 앱이나 무인 접수 등으로 인해 진료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병원은 전국 30곳입니다. 현재 30곳의 병원 중 8곳에 대해 접수 인원 제한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행정지도가 이뤄진 상황입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현재 ’똑닥‘ 앱과 같은 중개앱의 활성화는 비단 어플 문제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의료 공급체계의 부재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현재 예약 서비스를 주로 이용 중인 앱이라도 아무런 규제 없이 활성화되면 향후 의료체계에 미칠 악영향은 막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각종 의료 중개앱에 대한 정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의 협력으로 국가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윤은미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실제 겪었던 사례들을 언급하며 소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의료기관 중심의 시스템으로 발생한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적 자금을 비롯한 필수의료 인력 수급 및 유지 관리 계획 마련, 진료 유형별 예약 및 현장 접수 비율 조정, 지역별 공공 어린이병원 설립 등 정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은 진료 현장에서 겪는 경험을 바탕으로 “진료 예약 어플 이용은 의료현장에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편리한 어플일 수 있다”고 했지만, “유료화에 대해 부작용이 많다고 예상된다면 정부와 이용자들이 기업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진료예약 어플 운영에 대해 협력하는 새로운 방식의 운영체계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동근 사무국장은 ’소아과 오픈런‘ 현상의 원인을 찾을 때 단순히 의사 정원 문제로만 보지 않고, 전문의가 나와도 지역에서 소아가 개설이 안 되는 이유까지 짚어봐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은 “단기적 관점에서는 (의료 중개앱이) 의료기관 공간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등 기관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유용한 앱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환자는 물론이고 결국 병원 또한 환자와 마찬가지로 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다”고 바라봤습니다. 또 의료기관 중개가 ’영업‘이 되는 업태는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제한하기 때문에 금지,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예약앱 서비스를 개방한다면 의료 접근권 침해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