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바이든 기후대책 우리 정부와 확연히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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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바이든 기후대책 우리 정부와 확연히 다르다?
  • 선정수 팩트체커
  • 승인 2020.11.1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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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의 팩트체크를 팩트체크하다

보수 언론의 에너지전환 때리기가 점입가경이다. 문화일보는 10일 <[팩트체크]바이든이 脫원전?.. 인수위 홈피엔 "첨단원전 신속 상업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출처: 문화일보 홈페이지
출처: 문화일보 홈페이지

이 기사에서 문화일보는 바이든 인수위원회 홈페이지를 인용해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을 1호 정책으로 내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홈페이지에 ‘차세대 첨단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명시하고 ‘신속한 상업화’를 공언했다"고 적었다. 

이어 [급진적인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바이든 당선인의 기후대책을 가리켜 “우리가 가려는 길과 일치한다”는 여권의 주장과는 완전히 배치된다]고 평가했다.

문화일보는 이 대표가 "여론을 왜곡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 때문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최고위원회에서 바이든 당선인의 에너지 정책을 동일시하며 “한국형 뉴딜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은 ‘여론 왜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태양광·풍력만으로 탄소 중립을 추진하겠다는 우리 정부와 미국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은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문화일보, [팩트체크]바이든이 탈원전?...인수위 홈피엔 "첨단원전 신속 상업화", 2020. 11. 10

①이낙연 대표가 "바이든이 탈원전"이라고 말했다? - 사실과 다름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을 찾아봤다. 이 대표는 9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탄소배출 억제와 재생에너지 확대, 노동보호와 복지의 확대, 헬스 케어 등 오바마케어 개선, 기술투자 확대와 같은 시대의 요구를 공약에 반영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과 일치합니다"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에서 이 대표는 "바이든이 탈원전"이라고 언급하지 않았다.

②더불어민주당과 바이든의 기후대책은 일치한다? - 대체로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기후대책은 지난 총선 공약에 <지속사회> 항목으로 반영돼 있다. 주요 과제로는 ▲2050 탄소제로사회 실현 위한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미래차 등 저탄소 산업 육성 ▲탄소세 도입 검토 및 그린뉴딜 투자 세제지원 강화 ▲에너지 분권 기반 마련 ▲2040년까지 미세먼지 농도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 ▲수소경제 활성화 등이 꼽혔다.

문화일보 보도에서도 언급됐듯 바이든 인수위는 4대 우선 국정과제(priorities) 중 하나로 ‘기후변화’를 채택하고 관련 기술 혁신에 대한 광범위한 투자를 약속했다. 다만 다른 점은 첨단 원전(advanced nuclear)을 청정 에너지 기술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③문재인 정부의 탄소 중립은 원전 배제? - 대체로 사실 아님

문화일보는 "태양광·풍력만으로 탄소 중립을 추진하겠다는 우리 정부와 미국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은 확연히 다르다"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계획과는 다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핵심은 새로 원전을 짓지 않고 낡은 원전의 수명을 인위적으로 늘리지 않는 방식이다. 2020년 6월 현재 원자력 발전소는 24기가 운영 중인데 2024년에는 26기로 늘어나고 2030년 18기, 2040년에도 14기가 운영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그동안 에너지전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습니다.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탄소 중립은 원전을 배제하는 방식이 아닌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수명이 다하는 원전이 차례대로 가동 중지 되는 것 뿐이다.

문 대통령은 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특히 바이든 당선인이 강조하는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우리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및 그린 뉴딜 정책과 일치하므로 협력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④바이든과 미국 민주당은 원전 무조건 찬성? - 사실 아님

문화일보 보도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바이든 당선인은 그동안 공약을 통해 "원자로 건설 비용이 절반 수준인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가 100% 청정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밝혀왔다. 또 "비용에서부터 안전·폐기물 처리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원자력과 관련된 과제들을 조사하도록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원전은 청정에너지 100%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 도움을 주는 하나의 옵션일 뿐이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의 기존 언급을 보면 더 명확해진다. 그는 "청정·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동안 원전 이용을 지지한다”고 밝혀왔다. 원전은 어디까지나 보조 수단일 뿐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도 마찬가지이다. 어느날 갑자기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을 폐쇄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동시에 수명이 남아있는 원전은 계속 가동하는 방식이다. 


"기후변화는 사기"라고 외치며 기후변화협약을 탈퇴하기까지 했던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바이든 당선인은 기후변화 대책을 4대 우선 국정과제로 꼽았다. 이에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 중인 여권이 '정책방향이 일치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여기에 보수 언론은 여권 인사들이 하지도 않은 발언을 짜깁기해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뉴스톱이 팩트체크한 결과 미국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은 일맥상통한다. 다만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입장차가 존재할 뿐이다.

 

선정수   sun@newstof.com    최근글보기
2003년 국민일보 입사후 여러 부서에서 일했다.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 이달의 좋은 기사상', 서울 언론인클럽 '서울언론인상' 등을 수상했다. 야생동물을 사랑해 생물분류기사 국가자격증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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