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접종자 옆에만 가도 감염? 도시가 농촌보다 감염·사망률 높다?
상태바
[주간팩트체크] 접종자 옆에만 가도 감염? 도시가 농촌보다 감염·사망률 높다?
  • 뉴스톱
  • 승인 2021.10.18 00:4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가 중고명품 거래는 세금 없다?
“백신접종자 옆에만 가도 부작용 전염된다”, “코로나 감염과 사망률 도시가 더 높다”, “인도와 파키스탄 핵개발 뒤 전쟁 없어졌다”, 사실일까요?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1. 백신 접종자 옆에만 가도 ‘부작용’ 전염?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들이 주로 가입해 있는 일부 온라인 카페 등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 옆에만 가도 두통이나 가려움, 가슴 통증 같은 부작용이 전염된다는 황당한 주장이 퍼지고 있습니다. YTN에서 확인했습니다.

YTN 방송화면 갈무리
YTN 방송화면 갈무리

해당 온라인카페에는 두통과 가려움, 가슴 통증을 느꼈다는 경험담과 함께, 접종을 통해 주입된 바이러스가 몸 밖으로 배출되는 ‘쉐딩(shedding)현상’이라고 설명하면서 식약처 보고서까지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해당 문서는 코로나19가 발병하기 전인 2018년에 작성됐습니다. 해당 문서에 나온 ‘쉐딩’이란 용어는 살아 있는 바이러스를 이용해 만든 유전자 치료제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승인된 모든 코로나19 백신은 죽은 유전체 이른바 ‘사백신’입니다.

백신 제조사인 화이자가 ‘쉐딩 현상’을 공식 인정했다는 주장도 퍼지고 있습니다. 미 접종 산모가 백신을 맞은 사람과 접촉만 해도 유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화이자 내부 문서에 명시돼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문서는 지난해 11월, 임상 단계에서 구체적인 시험 방법과 절차 등을 설명한 자료였습니다. 임상 참여자 또는 접촉한 사람이 유산할 경우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모니터링 지침일 뿐, 유산의 위험성을 인정한 내용이 아닙니다.

 

2. 인도-파키스탄 핵개발 뒤 전쟁 없어졌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북한 핵에 맞서서 우리도 핵무장 하자’면서,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 개발하고 난 뒤에 분쟁이 없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에서 확인했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인도와 파키스탄은 1947년 영국에서 독립한 이후 줄곧 앙숙이었습니다. 1971년까지 세 차례 전쟁을 벌였고 경쟁적으로 핵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1998년, 나란히 핵실험을 하며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여겨지게 됐는데, 이후에도 수시로 무력충돌이 벌어졌습니다.

핵실험 불과 1년 뒤인 1999년 일어난 카르길 전쟁은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핵전쟁 우려까지 있었습니다.

양국이 맞닿은 국경지역 카슈미르는 지금도 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인도 정부는 최근 3년간 국경 지역에서 만 번이 넘는 파키스탄의 정전 위반이 있었고 142명이 숨졌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엔 인도 공군의 공습 후 양국 전투기가 교전을 벌여 전쟁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3. 미국 코로나19 사망, 시골이 도시의 2배?

‘인구밀도가 더 높은 도시가 코로나19 감염률과 사망률이 더 높다’는 통념은 사실일까요? 세계일보에서 보도했습니다.

미국 농촌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내 도시보다 비도시 지역에서 인구 10만 명 당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망 규모는 비도시 지역이 2배 정도 높았는데 ‘의료인프라 부족’이 그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미 농촌정책연구원은 지난해 4월부터 매주 인구 5만 이상 카운티와 5만 미만 카운티를 나눠 인구 10만 명 당 코로나19 감염 규모와 사망 규모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팬데믹 초기에는 인구 5만 이상인 카운티, 즉 대도시에서 확진자와 사망률이 더 높았으나 지난해 9월부터 이 같은 경향이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봄, 여름까지는 격차가 다시 줄다가 지난달부터 비도시 감염자와 사망자가 도시에 비해 늘어났습니다.

학계에서는 비도시 지역에서 감염과 사망 규모가 더 높은 배경으로 의료 접근권을 꼽았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산하 국립보건통계센터(NCHS)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에도 비도시 지역 국민은 낮은 보험률, 빈곤율 등의 영향으로 전체 사망률이 도시 지역보다 20% 높았습니다. 팬데믹은 이 같은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병동 부족과 의료 인력난 심화 등으로 비도시 지역민이 더 소외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접종률도 도시보다 떨어집니다. 지난달 23일 기준 미국 비도시 지역의 접종률은 41%로 도시 지역 접종률인 53%보다 10%포인트 넘게 낮았습니다.

 

4. 고가의 중고명품 거래는 세금없다?

온라인 중고 거래 장터에서 고가 제품이나 명품이 거래가 늘어나면서 세금은 내지 않는 ‘탈세 루트’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채널A에서 확인했습니다.

채널A 방송화면 갈무리
채널A 방송화면 갈무리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개인 간 거래의 경우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영리 목적으로 꾸준히 중고 물품을 팔아서 수익을 내고 있다면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내야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도 생깁니다. 거래 횟수도 중요한데, 저렴한 상품 거래여도 영리 목적의 반복적인 행위라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세무 당국이 개인판매자로 가장한 중고품 거래업자를 구별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행 세법에 영리행위로 보는 거래 횟수와 금액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인데,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를 줄일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톱   contact@newstof.com  구독하기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뉴스톱 댓글달기는 회원으로 가입한 분만 가능합니다)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옷 2021-11-17 00:09:36
글쎄요..백신패스 때문에 미접종자를 존재 자체로 병균취급하며 혐오하는 사람은 현실과 온라인 모두에 실제 있는 반면 접종자 옆에만 있으면 감염된다는 사람은 온라인에만 있던데요. 후자에 관한 팩트체크보다 더 중요한 건 전자에 관한 팩트체크 같은데...할 생각 없으시죠?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