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전두환 사과했다? 국내 주식 배당 많이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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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팩트체크] 전두환 사과했다? 국내 주식 배당 많이 안 한다?
  • 뉴스톱
  • 승인 2021.11.29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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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은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을까요? 국내 주식은 배당을 많이 안한다는 이재명 후보의 말을 사실일까요? 지난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전두환,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지난 23일 사망한 전두환 씨가 끝내 5·18 민주화운동 유혈진압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이미 사과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KBS연합뉴스 등이 확인했습니다.

5공화국 당시 전 씨의 공보담당 비서관을 지냈고 최근까지 전 씨를 보필한 핵심 측근인 민정기 전 비서관은 전 씨가 숨을 거둔 뒤 열린 브리핑에서, 전 씨가 백담사에 가기 전과 광주 청문회 때 피해자들에게 여러가지 미안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자꾸 사죄하라고 하는데 피해자들, 유가족에 대한 그런 말씀은 이미 하신 바가 있고”라고 했습니다.

전 씨는 33년 전인 1988년 11월 23일 백담사행을 앞두고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고 발표한 담화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지칭했습니다. 결과에 책임을 느끼고 상처를 치유하지 못해 후회한다면서 유족을 위해 뭐든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담화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언급한 건 이 뿐이며, 사과라는 직접적인 표현도 없었습니다. 가슴이 아픈 일이라면서도 자신이 어떤 일을 저질러서 왜 사과를 한다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1989년 12월 31일 열린 국회 5공 비리 및 광주 연속 특위 청문회에 출석한 전 씨의 발언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전 씨는 청문회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유혈 진압으로 시민들이 희생된 경위와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국민 담화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자신이 있었으니 책임은 지겠다는 입장이지, 자신이 잘못을 시인하고 유족과 피해자에게 사과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 씨 측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없지만 많은 희생자가 나왔고, 희생자 가운데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도 많아 유가족들이 애통해했지만, 대통령 된 후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유감스럽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전 씨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사죄하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후 전 씨가 2017년 펴낸 회고록을 보면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시종일관 ‘광주사태’라는 표현을 쓰고 심지어 자신은 책임질 일이 없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헬리콥터 사격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고 5.18민주화운동의 발단이 김대중 전 대통령 탓이라는 점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전 씨 측은 그 발언들이 사실상 사과한 것 아니냐고 말하고 싶은 모양이지만 정작 전 씨는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2. 이재명 “국내 주식 배당 많이 안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국내 주식은 배당을 너무 안 한다며 배당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TN에서 확인했습니다.

YTN 방송화면 갈무리
YTN 방송화면 갈무리

최근 한 인터넷 경제방송에 출연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국내 증시가 투자자를 끌어들이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원인으로 낮은 배당 수익을 지목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배당이 너무 취약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식 배당금은 회사가 벌어들인 수익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인 ‘배당성향’이라는 지표로 나타내는데, 국내 증시의 ‘배당성향’은 2018년까지 미국, 일본은 물론 중국 베트남 러시아보다도 크게 낮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빠르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무려 63%까지 올랐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배당성향’이라는 지표로만 보면, 한국 증시가 배당에 인색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배당성향’이 갑자기 치솟은 2019년에는, 미·중 무역분쟁과 반도체 불황으로 기업 순이익이 반토막 났습니다. 반면, 현금배당금은 5% 정도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기업이 배당을 늘려서 ‘배당성향’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분모인 기업의 수익이 가파르게 감소한 결과, 즉, 통계 착시라는 것입니다. 또, 지난해에는 삼성전자의 대규모 특별배당이 배당성향 상승의 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기업이 충분히 성장해 주주들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해외 사례와 달리, 국내 기업들은 향후 투자할 재원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는 성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 확진자 확 줄어든 일본, 구충제가 원인?

“일본 (코로나19)감염자가 급감한 이유는 이버멕틴 덕분이다”, “일본은 이버멕틴을 합법화했다”. 일본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갑자기 줄어든 건 구충제 ‘이버멕틴’ 덕분이란 주장이 온라인에 퍼지고 있습니다. JTBC에서 확인했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이런 주장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돌고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을 뿐입니다. 코로나 치료제로 승인한 적도 없습니다. 효과가 있는지, 안전한지 확인하는 임상시험에만 쓰라는 게 현재 공식 지침입니다. 일본에서 확진자가 줄어드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버멕틴은 소나 말에게 주로 쓰는 구충제입니다. 그런데 세계 곳곳에선 ‘코로나 특효약’처럼 과장된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감염자에게 치료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여럿 있다고 근거를 대지만, 사망자를 임상시험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오류가 있거나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까지 치료제로서 제 역할을 한다고 검증된 적 없는데도, 미국에선 백신 거부 운동에 악용되고, 잘못 복용해 부작용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도 “그만하라”고 호소했습니다.

 

4. 박근혜 사칭 화환도 처벌받을까?

전두환 씨 빈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칭한 화환이 전해졌습니다. 남의 명의로 화환을 보내도 처벌받지 않는지 채널A에서 확인했습니다.

채널A 방송화면 갈무리
채널A 방송화면 갈무리

지난 2017년 한 결혼식장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명의의 축하 화환이 전시됐는데, 신랑 친구가 재미로 보낸 가짜 화환이었습니다. 경찰은 범칙금 8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처럼 장난이라 하더라도 공직 등을 사칭하면 경범죄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년 전 서울 강남의 한 레지던스에서 열린 송년회에서는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이름을 적은 ‘셀프 화환’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런 셀프 화환을 선거를 앞두고 보냈다가는 처벌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강원 지역에서는 자원봉사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 명의를 도용한 화환과 축전을 보냈다가 허위사실 유포죄로 벌금 3백만 원을 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나 후보가 되려는 자가 정당 등을 사칭해 화환을 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아닌 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했을 때엔, 사칭 당한 사람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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