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코로나 방역수준, 전기요금 국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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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팩트체크] 코로나 방역수준, 전기요금 국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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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1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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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의 지난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한국 코로나 방역통제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다른 나라보다 저렴하다? 독감 사망자가 코로나 사망자보다 많다? 지난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1. 한국 코로나 방역 통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

‘코로나 방역패스’가 과도한 규제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국내 방역 조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정부의 반박이 나왔습니다. KBSYTN에서 확인했습니다.

YTN 방송화면 갈무리
YTN 방송화면 갈무리

청와대는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연구팀의 나라별 ‘방역 엄격성’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근거를 댔습니다.

해당 조사는 185개국에 ‘방역 엄격성 지수’를 매겼는데, 청와대의 설명과 달리 우리나라는 최하위가 아닌 91위, 중위권을 차지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들로만 따져보면, 38개국 가운데 13번째에 해당합니다.

특히 방역 엄격성 평가 지표에는 방역패스나, 사회적 거리 두기, 인원 제한 등의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엄격성 지수를 개발한 옥스퍼드대 연구진은 지수가 오직 비교가 목적이지, 나라별 대응의 적절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우열을 가리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방역패스를 적용한 나라는 10개국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백신 접종률이 80%가 넘었는데 방역패스 제도를 시행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덴마크뿐입니다. 또한, 밤 9시 영업제한과 방역패스를 동시에 적용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사업장, 혹은 대중교통에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인 조치의 규제 수준이 비교적 낮다고 평가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방역 규제 수준이 다른 나라보다 덜 엄격하다거나, 통제가 낮은 나라라는 정부의 설명은 대체로 틀린 내용입니다.

 

2. 병사 월급 200만 원 가능할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에 대해 SBS노컷뉴스가 확인했습니다.

SBS 방송화면 갈무리
SBS 방송화면 갈무리

다른 대선 후보들도 병사 월급 인상을 공약했지만, 윤 후보는 집권 즉시 200만 원 인상과 5조 1천억 원이 들며,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병사 월급 예산은 2조 2천억 원입니다. 현재 병사 현황을 토대로 병사들이 200만 원을 받을 때 들어갈 예산은 연간 7조 5천억 원입니다. 추가 재정은 5조 3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하사 1호봉 기본급은 170만 원 정도입니다. 수당을 포함하면 훨씬 더 받기는 하지만, 병사보다 하사 기본급이 낮은 것은 공무원 연공서열에 반합니다.

병사들 인상에 맞춰 하사들도 월급을 올려줄 경우, 하사 1호봉을 200만 원에 맞춘다고 가정하면 하사, 중사, 상사, 원사, 차례로 오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월급은 전체적으로 19% 상승합니다.

지난해 군무원 포함 간부 월급 예산은 12조 5천억 원, 계산대로 인상할 경우 모두 15조 원, 약 2조 5천억 원이 추가로 듭니다. 윤 후보는 다른 비용을 줄여서 예산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국방 예산이 모든 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6천억 원이나 깎이면서 비용을 더 줄일 여력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3. 산업용 전기요금 다른 나라보다 비싸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우리나라는 산업용과 주거용 전기요금이 거의 차이가 없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산업용이 오히려 비싸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OECD 산하 기구인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020년 10월 공개한 OECD 국가별 전기요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MWh당 94.8달러(한화 약 11만2천원)로, OECD 회원국 평균(108.9달러/MWh)에 못 미쳤습니다. OECD 평균을 100으로 환산했을 때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87로, OECD 36개국 중 데이터가 없는 2개국을 제외한 34개국 가운데 23위로 집계됐습니다.

영국 정부 사이트에 공개된 IEA의 산업용 전기요금 데이터를 봐도 2020년 기준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7.36펜스(100펜스=1파운드, 한화 약 120원)를 기록해 IEA 회원국 평균인 kWh당 8.66펜스에 못 미쳤습니다. 이는 IEA 가입국 중 해당 연도 데이터가 존재하는 25개국 가운데 17위입니다.

다른 나라의 가정용 전기요금도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더 비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19년 기준 OECD 36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 평균은 MWh당 172.8달러인 반면, 한국은 MWh당 102.4달러에 그쳤습니다. OECD 평균을 100으로 놓고 보면 한국은 59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한국보다 싼 국가는 멕시코(62.9달러/MWh)가 유일했습니다.

IEA 가입국을 대상으로 한 2020년 자료를 놓고 봐도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kWh당 8.11펜스로, 노르웨이(6.44펜스/kWh)와 터키(8.01펜스/kWh)에 이어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IEA 평균은 kWh당 16.27펜스로, 우리나라의 2배였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산업용과 가정용 전기요금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에 대해 주한규 교수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다른 나라보다 비싸다는 것은 주거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이 비싸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2020년 자료를 기준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 비율을 따져보면, 우리나라는 IEA 회원국(조사 대상 25개국 기준) 가운데 산업용 전기요금(8펜스/kWh)과 가정용 전기요금(8.01펜스/kWh)이 사실상 같은 터키(100%)에 이어 두 번째(91%)로 가정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 비율이 높았습니다.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이 거의 비슷한 셈입니다.

조사 대상국 평균 전기요금을 보면 kWh당 가정용은 16.27펜스, 산업용은 8.66펜스로 가정용 전기요금이 1.9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의 격차가 큰 노르웨이와 덴마크의 경우 가정용이 산업용보다 각각 4.1배, 4.0배 비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리하면, 우리나라는 산업용과 가정용 전기요금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다만 해외의 경우 평균적으로 가정용 전기요금이 산업용 전기요금의 2배 정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가정용 전기요금과 산업용 전기요금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4. “독감 사망자가 코로나19 사망자보다 많다”는 주장은 거짓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독감 사망자 수가 코로나19 사망자 수보다 더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최춘식 의원실에서는 “과거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제시한 독감 사망자 수 ‘3천 명 이상’과, 코로나19 사망자 5015명(12월 23일 기준)을 1년 평균으로 나눈 값인 ‘2500명’을 비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를 1년 평균으로 나눠 연간 사망자 수를 2500명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는 2020년 900명에서 2021년 5625명으로 증가했는데, 유행 수준이 낮았던 2020년을 포함해 단순히 계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치명률이 독감 치명률보다 더 낮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정통령 총괄조정팀장은 “인플루엔자(독감)는 연간 200만~250만 명 감염돼 2000명 내외가 사망해 치명률도 0.05%~0.1%로 추정되지만, 코로나19는 1% 약간 안 되는 누적 치명률이라 독감의 최소 10배 이상”이라며 “코로나19는 독감보다 더 높은 접종률과 강한 거리두기 상태에서 이 정도 치명률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중대본 집계에 따르면 14일 현재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6259명, 누적 치명률은 0.92%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없었다면 사망자 수는 이보다 약 10배 가량 증가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최춘식 의원은 “순수 코로나19 증상 사망자는 169명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최 의원은 “12월 23일 기준 코로나19 사망자 5015명 중 기저질환이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는 169명이다.”, “순수하게 코로나 증상만으로 사망한 사람은 총 169명(3.4%)에 불과하다”면서 국내 사망자 통계가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통령 총괄조정팀장은 “기저질환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면 단기간 내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만약 4800명을 기저질환 사망자 통계에서 제외하면 실제 코로나19의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리하면, 코로나19 유행 정도와 방역 수준을 반영하지 않는 최 의원의 사망자 수 계산 방식은 부적절합니다. 현재 공식적인 코로나19의 누적 치명률은 독감 치명률의 10배에 달합니다. 또한 기저질환이 있던 사망자를 제외한 채 코로나19 사망자를 집계하는 방식은 자칫 코로나19 감염증의 위험도를 과소평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계산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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