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윤석열의 '대북 선제타격'이 무의미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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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윤석열의 '대북 선제타격'이 무의미한 이유
  • 우보형
  • 승인 2022.01.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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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타격으로 전면전을 막을 수 있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1월 11일 오전 연합뉴스는 "윤석열, '핵미사일' 北도발 가정 "막을 방법은 선제타격밖에""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이날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외신기자에게 북한의 미사일 위협 방지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킬체인(Kill-Chain)이라는 선제 타격 외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는 내용이다.

그림 1. 윤석열 후보는 북의 핵 도발 시 막을 방법은 "선제타격"뿐이라 주장했다
그림 1. 윤석열 후보는 북의 핵 도발 시 막을 방법은 "선제타격"뿐이라 주장했다

그러자 다음날인 12일 오후"이재명 "北발사는 '도발'…尹 선제타격론은 화약고서 불장난"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다. 인재영입 발표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긴장과 안보 불안을 조장해 특정진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의심받을 수 있는 도발 행위"라면서 "킬 체인은 대량살상무기나 핵공격이 명백하고 임박했을 때 표적을 타격하는 군사전략인데, 윤석열 후보는 이를 선제타격으로 규정했다며, 모르고 선제타격론을 꺼냈다면 무지한 것이고, 알고도 선제타격론을 주장했다면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볼모로 정략적 이익을 취하려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말했다는 내용이다.

그림 2. 이재명 후보는 선제타격론은 화약고에서 불장난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그림 2. 이재명 후보는 선제타격론은 화약고에서 불장난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그랬더니 그날 밤 국민의힘 측에선 이런 반응을 내놨다.

그림 3. 선제타격만이 미사일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국힘 원내대표 김기현
그림 3. 선제타격만이 미사일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국힘 원내대표 김기현

이것이 1월 11일부터 12일 사이에 오고간 북핵 위협의 대응방법에 대한 타임라인이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다. 이재명 후보는 “킬 체인은 대량살상무기나 핵공격이 명백하고 임박했을 때 표적을 타격"하는 수단이라고 이미 언급했다. 내용만 놓고 보면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도 김기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측에선 "선제타격을 말해야 한다."를 강조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대통령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타격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걸까?

 

1,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란 무엇인가?

대통령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타격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국민의힘 측의 주장이 사실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이란 용어의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려 했지만 선제 타격이란 용어가 어디서나 통용되는 광범위한 단어가 아니라 용례적 의미, 즉 해석의 여지가 많은 표현이라 그런지 몰라도 찾을 수가 없었다. 대신 아래 그림 4에서 보인 BBC 사이트의 윤리 가이드(Ethics Guide)에서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의 개념을 다음처럼 제시하고 있다.

그림 4. BBC 사이트가 말하는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 용어 정의. 혹은 사례
그림 4. BBC 사이트가 말하는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 용어 정의. 혹은 사례

우리말로 바꾸면 대충 다음처럼 번역된다.

선제타격

선제타격이란 한 국가가 자국을 위협하는 타국이 그 위협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막을 목적으로 취하는 군사적 행동이다.

문제점

선제타격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정당한 전쟁의 교리와 충돌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실제로 공격하기 전에 먼저 군사 행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2,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전쟁 선언, 선전포고를 하기 전에 군사행동을 취한다는 점에서 자칫 전쟁도발국, 혹은 침략자로 간주될 수 있다.

6일 전쟁

1967년의 6일전쟁이 그 좋은 사례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타격하기 위해 먼저 군사력을 사용했는데, 해당 시점에서 이집트는 이스라엘에 대해 직접적으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도발한 침략자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집트는 이스라엘이 공격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었다.

+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 정책 공표

+ 전 군을 최대 경계 태세로

+ 시나이 반도의 완충지대에서 유엔군을 추방

+ 이스라엘과의 국경에 군대를 전개

+ 이스라엘 선박에 대한 티란 해협 봉쇄 발표

+ 이라크, 요르단, 시리아와 상호 지원 조약 체결

이런 수준의 위협이 있어야 공격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을 제공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가능한 솔루션

정당한 전쟁과 부당한 전쟁Just and Unjust Wars의 저자 마이클 월저Michael Walzer는 선제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상해를 입히려는 명백한 의도

+ 그 의도를 명시적인 위험으로 바꾸기 위한 적극적인 준비

+ 해당(선제 타격)행위가 없었다면 패배의 위험이 불가역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BBC의 이 윤리 가이드에 보이듯이 선제타격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적성국의 행위를 막지 않으면 더 끔찍하고 참혹한 재앙, 전면전으로의 확대를 막을 수 없는 경우뿐이다. 보다 현실적인 상황을 들어 살펴보자.

2001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빈 라덴이 9.11 테러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파키스탄 정부에 드러나고, 파키스탄 지도자들이 "법원에서 기소할 근거를 제공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할 정도였기에 그 명분이 정당화될 수 있었다. 하지만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살펴보자. 당시,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는 과거 대량 살상 무기의 보유를 밝힌 바 있고, 여전히 그 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세계의 안보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이라크 침공에 나섰다. 하지만 이라크가 무너진 뒤 심지어 지금까지도 명분에 상응하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에 화근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적대국을 그냥 우선 때리고 보는 예방타격(preventive strike)으로 비난받는다. 심지어 미군의 이 두 가지 군사행동은 군사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거나 인정받지 못했을 뿐이지 보다 큰 재앙이라는 전면전을 막은 것도 아니다.

 

2. 문재인 정부의 군은 선제타격을 포기했다. 사실일까?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사실 1월 11~12일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측 인사들이 굳이 선제타격이란 표현에 과도할 정도로 집착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위의 정의에서도 밝혔듯이 선제타격이란 개념은 사실 법적으로 매우 엄밀한 개념인지라 해당 단어에 굳이 집착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런데 1번항 선제타격의 정의를 찾다보니 "軍, '3축체계·킬체인·대량응징보복' 용어 공식 폐기"라는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아래 그림 5가 그것이다.

그림 5. "軍, '3축체계·킬체인·대량응징보복' 용어 공식 폐기 기사 캡처
그림 5. "軍, '3축체계·킬체인·대량응징보복' 용어 공식 폐기 기사 캡처

그림 5에서 보듯이 군 당국에 따르면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방공-미사일 방어(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KAMD)체계, 한국형 대량응징보복(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 KMPR) 체계로 구성된 한국형 3축체계라는 용어를 킬체인은 '전략표적 타격‘으로. KAMD(한국형 대공 미사일방어)체계는 '한국형미사일방어' 체계로, 한국형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는 '압도적 대응'체계로 이들을 총칭하는 한국형 3축체계를 '핵·WMD 대응체계'로 바꿔 부를 것이라는 내용이다. 

1월 11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후보가 굳이 3축체계와 킬체인, 선제타격이란 단어를 쓴 이유는 아마도 이에 대한 반발로 보이는데 이름이 바뀌면 기능이 없어지는 건가 싶은 의문이 있다. 이름을 바꿨다는 것 자체는 사실이지만 굳이 그런 폐기된 용어를 들고 나올 상황도 아니다. 해당 기사에서 (아마)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비록 3축체계 등의 용어가 공식 폐기되어 다른 말로 바뀌었지만, 이와 관련해 계획된 전력 확보 계획은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문대통령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지침 종료 전한다" - 연합뉴스(2021년 5월 22일)", [단독]“軍, 세계 최대 '7~8 t 탄두' 탄도미사일 개발 눈앞” - 동아일보(2021년 9월 28일)"라는 형태로 여전히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는 중이다.

 

3. 북한의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은 3축 체계의 킬체인 선제타격뿐이다?

1월 11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후보는 북한의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오직 선제타격뿐이라고 주장했다. 어쩌면 "북핵·미사일 초토화 체계 2020년초 완성"의 전망을 너무나 과신한 나머지 그러하신 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전 유엔사, 연합사, 주한미군의 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럼즈 장군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듯 하다.

그림 6. 2021년 12월 25일, VOA 에이브럼즈 장군 인터뷰 캡처
그림 6. 2021년 12월 25일, VOA 에이브럼즈 장군 인터뷰 캡처

그림 6는 잘 아시듯 1월 14일자로 승인된 필자의 뉴스톱 기사. "[팩트체크] 한국의 군사력 순위 세계 6위, 사실일까?"에서도 인용했던 VOA 12월 25일자 인터뷰 캡처다. 여기서 에이브럼스 장군은 "전략 타격능력을 획득하고 한국형 통합 공중미사일방어 체계를 개발해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미국의 BMD 킬체인은 걸프전부터 시작됐지만 미사일 발사대를 적시에 포착하여 무력화하고 격파한 확률은 매우 낮았다. 물론 지금은 그 때보다 기술이 발전했다지만 그걸 감안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더라도 미국의 BMD조차 모든 탄도 미사일을 막아낼 수 없기 때문에 원점타격이니, 참수작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오직 선제타격뿐이라면 에이브럼즈 장군이 굳이 "전략 타격능력을 획득하고 한국형 통합 공중미사일방어 체계를 개발해 배치해야 한다."고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하다고 꼭 집어 말하시진 않았을 것이다. 2번 항에서 이미 언급했듯 그나마 성과가 있는 영역이 유도탄뿐이기 때문이다. 그나마도 아직은 반쪽의 성과일 뿐인 게 "[팩트체크] 한국의 군사력 순위 세계 6위, 사실일까?"기사에서 탄도탄이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만 개발한다고 다가 아니라 적성국에 대한 ISR 능력, C4I 능력, 그리고 군수지원 능력을 확보하여 해당 무기체계를 적시에 적절히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언급을 했다는 점을 상기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선제타격조차 바로 그 능력이 갖춰졌을 때나 가능해진다.

 

4. 선제타격으로 전면전을 막을 수 있을까?

결국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선제타격으로 전면전을 막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 필자 개인적으로는 선제타격으로 전면전을 피할 수 있다면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한다. 그렇지만 앞서 선제타격의 정의에서 말했듯 잘해봐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이지 그것이 국민의 피해를 막아줄 거란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애초에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시작한 선제타격임을 잊지 말자.

가령 북한을 선제타격해서 원자로나 탄도탄 발사대 등의 시설을 파괴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그걸로 끝낼 수 있느냐라는 것. 브루킹스 연구소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한 대로 북한처럼 산악지대가 많고, 안 보이는 지하터널에 핵무기를 감춰놓은 나라를 상대로 모든 핵무기 저장소를 모두 타격해서 핵전력을 없애버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코소보 분쟁을 상기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다.

만약 북한이 이 선제타격을 견뎌낸다면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이 아닌 한국을 타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전면전으로 번질 우려가 크다. 북한이 휴전선 부근에 밀집 배치한 각종 장거리포와 로켓, 미사일 등을 총동원해 서울 등 수도권 일대를 공격한다면 굳이 핵 ’선빵(선제공격)‘을 맞지 않아도 국력의 절반가량이 서울 및 수도권에 집약된 한국이 입을 피해는 결코 만만치 않다.

한국형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인지 '압도적 대응'체계’인지, 참수작전인지로 평양의 김정은을 제거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한국과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의 정보 자산을 쥐고 있는 미국이 오사마 빈 라덴의 소재를 파악하고, 그를 사살하는데 걸린 시간은 911테러가 있은 지 거의 10년이 지난 뒤였음을 상기해주시기 바란다.) 만약 천운인지 뭔지로 적시에 김정은을 제거하는 데 성공해서, 북한이 어떤 적극적 군사작전을 전개하는 게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 해도 그 과정에서 한국이 감수해야 할 피해는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설령 거기까지도 별 탈 없이 성공했다 치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2001년 미국의 아프간 침공이나 2003년 이라크 침공이 군사행동의 정당성 유무와 상관없이 결국 어떤 결과로 마무리되었는가를 상기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현재 미국이 X판이 된 이유는 레이거노믹스의 무책임함과 공화당 티파티 치킨호크들이 싸지른 ×이 수습되지 않아서라는 점도 잊어선 안 될 일이다.

그나마 이것도 상황을 북한만으로 한정할 수 있는 경우의 이야기다. 현실은 중국 나아가 러시아까지 엮어버리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고, 이런 식의 분쟁이 된다면 미국이야 승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서 한국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 상상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하다.

 

5. 과연 국민의힘의 선제타격론은 국방에, 국민의 안전에 도움을 줬을까?

지난 2021년 10월 29일에 승인되었던 뉴스톱 기사, "[팩트체크] 정부의 홀대가 공군 F35 기관포 문제 초래했다?"를 상기해주시기 바란다. 당시 국민의힘의 신원식 의원은 체계 개발 과정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겼던 공군 F-35A의 기관포 문제를 정부의 홀대 때문이라고 호도한 적이 있다. 그걸로 끝났으면 그나마 다행이었을텐데 킬체인의 중심전력이라고 강조하던 F-35A의 개량사업 예산조차 삭감했었다. 경항모야 삭감할 근거가 충분했지만 F-35의 개량사업은 킬체인의 중심전력이라는 F-35A의 위상을 볼 때 그런 행동을 취해선 안 될 일이었다.

다음으로 더 힐(The Hill)지에 1월 14일자로 올라온 "Biden strategy on North Korea under pressure over missile launches"는 카네기 국제 평화 기금(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핵 정책 프로그램의 스탠턴(Stanton) 선임 연구원, 앤킷 팬다(Ankit Panda)는 바이든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면서 보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한국 보수파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의 승리가 지역의 긴장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며 윤 후보는 한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 위협이 감지될 경우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지지한다는 대북 강경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지적했다. 팬다는 “보수, 특히 윤석열이 이기면 대북 관계 변화를 의미하는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라며 "이 경우 북한은 남북관계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올해 말이나 내년에 남한을 직접 도발하는 방안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리하면 선제타격은 더 끔찍하고 참혹한 재앙, 즉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행위임을 입증하여 사후의 대내외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정도의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라면 모를까 그 전엔 타격 수단을 준비할 필요는 있으되 그것을 딱히 언급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제타격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결국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이 바라는 것이 전면전으로 확전되는 것을 막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인(preemptive) 조치를 취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2003년 미국이 이라크에서 그랬던 것처럼 북한 핵에서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선제타격(preemptive)이라고 주장하면서 맘에 안 드는 북한을 일방적으로 때리는 예방(preventive) 성격의 전쟁을 하고 싶을 뿐이란 이야기다.

다시 말하지만 대통령이 선제타격을 말할 수 있을 때는 선제타격은 더 끔찍하고 참혹한 재앙, 즉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어서 사후의 대내외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정도의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뿐이다.

 

※ [편집자 주]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에 따르면, 선제타격[先制打擊]은 ‘선제공격’의 북한어입니다.

 

* [내용 추가] 2022. 01. 18. 14:00
- 바로 위 [편집자 주] '선제타격'의 뜻에 대해 필자가 설명을 보내와서 추가합니다.
※ [필자 주]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은 상대국이 자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위협수단 자체만을 제거하기 위해 일시적, 단발적으로 사용하는 군사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선제공격(preemptive attack)은 화근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적대국을 그냥 우선 때리고 나서 상대의 반격을 유도하여 전면전으로 확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예방타격(preventive strike)와 같은 의미입니다. 전자는 정당방위적 성격이고, 후자는 아군의 군사행위를 정당방위라고 강변하는 상황 정도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선제타격과 선제공격은 이제 구분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 문화어에 민감한 국가기관, 특히 군이나 국방부 등도 굳이 선제타격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보형   nextop4u@naver.com    최근글보기
2차세계대전 이후 군사사와 병기사에 관심을 갖고 있다. 2004~2005년 <국방일보> ‘전사 속 신무기’ 연재했다. 2010년 <보급전의 역사>, 2017년 <세계의 병기 대도해>, <조지 패튼 : 내가 아는 전쟁>을 번역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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