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대선 첫 TV토론 발언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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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팩트체크] 대선 첫 TV토론 발언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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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2.07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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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팩트체크 기사' 검증해보니
20대 대선 첫 TV토론이 주요 4당 후보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네 후보의 발언에 대해 여러 언론이 팩트체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SBS 방송화면 갈무리
SBS 방송화면 갈무리
1. 대선 4인 TV토론 발언 팩트체크

이번 대선 첫 TV토론이 지난 3일 주요 정당 후보 4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후보들의 주요 발언에 대해 KBS, SBS, 한겨레, 노컷뉴스 등이 팩트체크했습니다.

 

■ 이재명

“대장동 이익 70% 환수하려 발버둥”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성남의뜰 이익 배분율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 후보의 ‘70% 환수’ 주장이 거짓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후보가 주장한 ‘70% 환수’에 기부채납액이 포함된 것이라면, 공흥지구 역시 기부채납한 부분을 언급한 뒤, 나머지를 민간이 가져갔다고 얘기했어야 정확한 지적으로 보입니다.

“공공주택은 기초단체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건 중앙정부에서 만드는 거니까.”

대장동에 임대주택을 한 채도 안 지었다는 심상정 후보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주택 공급과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대장동에 공공주택, 성남시가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LTV 공약을 갑자기 바꿨다”

윤석열 후보는 공약을 뒤집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TV를 신혼부부나 청년에게 최대 80%까지 허용하겠다는 공약을 지난해 8월 발표한 뒤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LTV 상한을 90%까지 높이기로 결론 내렸다는 ‘언론 보도’는 있었습니다. JTBC는 지난달 28일 ‘윤석열도 LTV 90%까지…“신혼부부 등에 저리대출”’ 기사에서 윤 후보가 해당 공약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후속 보도나 공식 발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토론회 직후에는 국민의힘 측이 “공식 발표가 아닌 추정 기사일 뿐”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 윤석열

“북한에서 수도권을 겨냥할 경우에는 고각발사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에 필요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한 이유로 북한의 고각발사 공격을 들었습니다. 고각발사는 사거리는 포기한 채 기형적으로 정점 고도를 높여 쏴 성능을 점검하는 시험발사 방식입니다. 실전에서 고각발사를 하면 낙하에 시간이 더 걸려 요격 기회를 더 주는 만큼 북한이 이를 택할 실익이 없습니다.

주 52시간제 폐지 얘기한 적도 없다

윤 후보는 최저임금제,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노동정책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적 견해를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주 52시간제’에 대해선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중소기업에는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저임금제’가 오히려 고용을 막는다는 산업계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했습니다.

11월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였습니다. “최저시급제라든지 주 52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기업 운영에 지장이 정말 많고 탁상공론 때문에 중소기업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잘 들었다. 비현실적 제도들은 다 철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저시급·주52시간이라는 단어와 ‘철폐’라는 단어가 다른 문장에 담겨 있긴 하지만 붙여서 이해될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노사 합의를 통해 유연하게 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중소기업계의 요청을 잘 고려하겠다는 취지였다”는 차후의 해명이 있기는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도 “대통령령과 규칙을 잘 설계하겠다”며 사업의 업종과 규모 등에 따라 처벌 조건을 완화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 이재명-윤석열

윤석열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고, 윤 후보는 브룩스 전 사령관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이 “사드 추가 배치 필요 없다”고 말했다는 내용은 재작년 11월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브룩스 전 사령관 “한국에 ‘사드’ 추가배치 불필요”> 보도에 담겨 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에 사드를 추가로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존 사드 포대를 다른 미사일방어시스템과 통합시키면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SBS의 팩트체크 보도 이후, 국민의힘에서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인터뷰에서 ”사드와 패트리엇트, 그린파인 레이더 등을 통합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한 것이지, 사드 추가배치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없다”는 반박자료를 냈습니다.

SBS는 자유아시아방송에 문의를 넣었고 자유아시아방송은 “당시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국에 추가 사드 배치 필요 없다고 언급했고, 그 이유에 대해 기존 사드 포대를 다른 미사일방어시스템과 통합시키면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을 쓸 때 브룩스 전 사령관이 추가 사드 배치가 필요 없다고 언급한 것은 문장으로 처리했고, 그 이유에 대한 멘트는 발췌해서 직접 육성을 담아 썼습니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 안철수

문재인 정부에서 경항모 쪽에 모든 예산을 몰아줬기 때문에 제공권 장악을 위한 FX2 사업이 중단된 것입니다.”

FX2 사업은 F-35A 전투기 20대를 추가 도입하는 계획으로 지난 2020년 상반기에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경항모 사업엔 지난해 말 처음으로 본 사업비 예산 72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이 돈은 항모 설계 착수 자금이지 항모용 전투기 도입 관련 자금이 아니어서, 경항모 예산 몰아주기로 FX2 사업이 중단됐다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경항모에 지출된 예산이 그다지 많지 않고, F-35A 구매 예산을 돌려 경항모 사업에 몰아줬다는 근거도 찾기 어렵습니다.

 

■ 심상정

종부세 1주택자 경우에는 시가 25억이 연 50만 원 낸다

기재부 자료를 보면 시가 26억 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지난해 실제 부과된 종부세는 352만 원입니다. 고령자, 장기 보유 등 공제조건을 특정하지 않는 한 연 50만 원은 부정확한 액수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 보도자료를 보면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 원(공시가격 17억 원) 이하인 경우로 평균 세액은 50만 원 수준”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는 1세대 1주택이면서 집이 시가 25억 원 이하인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이 내는 세액 평균이 5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시가 약 16억 원(공시가격 11억 원)이 넘어야 종부세를 내니까, 정확히는 16억 원~25억 원 사이 주택 보유자들의 평균값입니다. 즉 ‘25억 원 = 50만 원’은 아닙니다.

 

2. 우리나라 최대 무역 흑자국은 중국?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일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와의 토론에서 “우리나라는 중국 경제·무역의존도가 25% 정도 되고 흑자 규모도 거의 제일 크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후보의 말대로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의존도가 높은 건 맞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수출액은 전년보다 25.7% 늘어난 6444억 달러, 총수입액은 31.5% 증가한 6150억 달러로 294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중 수출액이 1629억 달러로 전체의 25.3%, 수입액은 1386억 달러로 22.5%를 각각 차지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국가별 수출액, 수입액에서 모두 선두였습니다. 수출액 비중에서는 미국(14.9%), 베트남(8.8%), 홍콩(5.8%), 일본(4.7%)이 뒤를 이었으며 수입액 비중에서는 미국(11.9%), 일본(8.9%), 호주(5.4%), 사우디아라비아(3.9%)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수출입을 합친 무역액 비중도 중국이 1위였습니다. 지난해 대중 무역액은 3015억 달러로 전체 1조2595억 달러의 23.9%를 차지했으며, 미국(13.4%), 일본(6.7%), 베트남(6.4%), 대만(3.8%) 순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의 무역에서 가장 많은 흑자를 기록한다는 말은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국가별 무역 흑자 규모는 홍콩(352억 달러)이 가장 크고 베트남(328억 달러), 중국(243억 달러), 미국(227억 달러), 인도(75억 달러) 순입니다.

홍콩은 1997년 중국 반환 후에도 중국과 별개의 무역 상대국으로 취급됩니다. 우리나라는 홍콩에 수출은 많이 하지만 홍콩으로부터의 수입은 미미해 큰 폭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만 해도 중국(556억 달러)이 홍콩(440억 달러)보다 컸으나, 2019년 홍콩(301억 달러)이 중국(290억 달러)을 앞질렀고 2020년에는 홍콩(291억 달러), 베트남(279억 달러), 중국(237억 달러) 순이 됐습니다.

 

3. 매일경제 “[팩트체크]한국은 선진국인가”기사 메타팩트체크

지난 1월 28일 매일경제에 “[팩트체크]한국은 선진국인가”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라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한 팩트체크 기사인데, 절반의 사실이라고 판정했습니다. “1인당 GNI, 출산율, 정치 사회적 갈등 측면은 선진국이 아니지만, 기술혁신 분야는 선진국”이라고 했습니다. 미디어오늘에서 ‘메타팩트체크’했습니다.

매일경제 기사에서는 한국이 선진국이 아닌 가장 중요한 근거로 한국 1인당 GNI를 들었습니다. 올해 한국 1인당 GNI는 약 3만5000불입니다. 매일경제 기사에서는 “경제계에서는 1인당 GNI가 4만 달러를 충족해야 한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우선 팩트체크를 한다면서 “경제계에서는 (1인당 4만불이 넘어야 선진국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다”라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모호한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2020년 최신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3위 경제 대국 일본이 약 4만불로 선진국 경계선입니다. 영국(3만9700), 프랑스(3만9480), 한국(3만2960)이탈리아(3만2290), 스페인(2만7360) 모두 4만불이 안 됩니다. 2020년은 코로나19 여파가 크지만 이전에도 OECD 회원국 평균 1인당 GNI는 4만불이 거의 넘지 못했습니다.

다른 지표를 따져봤습니다. OECD 회원국.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일정 조건이 돼야 OECD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 세계 38개국이 가입돼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을 원조하는 OECD 산하 조직인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28개국은 선진국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선진국의 의무를 수행하는 국가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2010년부터 DAC에 가입했습니다.

IMF 선진경제권(Advanced economies) 분류국가. IMF는 전 세계 국가를 몇 가지 범주로 분류하는데, 한국은 신흥경제국(emerging market)에 대비되는 선진경제권 39개국에 속합니다.

UN 인간개발지수(HDI). UN에서 HDI가 매우 높은 국가로 분류한 51개국인데, 2020년 기준 한국은 미국(17위), 일본(19위)보다 조금 낮은 23위 국가입니다. 스페인(25위), 프랑스(26위), 이탈리아(29위)보다 높습니다.

UN 무역개발회의 그룹 B. 최근(2021.7) 한국은 UN무역개발회의에서 사실상 선진 회원국 32개국에(그룹 B) 포함됐습니다.

이밖에도 월드뱅크에서도 고소득 국가군으로 분류돼 있으며, 국제 채권국가 협의체인 파리클럽 정회원입니다. 또한, 뉴스위크에서 선정한 세계 최상위 국가에도 편입돼 있으며, 영국 이코노미스트 산하 EIU에서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에서도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 분류돼 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에서도 청렴 범위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나라 중, 한국보다 1인당 GDP가 높은 나라는 미국, 호주, 스웨덴, 네덜란드, 캐나다, 독일, 벨기에, 영국, 프랑스, 일본의 10개국뿐입니다.

또한, 기사에서는 한국은 출산율이 낮아서 선진국이 아니라고 했으나, 일반적으로 선진국 출산율은 개발도상국 출산율보다 오히려 낮은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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