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두 번째 대선후보 TV토론, 한노총 이재명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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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팩트체크] 두 번째 대선후보 TV토론, 한노총 이재명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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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2.14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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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대선후보 두 번째 TV토론이 지난 11일 열렸습니다. 후보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고, 여러 언론이 팩트체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SBS 방송화면 갈무리
SBS 방송화면 갈무리
1. 두 번째 대선후보 TV토론 팩트체크

지난 11일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2차 대선후보 TV토론’에서도 후보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SBS, 채널A, 연합뉴스, 서울신문, 노컷뉴스 등이 팩트체크했습니다.

■ 이재명 조건 없는 전작권 환수 주장했다?

해당 발언이 있었던 지난해 12월 토론회 전문을 보면, “그냥 환수하면 된다, 무슨 조건을 거치느냐” 이렇게 되묻다가 “미국과의 합의인 만큼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이 후보가 조건 없는 전작권 환수를 주장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이재명 ‘북한 핵을 인정해주자’라고 발언했다?

과거 발언 관련 기사 등을 검색했을 때 해당 발언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작년 12월 이 후보의 ‘북한 생존’ 발언을 지목하며 “북한 핵무장을 두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명시적으로 이 후보가 북한 핵을 인정해주자는 발언은 없었습니다.

■ 윤석열 원전 추가 건설 약속했다?

해당 발언은 지난해 12월 윤 후보가 경북 울진원전 부지를 방문했을 때 나왔습니다. 당시 윤 후보 발언은 “원전을 추가로 지으려면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더 필요하다면 그것은 집권 후에 추가 검토를 해서 에너지 기본 계획을 바꿔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윤 후보가 원전 추가 건설 의사를 직접 밝힌 것은 아닌 셈입니다.

■ 김건희 계좌 전부 다 공개했다?

현재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윤 후보는 경선 당시인 지난해 10월 20일, 부인 김건희 씨의 2009년 12월 4일부터 2010년 5월 20일까지 신한증권 거래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거래내역이나 다른 계좌에 대해서는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계좌 전체를 공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억지”라며 거부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서 윤 후보가 공개한 신한증권 계좌가 아닌, 대신·미래에셋 등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 안철수 문 대통령이 자신의 경고를 허위정보로 규정했다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가 메르스보다 더 심각하다고 자신의 경고를 허위정보로 규정해 비극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문 대통령 발언을 보면, 안 후보를 겨냥했다기보다는 허위정보가 방역을 방해하니 단호히 대처하라는 원론적 발언에 가까웠습니다.

 

2. 한국노총 이재명 지지, 정치 중립 의무 깼다?

한국노총이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기로 하자, 정치 중립을 깼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한국경제>는 8일 오후 3시 1분에 <한국노총, 정치 중립 깨고 “이재명 후보지지”>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올렸다가, 46분 뒤인 오후 3시 47분 <한국노총 “이재명 후보지지”>로 제목을 바꿨습니다.

한국노총이 대통령 선거에서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 근거는 ‘한국노총 규약 25조(대의원대회의 기능)’입니다. 해당 규약에 따르면, 한국노총 대의원대회는 ▲한국노총의 정당창당 또는 대정당 관계설정 ▲각종 선거의 정치방침 결정 ▲대통령선거 지지후보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지난 7일과 8일 비대면 온라인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대상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재적 대의원 847명 중 741명(투표율 87.49%)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를 획득한 이재명 후보를 지지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한국노총에서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한국노총은 지난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와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해 각각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2012년 제18대 대선 당시에는 한국노총 차원의 공식적인 지지는 아니었으나, 서울 지역 대표자들과 대전, 부산 등 주요 지부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선관위는 제17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07년 2월 “공직선거법 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조항’에 따르면 국가·관변단체나 사적 모임이 아닌 한국노총은 선거법을 준수하는 한 조직적인 득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 다른 나라에서는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안 맞는다?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의 접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접종 안 하는 백신이다”라며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개국 중 37개국이 HPV 백신을 필수 접종 백신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20개국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접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G7에 속하는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남성에게도 접종하는 이유는 성관계를 통해 HPV가 여성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OECD 회원국 중 여성만 접종 대상으로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멕시코, 핀란드, 스웨덴, 콜롬비아 등 17개국입니다. OECD 회원국 38개국 중 1개국만 필수접종 백신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이어서, 다른 나라에서 HPV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HPV 백신 접종 이후 사망, 자궁암, 영구하반신 마비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습니다. 일본에서 HPV 백신이 복합적 국부 통증 증후군(CRPS), 빈맥 증후군(POTS)과 연관이 있다는 사례를 WHO에 보고하기도 했지만 WHO는 검토 결과 이들 질환과 HPV 백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HPV 백신이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WHO는 산하 위원회인 국제백신안전성자문위원회(GACVS)가 HPV 백신을 매우 안전하며 명백한 편익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 CDC도 15년 이상 모니터링한 결과 HPV 예방접종이 안전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홈페이지에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HPV 백신은 필수예방접종이 된 2016년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약 203만 건이 접종됐고 이상 반응으로는 173건이 신고됐습니다. 대부분 증상이 지속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4. 코로나와 함께 가짜뉴스도 퍼져

정부가 지난 1년간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커뮤니티 등에 삭제를 요청한 코로나19 가짜뉴스와 허위정보가 3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021년 2월19일부터 2022년 2월3일까지 총 3120건에 달하는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이 중 코로나19 대응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사람들에게 혼란을 미칠 것으로 판단돼 삭제 조치된 사례가 2654건(85%)에 달했습니다. 인터넷사업자 등에게 요청해 삭제한 경우가 2544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해 삭제한 경우가 110건이었습니다.

과학을 빙자한 조작정보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우려가 더 큽니다. 나노로봇, 산화그래핀 등 생경한 용어를 앞세운 가짜뉴스들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면 체내에 산화그래핀이 생성돼 5세대(5G) 이동통신망 영향을 받으면 사망에 이른다는 가짜뉴스가 돌았습니다. 백신 성분에 기생충이나 중금속이 포함돼 있고, 임신부가 백신을 맞으면 사산한다는 가짜뉴스도 유포됐습니다.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독감 바이러스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구별하지 못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특정 시점 이후 PCR 사용 허가를 철회했다는 것도 대표적인 허위정보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일일이 모니터링해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삭제를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나 방송통신심의위 등에 신고가 접수되면 인터넷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를 통해 삭제 조치가 이뤄집니다. 해외사업자들은 대부분 자율규제 방침에 따릅니다.

질병관리청은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맘카페, 노인회 등에 팩트체크 자료를 수시로 배포하고 있지만 조작정보에 완벽하게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만 방문해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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