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대선후보 3·4차 TV토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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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팩트체크] 대선후보 3·4차 TV토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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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2.28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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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지난 21일과 25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선 TV토론이 열렸습니다. 각각 경제와 정치가 주제였으며, 언론사 주관 토론회를 포함하면 세 번째와 네 번째 토론회였습니다. 대선 공식 토론회인 만큼 주목할 만한 발언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SBS 방송화면 갈무리
SBS 방송화면 갈무리
1. 이재명 “한국, 곧 기축통화국 될 가능성 매우 높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기축통화국과 비(非) 기축통화국 차이를 아느냐’라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질문에 “당연히 아는데 우리도 기축통화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정도로 경제가 튼튼하다”고 답했습니다. KBS, JTBC, 조선일보, 한겨레, 연합뉴스, 매일경제 등이 확인했습니다.

‘기축통화’(Key Currency)는 ‘국제간의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를 말합니다. 국제적으로 통화 신뢰성이 높으면서 충분한 유통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화가 대표적입니다. 기축통화국은 국가부채가 많아도 발권력을 동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비(非) 기축통화국은 국가 채무 비율이 높아지면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후보의 ‘기축통화국 발언’의 근거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배포한 보도자료였습니다. 전경련은 지난 13일 배포한 ‘원화의 기축통화 편입 추진 검토 필요’에서 ‘한국의 경제적 위상을 고려했을 때 원화의 자격은 충분하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전경련은 “IMF가 제시한 SDR(특별인출권) 통화바스켓 편입 조건과 한국의 경제적 위상 등을 고려했을 때 원화의 자격은 충분하다”며 올해 IMF 집행이사회에서 한국 원화가 SDR에 편입될 근거 5개로 ▲한국 경제의 위상 ▲IMF 설립 목적과 부합 ▲세계 5대 수출 강국 ▲국제 통화로 발전하는 원화 ▲정부의 원화 국제화를 위한 노력 등을 제시했습니다.

SDR(특별인출권)은 기축통화에 대한 교환권을 말하는데, 현재 이 특별인출권 바스켓에는 5개 통화(달러, 유로, 위안, 엔, 파운드)가 포함돼 있고, 전경련은 이들 통화를 ‘기축통화’로 보았습니다.

2015년 IMF가 발간한 ‘SDR 평가방식 검토’ 보고서에는 SDR 편입 요건이 다수 제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5개년 평균 수출액이 상위 5개국에 들어야 한다는 요건 하나를 충족했을 뿐 나머지 요건은 현재 어느 수준인지도 알기 힘든 상황입니다. IMF 사무국에서 보고서를 발간해도 IMF 집행이사회의 70% 득표율을 얻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2010년 처음으로 편입 가능성이 제기됐던 중국도 2015년에야 득표율 요건을 충족했던 만큼, 한국이 이 과정을 단숨에 통과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수출입 거래에서 원화의 비중은 2.5%에 불과합니다.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올해 1월 기준으로 집계한 국제 결제의 통화 비율을 보면, 1위와 2위는 달러화(39.92%) 및 유로화(36.56%)이며, 파운드화·위안화·엔화도 한자릿수 비중이었습니다. 원화는 공표되는 20위 순위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2. 이재명 “IMF가 국가채무비율 85% 유지가 적절하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IMF 국제기구는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85%까지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니까 낮게 유지하지 말라고 말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KBS, SBS, 한겨레에서 확인했습니다.

SBS 방송화면 갈무리
SBS 방송화면 갈무리

근거는 2017년 IMF와 한국 정부의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위험한 수준’ 이하로 안정시키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선진국의 경우 GDP의 85%라고 제시했습니다. 2018년 2월 발표된 ‘셀렉티드 이슈(Selected Issues)’ 보고서에도 선진국 기준치로 85%가 제시된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석은 엇갈립니다. IMF는 한국에 대해 국가 채무 비율을 몇 퍼센트까지 유지하라고 구체적 수치를 권고한 적이 없습니다. “선진국 기준치인 85%에 비해 한국이 양호하다는 의미이지, 85% 이내가 적정하다고 한국에 권고했다는 것은 거기서 더 나간 얘기”라는 지적입니다.

반면, “IMF 보고서는 한국과의 연례 협의 결과를 다룬 보고서이고 한국은 이미 선진국으로 분류된 상태이므로 85%라는 수치를 한국에 대한 권고치로 봐야 한다”면서 “재난 지원금을 주는 데 있어서 항상 한국은 ‘빚이 얼마다, 국채가 많다’는 프레임에 갇혀 있어 재정 정책을 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반박도 있습니다.

 

3. 윤석열 “전술핵 배치 주장한 적 없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자. 지금도 여전히 주장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저는 전술핵 한반도 배치를 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YTN,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가 확인했습니다.

YTN 방송화면 갈무리
YTN 방송화면 갈무리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예비후보 측이 배포한 외교·안보 공약 보도자료에는 “북핵에 대응한 한미 확장억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으면 미국에 전술핵 배치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핵무장 논란이 일자, 윤 후보는 외교적 협상이 최우선이며 미국이 동의하지 않는 정책을 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전술핵 내용을 이미 지난해 10월 초 공약에서 삭제했고, 이후 윤 후보도 관련 내용을 공약으로 직접 언급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4. 심상정, “민주당만으로 중대선거구제 개편 가능하다”?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 개편을 둘러싸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이견을 보였습니다. 심 후보는 민주당의 의지만으로도 제도 개편이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이 후보는 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YTN,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기초의원 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26조는 자치구·시·군 의원을 선출할 때 의원정수를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되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시·도 조례로 정하고, 의원을 4인 이상 선출시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규정대로라면 광역 시·도의회에서 선거구 의원정수를 3인 이상으로 조례를 정하기만 하면 현행법상으로도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선거구제 쪼개기 때문에 2인 선거구제로 축소돼 법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 문제로 지적돼왔습니다.

결국 의지만 있다면 법 개정 전에도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심 후보의 지적이 틀린 건 아니지만 선거구 분할을 법적으로 막지 않는 한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5. 안철수 “한국 공공데이터 공개 많이 뒤쳐졌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미국은) 안보와 관련이 없는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전 세계를 지금 굉장히 앞서 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뒤떨어지고 있습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공공데이터 공개에 소극적이라는 건데, YTN에서 확인했습니다.

안 후보의 주장과 달리 한국의 공공데이터 공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OECD는 데이터 접근성과 정부 지원 등을 평가해 OECD의 공공데이터 개방 지수라는 지표를 만드는데,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 개방지수는 2019년 기준 1점 만점에 0.93으로 세계 1위입니다. OECD 평균인 0.6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7년 기준으로 0.63입니다. 다만 민간이 연구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는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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