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한국 코로나 방역 수준, 노키즈존, 지자체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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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팩트체크] 한국 코로나 방역 수준, 노키즈존, 지자체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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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0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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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한국 코로나 방역 OECD 최상위권이다”, “노키즈존 리스트 공유하면 영업방해다”. 지난 주 관심을 모은 주장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SBS 방송화면 갈무리
SBS 방송화면 갈무리

1. 우리나라 코로나 방역 OECD 최상위권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6일 마지막으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일상 회복이 늦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객관적 수치만 봐도 우리의 방역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대비 코로나19 누적 사망률(0.04%)과 누적 치명률(0.13%)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란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한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천746만4천782명으로 세계 8위,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에서는 다섯 번째로 많았습니다. 인구 100만 명당 누적 확진자 수로 보면 34만110명으로 세계 32위, OECD 회원국 중에선 16위로 중간 정도입니다.

하지만 확진자 수는 진단검사 방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궁극적인 방역의 목표는 희생자를 최소화하는 것인 만큼 사망자 수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현재 2만3천206명으로 세계 39위, OECD 회원국 중 18위입니다. 인구 100만 명당 누적 사망자는 452명으로 세계 129위, OECD 34위입니다. 세계 평균(805명)의 약 절반 수준입니다. 단위 인구로 환산한 국가별 사망자 수로 봤을 때 한국은 비슷한 수준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인구 대비 누적 사망률’과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가운데 사망자 비율을 산정한 ‘누적 치명률’을 비교해 봐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월드오미터 통계치로 산출한 인구 대비 누적 사망률은 뉴질랜드(0.016%)가 가장 낮고 일본(0.024%), 호주(0.029%), 아이슬란드(0.034%), 한국(0.045%), 노르웨이(0.055%), 핀란드(0.075%), 캐나다(0.104%), 덴마크(0.107%), 터키(0.115%) 순이었습니다.

누적 치명률은 아이슬란드(0.06%)가 가장 낮고 뉴질랜드(0.08%), 호주(0.12%), 한국(0.13%), 덴마크(0.21%), 노르웨이(0.21%), 이스라엘(0.26%), 네덜란드(0.28%), 일본(0.37%), 스위스(0.38%)가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누적 사망률은 OECD에서 다섯 번째로 낮고, 치명률은 OECD에서 4번째로 낮다는 결과로, 또 다른 국제 통계 사이트인 아워월드인데이터에서 제공하는 통계치도 대체로 일치했습니다. 두 지표 모두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라는 김부겸 총리의 발언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 노키즈존 리스트 공유하면 영업 방해?

‘노키즈존(No Kids Zone)’은 영유아나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업소를 가리키는 신조어로, 지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소에서는 ‘노키즈존’이란 안내 표시도 하지 않은 상태로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의 출입을 막고, 노키즈존 업소 리스트를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 영업방해라고 반발했습니다. 실제 노키즈존 표시 의무는 없는지, 업소 리스트를 공유하는 행위만으로 영업방해에 해당하는지 등을 오마이뉴스에서 검증했습니다.

식품위생법 등 현행법상 업소에 노키즈존 운영 여부를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자구책으로 노키즈존 리스트를 만들어 공유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 ‘노키즈존/키즈존 제보받아요’라는 SNS 계정에서 ‘노키즈존/키즈존/키즈카페’ 지도를 만들어 공유하하자 일부 노키즈존 사업자들은 ‘블랙리스트’와 같은 영업방해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노키즈존 리스트를 공유하는 행위만으로는 영업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노키즈존을 본인이 영업방침으로 게시한 것 자체가 이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리스트 공유를 영업방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적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 11월 “노키즈 식당은 아동 차별”이라면서 13세 이하 아동 이용을 제한한 한 식당에 차별행위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2013년 일반논평에서 세계 곳곳의 공공장소에 대한 상업화가 심화되면서 아동에 대한 관용이 줄어들고, 공동체나 공원, 쇼핑몰 등에 대한 아동의 출입 제한 조치로 인해 아동은 ‘문젯거리’, ‘문제아’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것을 우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부 업소에서 어린이 출입을 제한하면서 ‘노키즈존’ 여부는 고지하지 않아 어린 자녀를 둔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키즈존 리스트를 공유하는 행위는 해당 업소의 영업방침 사실을 알릴 목적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나 위력에 의한 행위’로 볼 근거는 부족합니다. “노키즈존 리스트 공유하면 영업방해”라는 일부 사업자 주장은 ‘거짓’으로 판정했습니다.

 

3. 지자체장들이 다루는 예산은 얼마나 될까?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방 선거에서 선출되는 지역 대표들은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고 집행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SBS에서 지자체장들이 집행하는 예산규모를 따져봤습니다.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재산세, 주민세. 모두 지방 재정으로 들어가는 세금입니다. 이렇게 모인 세금은 주로 복지에 쓰이는데 구체적인 집행은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단체장들이 최종 결정합니다.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서울시장이 집행하는 예산은 47.7조 원입니다. 경기도지사는 39.7조, 부산시장은 15.5조 원입니다. 또 성남시장은 3.9조, 고양시장은 3.7조, 창원시장은 3.6조 원을 집행합니다.

이 때문인지 중진급의 정치인이 시장직에 도전장을 내밀기도 합니다. 국회의원에게 헌법기관이라는 위상이 있다면, 현직 시장은 막강한 예산 집행을 한다는 실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의 군수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남 해남군수의 경우 1조 원이 넘습니다. 군 단위 지역은 국가가 균형 발전을 위해 주는 교부세를 받기 때문에 예상보다 많은 예산을 다루게 됩니다.

군수들이 집행하는 평균 예산은 6천억 원으로 계산됐습니다. 예산 관점에서만 봐도 지방선거의 무게는 아주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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