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NSC회의, 대통령 출퇴근길 CCTV, 카피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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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팩트체크] NSC회의, 대통령 출퇴근길 CCTV, 카피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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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16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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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북한 미사일 발사 때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 안 한 건 국무총리·국정원장 공석 때문이다”, “대통령 출퇴근 때 막히는 길 가리려고 CCTV 통제한다”, “카피킬러 표절률 낮으니 표절 아니다” 지난 주 화제의 주장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1. NSC 긴급 회의 소집 안 한 건 국무총리·국정원장 공석 때문이다?

북한이 지난 1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세 발을 발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미사일 발사여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긴급 소집이 예상됐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가정보원장, 통일부 장관 등 NSC 위원 공석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에도 내각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NSC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한 전례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북한은 문 대통령 취임 나흘만인 2017년 5월 14일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오전 8시 청와대 위기관리상황실에서 긴급 NSC 상임위를 소집하고 직접 주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5월 10일 당선과 동시에 취임한 탓에 내각 구성이 안 된 상태여서 전임 박근혜 정부 인사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이병호 국정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로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참석했습니다.

한 달 뒤인 6월 8일 북 미사일 발사 직후 소집한 첫 NSC 전체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 숫자가 늘었지만, 한민구, 윤병세, 홍용표 장관 등 박근혜 정부 인사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NSC는 헌법과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두는 대통령 직속 기관입니다. 의장인 대통령과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등으로 구성되고, 대통령령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NSC 사무처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도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NSC는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기 때문에 반드시 위원 전원이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NSC 상임위원회는 안보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국가안보실장이 상임위원장을 맡습니다. 외교·통일·국방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장, 사무처장과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상임위원으로 참여하고 국무조정실장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지 못했고,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도 아직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지만, 이들이 없다고 해서 NSC 상임위나 전체회의 소집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도 NSC 상임위 긴급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건 북한의 도발 수위가 그만큼 높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 국정원장 등 일부 당연직 위원의 공석 때문에 NSC를 소집하지 않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했습니다.

 

2. 대통령 출퇴근 때, 막히는 길 감추려고 CCTV 통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분간 서울 서초 자택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출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대 차가 좀 더 막힐 수 있단 얘기가 나왔는데, 온라인에서 막히는 길을 가리려고 CCTV를 통제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JTBC에서 확인했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해당 주장을 담은 사진은 반포대교 방면에 있다는 CCTV 캡처화면입니다. 한 장은 도로가 아닌 주택가를, 또 한 장은 하늘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두고, 대통령 출퇴근길에 정체되는 걸 숨기려고, 의도적으로 CCTV를 돌려놨다, 반포대교 북단만 이상한 곳을 비추고 있다는 글들이 잇따랐습니다.

해당 사진은 반포대교 북단, 서빙고로에 있는 것이 맞았습니다.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CCTV 5002번에서 송출된 걸 캡처한 겁니다. 당선인 신분이던 윤 대통령 일정으로 올림픽대로 일부가 막혔던 때가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공단 측은 일부러 CCTV 방향을 돌려서 교통정체를 감추기 위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CCTV 제어장치가 고장 나서 멋대로 돌아가다 보니 이렇게 촬영된 것이고, 지금은 수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경찰이 나서서 막히는 도로 상황을 감추는 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경찰 측은 CCTV를 통제하는 건 맞다고 했습니다. 다만 목적이 교통정체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초동 자택에서 반포대교를 지나 집무실로 갔는데, 도로엔 여러 개의 CCTV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대통령이 자택에서 이동하기 5분에서 10분 정도 전부터, 인터넷이나 앱으로 보여지는 CCTV 화면을 검은색 화면만 보이게 하고, 그 이후 대통령이 집무실로 들어가면, 다시 정상화한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실시간으로 대통령 동선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 즉 경호상의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실시간으로 교통상황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2010년도 초반에 도입됐는데, 그 때부터 대통령이 이동할 땐, 대부분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3. 표절판정프로그램 100% 믿을만할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장녀가 전기전자공학자협회 온라인 콘퍼런스에 제출한 ‘건강관리 향상을 위한 고급 컴퓨터 기술의 적용’이란 제목의 5장짜리 기고문에 대해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카피킬러라는 프로그램으로 돌려보면 표절률이 되게 낮게 나온다. 4% 정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이 얼마나 정확한지 MBC에서 확인했습니다.

MBC 방송화면 갈무리
MBC 방송화면 갈무리

한 후보자가 언급한 ‘카피 킬러’는 표절 판정 사이트로 주된 판정 기준은 ‘인용 사실을 밝히지 않고 문장을 통째로 베끼거나, 다른 글과 여섯 어절 이상 연속으로 일치하는 지’입니다. 전체 문장 중 20% 이상이 이 기준에 걸리면 글 전체가 ‘표절’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3년 앞서 한 사이트에 공개된 비슷한 주제의 에세이를 카피 킬러에서 확인해 본 결과, 두 글은 본론과 결론은 다르지만, 5페이지 중 2페이지에 해당하는 개요와 도입부가 유사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부 단어들이 비슷한 뜻의 다른 단어들로 바뀌었고, 어떤 문장은 단어 배열순서가 달라졌습니다. 이런 문장들은 표절 검사 프로그램에선 표절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해석을 해보면 사실상 같은 글입니다.

과거에 작성한 기사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여가부’를 ‘여성가족부’로, ‘혼란스럽다’를 ‘헷갈리다’로 바꾸고, 단어 순서를 조금씩 바꿔서 검증 프로그램에 돌렸는데, 원 기사와의 표절률은 ‘0%’가 나왔습니다.

표절 검증 사이트에서 적용하는 기준이 기계적이다보니 표절 판정을 피하는 게 가능한 것입니다. 일부 사이트에선 이렇게 표절 검증 프로그램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노하우가 정리된 문서가 유료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문장을 손질해 표절률을 낮춰주는 작업도 거래됩니다.

서울대학교 윤리지침에 따르면 ‘단어의 첨삭과 동의어를 사용해 조합해서 자신의 연구성과 인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는 표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4. 한 곳에서 여러 명 뽑으면, 작은 정당에 유리하다?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는 중·대 선거구제에선 ‘작은 정당’이 유리하다‘는 주장에 대해 SBS에서 따져봤습니다.

SBS 방송화면 갈무리
SBS 방송화면 갈무리

국회의원 선거는 딱 1명만 뽑는 소선거구제이지만, 시의원·군의원 같은 기초의원은 한 곳에서 많게는 4명까지 뽑는 중대선거구제입니다. 거대 양당에 표가 몰리는 현실을 감안하면 3~4등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정당에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4명 뽑았던 전남 화순 한 선거구의 군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만 4명 당선됐습니다. 또한 경남 양산 시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과 지금의 국민의힘인 한국당이 2명씩 나눠 가졌습니다. 4명을 뽑았어도 소수 정당 후보들은 다 떨어졌습니다. 총선은 한 지역에 딱 한 정당만 출마하지만, 기초의원은 같은 정당이라도 여러 명이 출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지방 선거 4인 선거구에서 뽑힌 사람들을 전수분석했더니, 민주당 소속이 62%, 한국당 20%, 소수정당 소속 6%였습니다. 2인 선거구, 3인 선거구까지 다 합쳐 평균을 낸 수치랑 비교를 해보면 소수정당 6%와 4%로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4인 선거구에서 오히려 성적이 더 좋았습니다. 주로 지역색이 강한 곳이 그런데, 몇 명이든 당선될 수 있으니 큰 정당에서 여러 명 출마해 기초 의원을 독식하고 있는 겁니다.

소수 정당은 특히 서울, 수도권같이 지역색이 옅은 곳에 4인 선거구를 확대하자고 주장해왔지만, 이번 선거에서 서울, 수도권 지역의 기초의원 4인 선거구 비율은 전체의 4%도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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