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한국 전기·물 낭비’?, ‘청소노동자 월급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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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팩트체크] ‘한국 전기·물 낭비’?, ‘청소노동자 월급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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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7.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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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한국은 전기와 물 모두 펑펑 쓰는 나라다”, “연세대 청소노동자 월급은 3~400만원이다”, “주식 코인 빚 서울서 탕감할 수 있다”, 지난 주 관심을 모은 발언과 주장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1. 전기·물 모두 전 세계에서 제일 펑펑 쓰는 나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가 전기·물 모두 전 세계에서 제일 펑펑 쓰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전체 전력 소비량이 많은 편이지만 일반 가정의 전력 소비량은 많지 않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전체 전력 소비량은 1만101kWh로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8위지만 가정용만 놓고 보면 1인당 소비량은 1천300kWh로 25위에 그쳤습니다. 미국(4천351kWh)의 30%에 불과하며 일본(1천989kWh)의 65% 수준입니다. OECD 평균(2천190kWh)의 59%에 해당합니다. 프랑스(2천361kWh), 영국(1천545kWh), 독일(1천522kWh)은 전체 전력 소비량이 우리나라보다 적지만 가정용 전력 사용량에선 크게 앞섭니다.

한국의 전력 소비량을 용도별로 보면 산업용이 52%로 절반을 넘고, 가정용은 12.9%로 OECD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4.5%)를 제외하곤 가장 낮습니다. 이는 산업 구조상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많아 산업용 전력 수요가 많은 탓입니다. 반면 가정용 전력 소비는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에 억제되고 있습니다.

또, 국가별 가정용수 사용량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물 사용량이 많은 편이지만 주변국들보다 특별히 물 낭비가 심하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국제물협회(IWA)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1인당 가정용수 하루 사용량은 188ℓ(리터)로 통계치가 있는 29개국 가운데 7위입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물 사용량이 많았는데, 대만(292ℓ)은 우리보다 55% 이상 많았고 일본(232ℓ)은 24%, 말레이시아(208ℓ)와 홍콩(205ℓ)도 우리보다 많았습니다.

노르웨이(183ℓ), 칠레(175ℓ)는 우리와 비슷했으나, 독일(115ℓ), 덴마크(109ℓ), 스웨덴(104ℓ), 포르투갈(100ℓ), 헝가리(95ℓ), 벨기에(87ℓ) 등 유럽 국가들은 눈에 띄게 적었습니다.

 

2. 연세대 청소노동자 월급 3~4백만 원?

대학생들이 학내 청소 노동자들의 집회가 너무 시끄러워 고통받는다며 손해 배상 소송을 내 논란이 일었습니다. 자신들이 낸 등록금으로 청소 노동자가 한 달 3∼4백만 원에 이르는 월급을 받는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YTN오마이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YTN 방송화면 갈무리
YTN 방송화면 갈무리

해당 대학 청소노동자들은 용역 업체 소속으로 근속연수와 관계없이 매달, 모두가 같은 돈을 받습니다. 지난 5월 명세서를 보면 208만2천 원이 찍혀 있습니다. 세금과 고용 보험료 등을 떼고 난 실수령액은 194만7천 원입니다.

용역 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 청소노동자 한 명을 고용하는 데 들어가는 대학 측의 비용까지 모두 합쳐도 3백만 원 안팎입니다.

손승환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조직부장은 “300만 원은 학교가 용역업체에 청소노동자 한 명당 지급하는 도급비 액수”라며 “209시간에 196만 원 정도이고 12만 원 식대를 포함하면 208만5000원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에서 제공한 연세대 한 청소노동자의 2022년 5월 현재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기본급 196만 원에 식대 12만 원 포함 지급액은 208만2510원입니다. 여기에서 4대 보험, 세금 등 공제액을 제외한 실지급액은 194만7290원입니다. 청소노동자 월급이 3백에서 4백만 원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3. 주식·코인 빚 서울서 탕감?

최근 청년층의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가 급증하면서, 개인파산이나 회생절차를 밟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회생법원이 주식,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변제액을 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러자 온라인에서 ‘서울로 이사 가서 빚 탕감받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MBC에서 확인했습니다.

MBC 방송화면 갈무리
MBC 방송화면 갈무리

개인회생제도란, 채무자가 당장은 빚을 못 갚지만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니,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회생 허가를 받으려면, 가진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일부터 재산을 평가할 때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입은 손실분을 빼주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빚 탕감’, ‘먹튀’ 논란이 일었는데, 빚을 갚을 때 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액으로 사용하는 건 종전과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빚 탕감’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개인회생의 문턱을 낮추고, 문을 넓혀줬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또 서울로 이사를 가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주장도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개인회생을 판단하는 법원은 재판 관할권처럼 거주지와 근무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새로운 지침을 노리고 서울로 위장전입을 한다고 해도, 통신내역 조회 등을 통해 실거주·근무지를 파악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는 설명입니다.

 

4. 에어컨 전기료 아끼려면?

에어컨 전기료를 아끼려면 계속 켜두는 게 나은지, 아니면 껐다 켰다 하는 게 좋은지 JTBC에서 확인했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결론은 에어컨 종류에 따라 절전 사용법이 다릅니다. 대략 5년 이내에 구입했다면, 인버터형 에어컨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엔 계속 틀어놓는 게 낫습니다.

에어컨 전기료 자체가 실외기를 얼마나 어떻게 돌리느냐에 비례하는데, 인버터형의 경우엔 실외기 운영을 알아서 최소화해주기 때문입니다.

정속형의 경우는 다릅니다. 정속형은 계속해서 실외기를 풀파워로 가동합니다. 실내 온도가 희망 온도에 이르면 실외기가 멈춥니다. 그리고 온도가 다시 올라가면 실외기를 전력으로 가동합니다. 효율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꺼졌다 켜질 때 부하가 더 걸리는 걸 감안하더라도, 중간중간 실외기를 멈춰주는 게 그나마 전기를 아낄 수 있는 길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정속형은 적당히 껐다 켰다는 맞는데, 일괄적으로 2시간마다는 아닙니다.

정리하면, 인버터형은 한 번 켰으면 쭉 켜는 게 좋고, 정속형은 껐다 켰다 해주는 게 낫지만 덜 트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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