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군 장병 예산’, ‘윤 정부 성인지 예산’, ‘스토킹 처벌’, ‘전기차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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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팩트체크] ‘군 장병 예산’, ‘윤 정부 성인지 예산’, ‘스토킹 처벌’, ‘전기차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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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26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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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일선 군 장병을 위한 피복 예산을 깎았다”, ‘윤석열 정부 첫 성인지 예산’, “스토킹 처벌 솜방망이다”, “전기차 보조금 테슬라가 쓸어간다” 최근 관심을 모은 발언과 사안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1. 군 장병 피복비 깎은 비정한 예산?

민주당 지도부가 군장병이 옷도 신발도 제대로 입지 못할 정도로 윤석열 정부가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SBSJTBC에서 확인했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일부 수치가 잘못됐습니다. 310억 원을 깎았다는 건데, 올 한해 책정된 전투화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331억 원입니다. 지난 5월 2차 추경 때, 올해 군 장병 기본피복 예산 감액 항목들을 보면, 전투화는 25억 원, 축구화는 11억 원, 겨울철 내의 10억 원 감액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서영교 의원실은 지난 5월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이 국회 예결위 회의에 참석해 발표했던 자료를 인용했다고 했습니다. 김병주 의원실에서는 당시 추경안의 숫자를 파악해 자료로 만드는 과정에서 실무자의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전투화는 310억 원이 아닌 25억 원, 내의는 95억 원이 아니라 10억원 감액됐던 겁니다.

정부는 ‘지난해 예산을 편성할 때, 육군의 경우 전투화의 단가를 5만8천원으로 하고 수량은 20만8천개로 정했는데, 실제 집행할 땐 단가 5만6천원에 수량 13만개를 구매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지난해 상황과 적정 수준의 재고를 감안해 다소 줄였다는 설명입니다.

 

2. 윤석열 정부 ‘첫’ 성인지 예산안, 줄었을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 2월, 경북 포항 유세에서 “정부가 성인지 예산을 30조 원 썼다고 알려졌다. 그 가운데 일부만 떼어도 우리가 이북의 말도 안 되는 북핵 위협을 안전하게 중층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윤석열 정부의 첫 성인지 예산안이 나왔습니다. 과연 내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줄었는지 SBS에서 확인했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크게 ‘직접목적 사업’과 ‘간접목적 사업’으로 나뉩니다. 직접목적 사업은 성평등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여성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여성 경제활동 촉진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간접목적 사업은 성평등 자체를 목표로 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들로 ‘고용 창출 장려금 사업’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내년도 성인지 예산안 대상 사업의 전체 예산 규모는 32조 7,123억 원으로 계산됐습니다. 지난해 27조 3,065억 원보다 19.8% 증가했습니다. 추이를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내년도 예산안 증가율은 19.8%로, 2020년 예산 증가율 24.7% 다음으로 높은 걸로 계산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성인지 예산안은 과거 선례와 비교해볼 때, 많이 증가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성인지 예산에 국토부 주택도시기금과 같은 규모가 큰 예산이 편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세임대(융자) 3.5조 원, 다가구매입임대(융자) 3.2조 원 등입니다. 기금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총액도 늘어났다는 겁니다.

평가를 주관하는 여성가족부는 다가구매입임대 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거주 대상자 가운데 여성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이번에 새롭게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세임대 사업은 주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인 만큼 입주자 개인의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수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인지 예산이 아니었던 원래 예산이 성인지 예산이 됐다는 설명은, 원래 책정됐던 예산에 다른 꼬리표 하나 더 생긴 것뿐임을 방증합니다. 성인지 예산은 원래부터 잡혀 있던 예산이 성평등 관점에서 적절히 쓰이는지 점검하라는 취지에서 생겨났습니다.

예산 심사가 본격화되는 가을과 초겨울이면 늘 성인지 예산과 관련한 허위 정보들이 퍼졌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올해 대선까지 이어지며 선거 쟁점으로까지 떠올랐습니다. 언론사들의 팩트체크 기사 역시 반복됐지만, 허위 정보들은 반복됐습니다.

 

3. 스토킹 처벌 솜방망이?

신당역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처벌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이 솜방망이라는 겁니다. 채널A에서 확인했습니다.

채널A 방송화면 갈무리
채널A 방송화면 갈무리

스토킹 처벌법의 핵심은 벌금 10만 원의 가벼운 처벌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한 겁니다. 법 시행 후 확정된 스토킹 사건 판결은 열람이 제외된 2건을 빼고 모두 156건이었습니다. 집행유예가 절반을 차지했고 실형은 38건, 24%에 불과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의 실형 선고율보다 낮았습니다.

가해자가 정상 참작을 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 등 정신질환을 이유로 든 게 1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중 단 2건만 실형이 선고됐고, 11건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스토킹의 경중도 재판부마다 다르게 판단했는데, 피해자에게 석 달 동안 100번 넘게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로 살해까지 언급한 남성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전화연결 시도가 대부분이라 정도가 심하지 않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는데 그쳤습니다.

수차례 피해자 집을 찾아갔는데도, 가해자가 이사를 해서 재범 가능성이 적다고 본 판결도 있었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이별과 재결합을 반복한 사정이 있다며 피해자에게도 스토킹의 원인이 일부 있다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스토킹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라고 규정돼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에 어떻게 선고할지 양형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판단이 제각각이고 처벌도 약한 겁니다.

 

4. 국내 전기차 보조금, 테슬라가 쓸어간다?

미국이 이른바 ‘전기차 보조금 차별 정책’을 강행하자, 국내에선 ‘퍼주다 당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미국산 전기차 테슬라가 국내 보조금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YTN에서 따져봤습니다.

YTN 방송화면 갈무리
YTN 방송화면 갈무리

미국에서 생산지별로 전기차 보조금을 차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된 뒤 국내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미국이라는 겁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전기차 보조금 지급 내역을 보면, 국산 전기차에 지급된 보조금의 비중은 2020년 75.3%에서 올해 상반기 87.5%까지, 꾸준히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과 중국, 유럽산 전기차가 받아간 보조금 비중은 평균 20%에도 못 미쳤습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조금을 미국산 전기차인 테슬라가 휩쓸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수입산 전기차만 따로 봐도, 미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규모 순위는 1위가 아닙니다. 지난해까진 미국산이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았지만, 올해는 중국에 크게 밀렸습니다. 중국산이 올해 상반기에 받아간 보조금만 388억 원으로, 미국산(166억)의 두 배가 넘습니다.

국내에서 중국산 전기버스의 판매가 증가한 영향인데, 중국산 전기버스에 지급된 보조금(239억)만 해도 테슬라(160억)는 물론, 전체 미국산 전기차가 받아간 보조금(166억)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전기버스에 지급된 보조금 비율을 보면 2020년에는 중국산 24.5%로 국산(75.5%)에 비해 크게 뒤처졌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중국산이 전체 보조금의 48.8%를 가져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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