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 악화 주범은 엉터리 통계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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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 악화 주범은 엉터리 통계청이다
  • 최광웅
  • 승인 2019.03.11 12:1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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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웅의 데이터 경제] ③ 중앙일보 보도에 대한 반론
뉴스톱의 <소득분배 악화 원인 찾기> 시리즈

 

통계청은 2월 21일 '2018년 4·4분기 가계소득조사'를 발표했다. 소득 하위 20%가구의 소득은 2003년 통계작성 이후 최대인 전년동기 대비 17.7% 급감했다. 반면 상위20% 가구 소득은 역대 최대폭인 10.4%나 증가했다. 상위20%와 하위20% 가구의 소득격차는 5.47배로 4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로 벌어졌다.

대부분 언론은 이게 다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왜 하위 20% 소득이 감소한 것이 최저임금 때문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없었다. 하위 20%에서 실업자가 증가한 것 뿐만 아니라 소득조차 감소한 것이다. 실업률 요인을 제외하고도 평균 소득이 줄었다면 이유가 있어야 한다. 뉴스톱은 그 원인을 폐지가격의 급락에서 찾았다. 물론 폐지요인이 100% 설명을 해주진 못한다. 하지만 기존 언론이 관성적으로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말한 것 역시 검증된 것이 아니다. 가구 소득격차가 벌어진 것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존재하고 정확한 원인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2월 26일 뉴스톱 기사에서는 소득분배 악화에 대해 ‘노인층의 주된 소득원인 폐지가격 하락 때문’이라는 가설을 처음으로 선보였다. 물론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은 아니며 우리 사회에 던진 노인 빈곤문제에 대한 일종의 돌발적 논쟁이다. 하지만 중앙일보 김도년 기자는 지난 3월 3일 기사 '[김도년의 숫자로 읽는 경제]폐지값 내려 양극화 심해졌다?'를 통해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통계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폐지 파는 노인가구 숫자를 입증할 수 있는 통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는 “폐지를 팔아 생계를 잇는 노인 대다수가 소득 1분위 '근로자외가구'에 속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통계가 있다면 의미가 있겠으나 통계청에는 폐지 파는 노인의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들 노인이 ‘근로자가구’와 ‘근로자외가구’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다. 폐지 판매소득이 줄어든 것이 저소득층 소득이 감소한 가장 핵심적인 원인인지를 증명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 대신에 통계청 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1년 사이 무직가구 급증(43.6% ▶ 55.7%)이 ‘근로자외가구’의 사업소득 감소의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즉 “무직 가구가 늘면 ‘근로자외가구’로 편입되는 가구도 늘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뚝 떨어지게 된다.”는 아주 자상한 해석이다. 

이 역시 잠깐만 검증해보면 금방 엉터리라는 결론이 나온다. 필자는 '통계청 표본, 39세이하 '과소대표' 60세이상 '과다대표'됐다' 기사에서 가계동향조사에서 사용되는 표본 자체가 허용오차를 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39세 이하가 과소대표되고, 60세 이상이 과다대표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려면 가계소득동향 조사대상 모집단 자료를 비교하면 된다. 2017년 가계소득동향조사 대상가구인 2010년인구총조사 모집단 <표 1>을 보면 60세 이상 가구는 불과 20.2%였다. 또한 조사대상 표본을 2017년 4·4분기와 비교해 봐도 전 연령대에서 모두 통계청이 설명하고 있는 허용오차 2%를 벗어나 있다(<표 2>참고). 즉 2018년 4·4분기를 기준으로 39세 이하는 67만~68만가구 정도가 과소대표되고 있으며 60세 이상은 71만~82만 이상이 과다대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 참고). 무직가구의 증가, 고령층의 증가, 저소득층의 증가 등으로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아니다. 

<표 1> 2017년 가계소득동향조사 대상가구 모집단 (단위 : 가구)

구분

2017년 조사 대상가구 모집단

일반가구 ①

농·림·어가 ②

1인 가구 ③

조사 대상가구 ④

비율

39세 이하

4,738,522

38,028

1,599,835

3,100,659

25.71%

40대

4,431,744

163,241

618,224

3,650,279

30.26%

50대

3,772,628

335,369

562,238

2,875,021

23.83%

60세 이상

4,396,528

802,563

1,157,892

2,436,073

20.20%

합계

17,339,422

1,339,201

3,938,189

12,062,032

100%

※ 2010년 인구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 자료 재가공 : 2인 이상 일반가구, 농·림·어가 제외

<표 2> 2017ㆍ2018년 4/4분기 가계소득동향 조사가구 표본 비교

 

2017년 4/4분기

조사가구 표본

2018년 4/4분기

조사가구 표본

격차

39세 이하

18.46%

15.75%

- 2.71%

40대

31.19%

28.14%

+ 3.05%

50대

22.96%

25.86%

- 2.90%

60세 이상

27.39%

30.25%

+ 2.86%

※ 통계청 발표 상대표준오차 2%

 

<표 3> 2018년 4·4분기 기준 가계소득동향조사 표본구성

 

표본수

(비중)

포본허용

오차범위 ①

실제표본

허용오차 ②

격차

(②-①)

실제 모집단과의 격차(가구)

39세 이하

1,685

21.06%

1,651~

1,719

1,235~

1,295

- 416~

- 424

- 670,592~

- 683,488

40대

2,242

28.03%

2,197~

2,287

2,206~

2,296

+ 9~

+ 9

+ 14,508~

+1 4,508

50대

2,154

26.93%

2,111~

2,197

2,028~

2,110

- 83~

- 87

- 133,796~

~ 140,244

60세 이상

1,919

23.99%

1,881~

1,957

2,372~

2,468

+ 491~

+ 511

+ 719,492~

+ 823,732

※ 표본수 : 8,000개

※ 상대표준오차 : 2% 내외

통계법 제1조(목적)를 보면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규정하고 있다. 제2조(기본이념)에는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통계를 작성해야 한다고 강제한다. 국가통계의 책임행정기관인 통계청이 이렇듯 주먹구구식 통계를 작성하고 공개한다면 국민은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겠는가?

최광웅   contact@newstof.com    최근글보기
데이터정치경제연구원 원장. 데이터로 정치현상을 풀어내는 분석가이자 정치인이다. 1990년 중앙당사무처 부장으로 정치에 첫 발을 담갔다. 국회의원 비서관, 서울시의원, 청와대 행정관 및 인사제도비서관, 항공우주연구원 상임감사 등으로 일했다. 저서로 <바보선거> <노무현이 선택한 사람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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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2019-03-30 09:53:19
폐지 줍는 사람이 170만명? 최광웅 ?? 뉴스톱?? 팩트체커? ㅋㅋㅋㅋㅋㅋㅋㅋ 너 태어나서 처음으로 매스컴 탓더라 ㅋㅋㅋㅋㅋㅋ 정신병자시키 ㅋㅋ

문재인애미 2019-03-13 00:44:38
팩트체커래 ㅋㅋㅋ 아 어쩜 이리 무식하냐. 그러니 문재인 지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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