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톱은 윤석열정부 대선공약 체크 시리즈 <윤석열미터>를 진행합니다. 윤석열정부 집권 1주년을 맞아 주요 대선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점검 공약: 「메타버스 활성화 지원 특별법」 제정
판정 결과: 진행중
국민의힘은 20대 대선공약집을 통해 <메타버스, 대한민국이 앞서가겠습니다>라고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세계적인 메타버스 생태계 선점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뒤처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제약하는 규제가 만연했고, 하드파워(통신 인프라) 대비 소프트파워(콘텐츠) 경쟁력이 열위에 있으며, 메타버스 산업 관련 인력이 부족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메타버스 산업 국가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위과제로 ‘메타버스 활성화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메타버스 전자정부를 구축하며,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로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윤석열미터의 검증대상은 ‘메타버스 활성화 지원 특별법 제정’이다. 이 공약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20대 국정과제 <77. 민관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의 세부과제로 채택됐다. <77-4.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대륙 개척(과기정통부)>이다. 정부는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와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메타버스를 ‘확장가상세계’로 부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023년 2월 16일 <과기정통부,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산업 생태계 본격 확산 나서>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확장가상세계산업 진흥 관련 법령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 발의 법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여당 의원들의 관련 법안 발의가 눈에 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2022년 6월27일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2년 9월1일에는 허은아 의원이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정부가 메타버스 진흥(또는 활성화) 기본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내용과, 메타버스 관련 선도산업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담고있다.
윤석열정부 출범 100일 평가에서 이 공약은 ‘진행중’으로 판정됐다. 2023년 5월1일 윤석열미터 1주년 평가에서도 이 공약은 ‘진행중’으로 판정한다.
근거: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