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톱은 윤석열정부 대선공약 체크 시리즈 <윤석열미터>를 진행합니다. 윤석열정부 집권 1주년을 맞아 주요 대선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점검 공약: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 및 지원법(정출법) 개정을 통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25개 기관 역할 명문화하여 정치입김 원천 제거기반 마련
판정 결과: 파기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에는 <기초과학연구,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공약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전략이 부재하고 투자목표치 산정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게 설정된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이에 따른 개선 과제로 ▲기초과학연구에 대한 투자확대와 관련 제도 개선 ▲정부출연연구기관 역할을 국가생존기술연계 ‘공공임무형 기관’으로 전환 ▲창의∙도전 연구 강화 ▲과학기술인 연금 및 정년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윤석열미터의 검증 대상인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 및 지원법(정출법) 개정을 통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25개 기관 역할 명문화하여 정치입김 원천 제거기반 마련>은 두번째 세부 과제인 ‘정부출연연구기관 역할을 국가생존기술연계 ‘공공임무형 기관’으로 전환’의 하위 항목이다.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 및 지원법의 약칭은 국민의힘 공약이 표현하고 있는 ‘정출법’이 아닌 ‘과기출연기관법’이다. 2022년 5월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 법에 대한 개정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단 한 건도 국회에 접수되지 않았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이 공약을 실종상태다.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에서도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다. 2022년 12월에 발표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도 이 공약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에서 이 공약은 ‘진행중’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법개정이 필수인 이 공약 수행을 위해 정부 여당 어느쪽에서도 관련 입법 시도를 찾아볼 수 없다. 2023년 5월1일 윤석열미터 1년 평가에서는 이 공약을 ‘파기’로 판정한다. 추후에라도 이 공약에 관한 진행 상황이 포착되면 판정 지표는 수정될 수 있음을 밝혀둔다.
근거: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