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톱은 윤석열정부 대선공약 체크 시리즈 <윤석열미터>를 진행합니다. 윤석열정부 집권 1주년을 맞아 주요 대선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점검 공약: 수석비서관 폐지, 민정수석실 폐지, 제2부속실 폐지, 인원 30% 감축 등 조직 슬림화하여 전략조직으로 재편
판정 결과: 변경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2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과 대통령수석비서관 폐지 등 청와대 개혁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집권시 차기 정부의 밑그림을 내놓았다. “청와대 축소를 골자로 한 청와대 개혁 방안은 어떤 게 있나.”라는 질문에 “(집권할 경우) 청와대 인원을 30% 정도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수석(비서관) 자리를 없앨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또, “민정수석실 말고 다른 수석비서관실도 없애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할 어젠다 중 임기 내내 해야 할 것에 대해선 정책실을 만들어 인원을 두겠다. 그 외 정책은 비서실 참모들이 대통령과 장관 간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을 연결하고 보좌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 기구가 아니라 일, 어젠다 중심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는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에 ‘수석비서관 폐지, 민정수석실 폐지, 제2부속실 폐지, 인원 30% 감축 등 조직 슬림화하여 전략조직으로 재편’이라는 내용으로 담겼다.
대선에서 승리한 후인 2022년 5월 1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인수위 기자회견에서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을 뼈대로 한 대통령실 조직 개편과 인선을 발표했다. 기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3실(비서실·국가안보실·정책실) 8수석(정무·국민소통·민정·시민사회·인사수석비서관, 일자리·경제·사회수석비서관)’ 체제와 비교하면, 3실 가운데 정책실장과 8수석 가운데 민정·일자리·인사수석이 각각 폐지됐다. 과거 정부에 비해 규모가 일부 축소되고 직제를 간소화한 점이 특징이다. 다만, 윤 당선인이 대선 기간 공약했던 ‘수석비서관 폐지’는 일단 없던 일이 되면서 ‘공약 후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일부 언론에서는 ‘대통령실 인원 30% 감축’도 흐지부지됐다며, 공약을 파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취임 후인 2022년 8월 18일 대통령실은 부처 간 정책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2실장(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 5수석’ 체제에서 ‘2실장 6수석’ 체제로 개편됐다. 당초 ‘대통령실 슬림화’ 공약에 따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조직을 대폭 줄였지만, 집권 초 정책 난맥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자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됐다.
또, 2022년 8월 23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수석비서관, 민정수석실, 제2부속실 인원을 30% 감축한다고 공약했는데, 어느 정도 감축했느냐’ 질의에 “정무수석실은 기존 정부에서 정무직이 15명이었는데 현재 10명으로, 한 10%는 감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0% 감축할 의지가 있냐’는 물음엔 “실질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이라고 답했고, ‘언제까지 노력할 것이냐’는 물음엔 “노력은 계속적으로 집권 내내 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어 2022년 11월 28일 공개된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11월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실 인원 감축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예산을 소폭 늘려 책정했는지 묻는 위원들에게 “국민 수요가 워낙 폭주하고 있어서 30％ 기준은 정말 지키기 어렵다, 정말 힘들다”고 말했다.
정리하면, 현재 공개된 대통령실 조직도에 따르면, 민정수석실과 제2부속실은 공약대로 ‘폐지’했고, 수석비서관제 폐지 공약은 파기했다. 대통령실 인원 30% 감축은 진행 중이지만 지키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이 공약의 취지는 대통령실의 슬림화, 즉 조직축소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보수의 가치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공약을 세부적으로 보면 파기(수석비서관제 폐지)와 완료(민정수석실, 제2부속실 폐지), 진행중(30% 인원감축)이 섞여 있다. 하나씩 평가했다면 결론을 내리기가 단순했겠지만 종합한 공약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도 완벽히 만족시키지 못했다. 100일 평가 당시에도 처음에는 '파기'로 했다가 '진행중'으로 변경했다. 내부 회의 결과, 1주년 기준 이 공약은 '변경'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추후에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다면 판정 지표는 바뀔 수 있음을 알린다.
■ 근거 자료 :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110대 국정과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대통령실 조직도, 관련 언론보도 (연합뉴스, 세계일보, 한국일보 220818, KBS, 한국일보 22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