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톱은 윤석열정부 대선공약 체크 시리즈 <윤석열미터>를 진행합니다. 윤석열정부 집권 1주년을 맞아 주요 대선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점검 공약: 대통령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 초고령사회 백년대계 상생의 합리적 연금개혁 방안을 만들 수 있는 구조 마련
판정 결과: 파기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를 공약했다. 초당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연금 개혁 방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처럼 국민연금 급여를 더 준다는 공약을 내세워 지키지 못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수 직역인 공무원연금과 일반 연금의 병합 문제를 위원회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에도 ‘대통령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초고령사회 백년대계 상생의 합리적 연금개혁 방안을 만들 수 있는 구조 마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2022년 4월 2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복지국가 개혁방안’과 5월 2일 공개된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에서는 ‘대통령 직속’이란 표현이 사라졌다. 정부는 이행계획서에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는 이유로는 “사회적 합의 도출 및 향후 국민연금법 개정 등 입법 과정을 고려한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2022년 7월 22일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하며 연금재정 안정 및 4대 공적 연금 등 개혁 방안을 논의할 연금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위원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고,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내정됐다.
연금 개혁은 교육, 노동과 함께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3대 국정 개혁 과제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2023년 신년사에서 “연금개혁 역시 중요하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어렵다. 장담할 수 없다”라고 했다. 여당은 더 이상 연금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정부가 제시한 개혁안에 비전과 구체적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정부의 재정계산위원회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란 두 개의 경로로 개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 연금특위는 이 달(2023년 4월)말까지 가동되고 이를 토대로 정부가 10월 말까지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이 거의 생략된 상태에서 힘이 실린 또 국민이 공감하는 개혁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리하면, 문재인 정부가 연금개혁을 포기해 국민적 비판을 받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연금개혁을 관철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는 흐지부지되며 사실상 철회됐고, 국회에 특위가 설치되는 것으로 사실상 대체됐다. 공을 넘겨받는 국회에서의 논의는 지지부진 그 자체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공약을 폐기하고 그 역할을 국회 연금특위로 하여금 대신하게 한 데서부터 문제가 꼬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근거 자료 :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110대 국정과제, 대통령실 120대 국정과제, 관련 언론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