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1. 메가시티가 세계적 추세?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에 대해 논란이 일자,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이 ‘수도 확장하는 메가시티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MBC에서 따져봤습니다.
지금까지 구체화된 서울의 메가시티 구상은 김포를 비롯한 경기도 주변 도시들을 서울의 자치구로 편입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만큼 서울시의 면적이 커지는 겁니다.
대표적인 메가시티로 자주 언급되는 프랑스의 ‘그랑파리 프로젝트’는 2016년 파리 주변 131개 기초자치단체가 11개 관할구역으로 크게 묶여 ‘그랑파리 메트로폴’이라는 행정기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파리와 그랑파리는 엄연히 별개의 조직입니다. 파리를 확대한 게 아니라, 파리와 주변 지역의 연대를 강화해, 경제적 기능과 교통망 등을 개선한 겁니다.
중국이 2014년부터 베이징과 주변의 텐진, 허베이성을 묶어서 추진 중인 ‘징진지 일체화전략’도 메가시티로 언급되는데, 이 역시 베이징과 이 도시들을 행정적으로 통합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지역 간 경제통합’을 의미합니다.
일본에서는 2010년 오사카와 주변의 교토, 고베 등 12개 자치단체가 구성한 간사이 광역연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가 서로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함께 가입해 재난과 의료, 산업, 환경 문제 등에 함께 협력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명칭에서 보듯 도시가 편입되거나 통합된 게 아닌, 일종의 연합체 형태입니다. 특히, 수도인 도쿄 집중에 맞서 지역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수도를 확대하는 것과는 방향이 다릅니다.
이처럼 최근의 세계적인 메가시티 추세는 대도시와 주변 지역 간의 기능적인 연계를 강화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도에 주변도시를 편입해 면적을 키우는 방식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독감 1년 내내 유행하는데 예방접종 꺼리는 이유는?
독감이 거의 1년 내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방 접종을 꺼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TV조선에서 따져봤습니다.
코로나 유행 이전에는 보통 이맘때쯤 퍼지기 시작해서 12월과 1월에 정점을 찍고 봄부터 잦아들었는데, 지난 겨울 급격히 늘어난 독감 환자는 3, 4월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외래환자 1000명당 6.5명을 넘으면 유행이라고 보는데, 올해는 겨울 유행도 9월에 시작했습니다. 1년 내내 독감이 유행인 셈입니다.
코로나19 기간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으로 자연스러운 면역이 안 된 탓이 크고 독감 백신 접종률이 낮은 것도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임신부, 노인 접종률은 현재 70% 정도로 지난해와 비슷한데, 무료 접종 대상이 아닌, 청소년과 성인 접종률이 낮습니다. 전문가들은 1~2% 대로 추정합니다.
접종률이 낮은 이유는 부작용 우려가 가장 큽니다. 코로나19 이후 백신에 대한 불신이 커진 영향도 있고, 독감 주사를 맞고 나서 오히려 더 아팠다, 맞아도 걸리는데 뭐 하러 맞느냐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독감 백신이 코로나19 백신에 쓰인 mRNA, 메신저리보핵산을 이용한 백신이어서 부작용이 심하다는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아예 생산 방식이 다릅니다.
또, 독감 예방접종을 하면 독감에 걸리지 않을 확률이 젊고 건강한 성인의 경우 70~80% 정도로 높아집니다. 하지만 50대 이후부터는 효과가 낮아지고, 독감과 감기는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독감 접종을 해도 감기는 걸릴 수 있습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매년 유행하는 종류가 다른데, 전 세계 백신 제조사가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똑같이 바이러스를 배분 받아 생산합니다. 다만 가격은 수입 백신이 조금 높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2주 뒤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늦어도 12월 전에는 맞는 게 좋습니다. 한 번 맞으면 효과는 6개월 정도 지속됩니다.
3. 종이컵 규제하는 나라 없다?
환경부가 일회용 종이컵의 실내 사용 규제를 철회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 제한 규제의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발표하면서 ‘다른 국가에서는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규제하지 않고, 플라스틱 빨대의 대체품인 종이 빨대의 가격이 훨씬 비싸다’는 설명도 내놓았습니다. 한국일보에서 따져봤습니다.
환경부는 “현재 종이컵 사용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 일부 국가에서 종이컵을 규제하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규제에 따른 감량 효과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규제를 철회하거나 시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종이컵 사용 규제는 프랑스, 독일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에 대한 전반적인 사용 규제에 종이컵이 포함된 형태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올해 1월부터 새로운 일회용품 규제에 따라 식당 내 다회용기 사용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포크나 컵은 물론, 종이컵 역시 식당 내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독일 역시 올해 1월부터 식당 안은 물론 배달 서비스를 할 때도 일회용 컵과 식기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물론 종이, 생분해플라스틱 등 원료를 불문하고 모두 다회용기로 대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는 지난 7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에 환경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코팅된 종이컵 하나를 사용할 때 0.25유로(약 352원), 일회용 그릇은 0.5유로(725원)가 부과됩니다.
유럽 국가들의 규제는 강력하지만 소상공인을 마냥 옥죄는 건 아닙니다. 프랑스는 20석 이상의 식당, 독일은 80㎡(24평)가 넘고 종업원 수 5명 이상인 경우에만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정작 소상공인 보호 필요성을 내세운 한국 정부는 당초 규제 대상을 면적 33㎡(9.9평) 이상 매장으로 폭넓게 설정했습니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빨대 사용 제한 규제에 대한 계도기간을 무기한 유예하면서, “대체품인 종이 빨대의 가격이 2.5배 이상 비싸지만 쉽게 눅눅해지는 등” 품질이 낮아 소상공인에게 이중고라고 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종이 빨대는 개당 12~13원 수준이고, 플라스틱 빨대는 5~6원이어서 2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소규모 개인 카페에서 한 달에 사용하는 빨대가 1,000개가량인 걸 감안하면 종이 빨대 사용에 따른 추가 비용은 6,000~7,000원, 대형 카페에서 한 달에 빨대 1만 개를 구입한다고 가정해도 차이는 6만~7만 원입니다.
종이 빨대의 품질문제의 경우 국내 제조품에 대한 것보다는 주로 질 낮은 종이를 사용하는 중국·동남아시아 수입품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4. 이젠 배달앱에도 팁?
손님에게 팁을 권유한 일부 식당들이 눈총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배달앱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BS에서 따져봤습니다.
배달의민족 앱에 올라온 한 식당 메뉴에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으로 1천 원이 추가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사실상 팁을 권유하는 셈입니다. 다른 곳도 메뉴에 “사장님 힘내세요”는 2천 원, “늘 감사히 먹고 있습니다”는 3천 원 추가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앞서, 5천 원 이상 팁을 권유하는 식당과 팁을 넣는 유리병을 비치한 카페 등이 알려지면서 불쾌하다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 직원의 테이블 서비스가 없는 배달앱에서 음식을 먹기도 전에 팁을 주는 셈이어서 논란이 더 컸습니다.
배달의민족 측도 운영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라면서 ‘팁’, ‘돈’ 이런 단어를 메뉴 이름에 쓸 수 없게 금칙어로 설정해놓고 발견 시 삭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위법 논란과 관련해, '강제성이 없고 소비자가 선택권을 가진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