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1. 2009년 용산참사는 전문 시위꾼들의 도심테러?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김석기 의원이 2009년 용산참사를 ‘용산 화재 사고’로 지칭하며 ‘도심 테러’였다고 말했습니다. MBC에서 따져봤습니다.
용산참사는 지난 2009년 1월, 용산재개발 구역 철거민 농성장에서 벌어졌습니다. 농성이 시작된 지 불과 25시간 만에 경찰이 특공대를 투입해 대규모 진압작전을 벌이던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검찰은 철거민들이 화염병 2백 개와 염산병 40여 개, 골프공과 벽돌 수백 개를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당시 경찰의 진압작전을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참사 이후 이뤄진 재조사에서는 이런 판단과 다른 정황들이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2018년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의 보고서에 따르면, 참사 전날 오전에 화염병 투척 등이 있었지만 정오 무렵부터 중단됐고, 오후 1시부터는 주변 도로도 정상적으로 소통됐다고 돼 있습니다. 주변 상가 13곳도 계속 영업 중이었습니다. 참사 당시 현장은 경찰특공대가 투입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음해 검찰 과거사위는 참사 전날 오전 투척된 화염병과 벽돌조차 일반 시민이 통행하는 도로 쪽으로는 던지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마저도 오후부터는 줄어들어 위해 우려가 거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참사 당일, 철거민 시위로 시민들이 몇 명이나 다쳤냐는 취재진 질문에 경찰은 한 명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 지휘부는 이 같은 현장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특공대를 투입하며 조기 진압에 나섰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0년, “경찰이 철거민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잉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석기 의원은 용산참사 당시 지휘 책임자인 서울경찰청장이었습니다.
2. 유튜브에서는 허위 광고 가능?
유튜브 광고에 등장한 의사와 약사가 사실은 배우였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해당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런 허위 광고가 어떻게 그대로 노출될 수 있었던 건지 SBS에서 확인했습니다.
광고를 내기 전에는 반드시 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심의를 통과하면 ‘심의필’ 마크와 함께 9자리 심의번호가 나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자사 쇼핑몰에 상품 등록을 할 때 거짓 과장 광고가 실리지 못하도록 이 ‘심의번호’를 확인합니다.
유튜브에는 문제의 광고가 그대로 노출되는 걸 보면 심의번호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유튜브 측에서는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경우 심의는 꼭 받아야 하지만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 피해를 막으려면 의료기기와 보험 광고처럼 건강기능식품 광고도 심의 사실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리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해당 업체를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3. 대폭 완화된 비대면 진료...반쪽짜리 정책?
오는 15일부터 주말이나 평일 밤 시간대에, 전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규제가 대폭 완화된 건데, 반쪽짜리 정책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에서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밤 시간대나 주말에 아프면 전 국민이 병원을 직접 가지 않고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일은 오후 6시 이후, 토요일은 오후 1시 이후입니다. 또, 언제든지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취약지역도 전체 시군구의 40%인 98개로 확대했습니다.
또, 이전에는 30일 이내에 같은 질병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질병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에 방문한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쪽짜리라는 비판은 약 배송이 여전히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비대면 진료를 받더라도 약은 약국에 직접 가서 타야합니다. 하지만 현재 8시 이후에 운영하는 약국은 39%, 일요일에 여는 약국은 15% 불과합니다. 또, 막상 당번약국을 찾아가도 처방받은 약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약 배송을 하려면 약사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약사법 제50조 1항은 ‘약국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비대면진료 플랫폼과 제약회사가 직접 연계돼 독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추가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해외의 경우, G7 모든 국가와 OECD 38개국 중 36개국이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일반의약품은 인터넷에서도 구매가 가능하고 처방약은 원격 복약 지도를 받고 배송 받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도 약사가 약을 직접 배달하거나 택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트리 조명, 나무 말려 죽인다?
연말연시에 많이 설치되는 트리 조명이 나무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지 MBN에서 확인했습니다.
산림과학원이 나무에 LED 장식을 설치했더니 LED를 12시간 쬔 나무는 밤 호흡량이 4.9배까지 증가했습니다. 나무는 낮에는 광합성과 호흡을, 밤에는 호흡으로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생체시계를 가지는데, 조명 빛 때문에 나무가 낮인지 밤인지 헷갈려서 이 시계가 교란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전구 빛이 치명적인 영향을 줄 광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나무의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최소 광도가 일반적으로 1,000LUX에 해당하는데, 꼬마전구는 대부분 200LUX이기 때문입니다. 길가의 가로등이 1,000LUX인걸 감안하면, 200LUX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전구의 열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이 열이 별다른 영향을 주진 않지만, 최저온도가 영상으로 오르는 3월부터는 전구 열에 잎이 노랗게 변해버립니다. 따라서 봄철에 전구를 철거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나무를 무리하게 전선으로 휘감아서 물이 뿌리에서 올라가지 못하게 되는 것도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종합하면, 트리 조명이 나무를 말라 죽인다는 내용은 절반의 사실로 판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