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김건희 특검법’, ‘간병 지원 대책’, ‘글루타치온 필름 광고’

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1. 검건희 특검법은 독소조항 있는 악법?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독소조항이 들어있는 악법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한국일보, 경향신문, TV조선이 확인했습니다.

한 장관의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의당이 추천하고 결정한다?“

발언 자체는 사실입니다. 특검법안의 1조에 ‘특별검사의 임명’에 대해,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원내정당이 대통령에게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국민의힘 추천권 자체가 배제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만 특별히 들어간 ‘독소조항’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과거 여러 특검에서도 ‘독립성’과 ‘중립성’, ‘공정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이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수사를 받은 ‘드루킹 특검’에선 민주당의 추천권이 배제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었던 ‘최순실 특검’에선 새누리당의 추천이 불가능했습니다.

② 수사상황 생중계하는 독소조항?

이 역시 ‘독소조항’이라고 표현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김건희 특검법안에는 ‘사건의 대국민보고(12조)’가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전 특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12조)’과 ‘드루킹 특검법(12조)’, ‘최순실 특검법(12조)’ 등에서도 똑같은 규정을 담았습니다. 게다가 한동훈 장관은 ‘최순실 특검팀’에서 활동했습니다.

③ 민주당이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

- 김건희 특검법안은 최근이 아닌, 이미 올해 초부터 추진돼왔습니다. 지난 3월 발의가 됐는데,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4월 야권에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추진했고, 그에 따라 240일 정도의 기간을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12월 22일 이후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국회 의사 절차에 따라 시점이 정해진 것입니다. (JTBC)

-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주도했던 박홍근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법 자동상정 시기에 대해 “올해 12월 말이 될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기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실제 총선을 앞두고 특검이 실시되고 있는 과정에 대한 부담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특검법 자동상정 시점과 내년 총선을 연결해서 생각했다는 한 장관 발언을 부인하기 힘든 정황입니다. (한국일보)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않았다면 총선 직전에 특검법을 통과시킬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경향신문)

2. 정부가 내놓은 간병 지원 대책... 관건은 재원 마련

보건복지부가 12월 21일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TV조선에서 따져봤습니다.

간병비는 하루 8만원 수준에서 코로나를 거치면서 급등해 올해는 15만원 정도입니다. 게다가 돈을 들여도 좋은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방안의 핵심은 전담 간호 인력이 간병 업무까지 맡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대폭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일단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중증환자 전담병실을 마련해 환자 8명 기준 간호사 2명,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을 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027년까지 400만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되면 간병비 부담도 5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간병인이 가장 필요한 요양병원은 간병비가 지원됩니다. 일단 내년 7월부터 10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시작되는데, 평가단이 선정한 중증환자 600명이 첫 혜택을 보게 됩니다. 간병비 본인 부담은 20~30%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밖에 퇴원 환자를 위한 재택의료센터도 설치됩니다.

관건은 재원 마련입니다. 지난 해 국민들이 쓴 간병비는 10조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건보 재정이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간병비 급여화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1차 시범사업은 일단 국비로 충당하고 2차 시범사업에서 재원 조달 방식을 추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간병 인력도 문제입니다. 향후 3년간 간호사는 2430명, 간호조무사는 4805명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인데, 2026년까지 신규배출 인력 규모가 8만 여명이 넘을 전망이라 충분하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하지만 시범사업이 대형병원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라 지방 중소병원의 인력난이 심화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고, 이미 진행된 시범사업에서 일부 병원이 간병이 쉬운 환자를 고르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3. 고발당한 글루타치온 필름 광고...쟁점은?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여에스더 씨가 최근 불법 과대광고를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SBS에서 따져봤습니다.

글루타치온은 원래 몸속에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이로운 성분으로 간 수치 개선 등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먹을 경우에는 100% 효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 위 안에서 분해돼버려서 흡수가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몰은 입천장 점막에 붙여 흡수되게 하는 필름 형태 제품을 내놨는데, 2억 5천만 장이나 팔려나갈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글루타치온이 체내에 흡수되는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식약처도 글루타치온을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일반 식품이고 입천장에 붙여먹는 필름 형태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품 소개를 보면, 간 수치 개선, 뇌 신경 보호,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 된다는 건강 정보가 뜹니다. 소비자가 이 내용을 보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번 고발 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이에 대해 여에스더 씨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식약처의 해석이 있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고, 식약처는 현행법을 어겼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에스더몰은, 관할 강남구청도 홈페이지 홍보에 위법 사항이 없다고 한 바 있으며, 일반 식품으로 분류됐다고 해서 글루타치온 성분을 먹었을 때 효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