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1. 이재명 피습 음모론, 누가?
이재명 대표의 피습 소식 뒤, 온라인상에서 황당한 주장들이 퍼졌습니다. JTBC에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도구에 대해 “길이 17cm, 날 길이 12.5cm의 등산용 칼”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압수한 흉기를 감정한 결과 “칼날이 상처와 일치한다는 것이 확인됐다”고도 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결론은 “흉기(칼)를 이용한 범행이 맞다”는 것입니다.
부산대병원 측은 “내경정맥 손상”이며 “정맥 내부가 찢어진 것으로, 나무젓가락으론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대병원 응급의학과의 한 교수는 “피부가 가로로 찢어졌다는데, 나무젓가락은 꽂히지 그렇게 가로로 그어질 수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부산대병원 측은 또 “CT 촬영과 파상풍 주사 조치를 했다”고 밝혔는데, 파상풍 주사는 주로 칼이나 녹슨 못 등으로 상처를 입었을 때 놓습니다.
이런 음모론과 허위정보는 주로 X(옛 트위터)와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정치적으로 ‘반대 진영’에 있는 쪽에서 확산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2. 태영건설 워크아웃 불발 우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TV조선에서 따져봤습니다.
태영그룹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약속한 자구안은 네 가집니다. 계열사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1549억 원을 태영건설에 지원하는 등의 방안인데, 채권단은 태영이 첫 약속부터 어겼다고 반발했습니다. 태영 측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가운데 890억 원을 태영건설에 투입한 게 아니라 지주사인 TY홀딩스의 연대 보증 채무를 갚는데 쓴 겁니다.
태영은 해당 890억원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워크아웃으로 즉시 채무를 갚아야 하는 태영건설을 대신해 TY홀딩스가 개인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직접 상환한 것” 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Y홀딩스가 지켜져야 태영건설 워크아웃도 차질 없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채권단은 “오너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확립된 기준을 왜곡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매각 대금을 태영건설에 즉시 지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윤세영 태영 창업주 일가가 자기 재산을 얼마나 내놓을지도 큰 관심사였습니다. 채권단은 3천억 원을 요구한 걸로 알려졌는데 태영 측이 밝힌 오너 일가의 사재 출연 규모는 484억 원입니다. 그나마도 이중 약 90%가 사재가 아닌 채권을 발행해 마련한 돈을 출연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사재출연이 아닌 대출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핵심 계열사인 SBS 지분도 내놔야 한다는 게 채권단 입장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태영건설이 자기 뼈가 아닌 남의 뼈를 깎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도 “태영건설이 계속 무성의하게 나오면 워크아웃으로 못 갈 수 있다”고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태영건설이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지 못해 워크아웃에 실패할 경우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태영건설이 갖고 있는 금융채권 뿐 아니라 상거래 채권도 동결됩니다. 협력업체 500여곳이 거래대금을 받지 못해 영세한 곳부터 줄도산할 가능성이 큽니다.
3. 윤 정부 검찰 출신 21명, MB 때 4배
민주당이 지난달 16일 입장문을 내고 “군부 독재가 끝난 이후 이렇게 특정집단 소속 인사들이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까지 장악한 사례가 또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일보가 따져봤습니다.
이명박정부 첫 인사 당시 고위 공직자 중 검찰 출신은 총 5명이었습니다. 청와대엔 이종찬 민정수석과 장용석 민정1비서관, 김강욱 민정2비서관이 합류했고, 부처에선 김경한 법무부 장관과 문성우 차관이 임명됐다. 박근혜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 김학의 차관, 곽상도 민정수석, 이중희 민정비서관,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 등 6명이 검찰 출신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을 강조했던 문재인정부는 사실상 검찰 출신을 배제한 인선을 진행했습니다. 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2명만 이름을 올렸습니다.
윤석열정부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수사를 했거나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주로 포진됐습니다. 검사 출신인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이 대통령실에 합류했습니다. 윤 대통령 검찰 재직 당시 수사관 등으로 근무하며 그를 보좌했던 윤재순 총무비서관, 강의구 부속실장, 복두규 인사기획관 등도 인사 라인에 포진했습니다.
‘윤석열 라인’의 대표적 인물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초대 법무부 장관에 올랐습니다.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도 윤 대통령과 ‘검찰·서울대 출신’으로 묶여 있는 인사입니다.
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탁은 이례적입니다. 1999년 금융감독원 신설 이후 검사 출신은 이 원장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박성근 전 국무총리실 비서실장도 검찰 출신입니다.
청와대·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와 각 부처의 장·차관급 인사를 분석한 결과, 검찰 출신으로 기용된 고위 공직자는 윤석열정부가 총 2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