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1. ‘이태원참사 특별법’ 비판... 따져보니
참사 발생 1년 2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여당이 계속해서 여러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MBC에서 따져봤습니다.
여당은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질 ‘특별조사위원회’가 야당과 유가족 맘대로 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규정한 조사위원은 모두 11명인데, 여당과 야당이 각각 4명씩을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와 협의해 나머지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초안에서는 유가족단체가 2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었지만, 여당의 반대를 고려해 국회의장과 협의하는 몫으로 바꾼 겁니다. 위원 가운데 여당 추천이 4명이고,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야당과 유가족 추천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또, 여당은 특조위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행명령과 청문회 실시는 여야합의로 제정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도 포함됐던 내용입니다. 또, 압수수색에는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할 때”라는 제한을 뒀고, 관할 지방검찰청과 공수처에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고만 규정해, 특조위의 권한에 한계가 명확합니다. 반면에, 세월호 특별법에 존재했던 특조위의 특검 요구 권한은 이번 법안에서 제외돼,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은 특조위를 설치하는 대신, 피해자 보상과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도 주장합니다.
대대적인 수사와 국회의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거친 만큼 추가로 밝힐 내용이 없다는 건데, 국회 국정조사 보고서에는 “자료 제출 미흡과 짧은 조사기간으로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경찰 조사에서 행안부장관과 경찰청장 등 최고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진상이 충분히 규명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여론조사기관 등록 취소... 왜?
총선을 앞두고 기준에 못 미치는 여론조사 업체가 난립하면서 조사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선관위가 일부를 솎아내기로 했습니다. TV조선이 따져봤습니다.
지난 2017년 선거법이 개정된 뒤론 외부에 공표하는 선거 여론조사는 선관위에 등록된 업체만 할 수 있는데, 선관위가 등록 기준을 높였습니다. 여론조사를 분석하는 전문인력을 기존 1명에서 3명 이상으로, 상근직원 수는 3명에서 5명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그랬더니 전국 88개 등록업체 가운데 30곳이 기준에 못 미쳤습니다.
등록이 취소된 업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개 업체는 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선거 여론조사를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2021년 이후 선거 여론조사 실적이 전혀 없는 업체도 20곳이나 됐습니다. 국내의 여론조사 회사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월등히 많습니다. 일본은 전체 여론조사기관이 20곳뿐이고 프랑스는 13곳에 불과합니다.
지난 대선 때는 망설이는 응답자에게 후보 이름을 대고 답을 유도하거나 지지 정당이 없다고 하면 정당 이름을 되묻는 식으로 조사한 업체가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적발됐는데, 규정상 영업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어 과태료 최고액인 3000만 원만 부과됐습니다. 불법 여론조사기관도 1년 동안만 재등록이 제한될 뿐입니다. 그나마 규제 대상이 ‘선거 여론조사’에 국한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3. 영국에서 인기 ‘레몬 주사’ 효과 있을까?
주사를 맞기만 하면 지방이 분해돼서 짧은 시간에 살을 뺄 수 있다고 홍보하는 영상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주사액이 노란빛이어서 ‘레몬 주사’로도 불리는데, SBS에서 확인했습니다.
영상 속 인물은 20분이면 지방이 분해된다고 주장합니다. 빠르고 쉽게 살을 뺄 수 있다는 설명에, 관련 영상 조회 수는 8천만 건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우리나라에서 만듭니다. 영상처럼 지방이 진짜 녹는지 궁금해서 제품을 구해보려 했는데, 제조업체는 유럽에만 판매하고 국내 유통은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방 분해 실험을 재연해줄 수 있는지도 물었지만, 이 또한 응하지 않았습니다.
턱밑 지방세포 파괴 효과가 검증된 데옥시콜산 성분의 전문의약품으로 실험해 봤는데, 영상 속 상황과는 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시간 내에 지방이 파괴돼서, 없어져서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건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영상대로라면 오히려 위험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레몬 주사는 영국에서 안전성 검증이 필요 없는 화장품으로 유통되고 있는데, 지난해 부작용 90건이 접수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레몬 주사를 제조한 국내 업체는 지방 분해 영상은 외국 판매업체가 SNS 팔로워를 늘리려고 만들었을 뿐 자신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