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1. 용산 참사 15년... 여전히 나오는 “책임자 처벌”
용산참사가 일어난 지 15년이 지났지만, 유족들은 여전히 거리에서 ‘책임자 처벌’을 외치고 있습니다. MBC에서 알아봤습니다.
용산참사 당시 현장에는 농성이 시작된 지 불과 하루 만에 경찰특공대가 투입됐습니다. 참사 직후 꾸려진 검찰 수사팀은 철거민과 용역업체에 범법행위의 책임을 묻는다며 27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경찰에 대해서는 사전준비나 작전 진행상에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서도 전원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2018년 다시 조사에 나선 경찰청 진상조사위원회는 당시 경찰지휘부가 안전대책이 매우 미비함에도 진압을 강행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특공대 측이 장비 부족 등의 이유로 작전이 불가능하다며 연기를 건의했지만, 경찰 윗선에서 밀어부쳤다는 겁니다.
참사 이후에는 경찰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을 미행하고 사찰했으며, 일선 경찰관 9백 명을 동원해 여론 왜곡에 주력했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결국 경찰청장은 “경찰력 남용이 확인됐고 인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부족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경찰에게 면죄부를 줬던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법무부 과거사위가 ‘소극적이고 편파적이었다’며 사과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끝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 중 처벌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참사 당시 경찰 지휘부에 속해있던 고위급 경찰 6명은 참사 두 달 뒤 정기인사에서 모두 승진했습니다. 경찰 지휘 책임자였던 김석기 청장은 도의적 책임을 진다며 자진 사퇴했지만, 이후 오사카총영사로 공직에 복귀해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거쳐 재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김 의원은 두 달 전 여당 최고위원에 선출된 뒤 용산참사를 테러에 비유했습니다.
2. 국회의원 특권 얼마나 되나
불체포 특권 등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게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입니다. TV조선에서 따져봤습니다.
지난해 국회의원들이 받아간 수당은 월 766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명목의 경비로 400만 원 가량을 또 받습니다. 비과세입니다. 여기에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로 연간 1500만 원 정도를 또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간 1억5000만 원, 월평균 1285만 원입니다.
지원 내역은 더 있습니다. 차량 유지비와 유류비로 매월 150만 원 정도 지급 되고 KTX와 항공료도 전액 지원 받습니다. 귀빈실과 귀빈 주차장도 쓸 수 있습니다. 의원 홍보를 위해 자료를 발간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지원해줍니다. 이렇게 의원실마다 1년에 1억1000만 원 정도를 받는데, 연간 5억 원이 넘는 보좌진 인건비는 빠져 있습니다.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최고 수준입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의 국회의원 급여는 GDP의 2배 수준이지만 한국은 4배에 가까워 일본보다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국회의원 스스로 세비를 결정하는 구조가 문제입니다. 지자체장이나 공무원과 달리, 구속됐을 경우 삭감 규정도 없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일 안 하면 국회의원 수당을 줄이겠다는 법안이 10건 넘게 발의됐지만 한 건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3. 인천 랜드마크가 중국 광저우 타워?
최근 인천시가 낙후된 원도심을 개발하는, 이른바 ‘제물포 르네상스’라는 사업 구상을 발표하면서 랜드마크가 될 건물 이미지도 공개했는데, 중국 관광명소로 꼽히는 건물 디자인을 베낀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SBS에서 확인했습니다.
지난달 인천에서 열린 ‘제물포 르네상스’ 대시민 보고회에서, 지역 랜드마크가 될 ‘오큘러스 타워’ 이미지가 처음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이 오큘러스 타워가 중국의 광저우 타워와 상당히 닮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가운데가 오목하게 들어간 전체적인 윤곽, 타워 외부의 나선형 골격 디자인, 또 마름모가 반복되는 패턴까지 너무 비슷하다는 겁니다. 광저우 타워는 2010년 아시안게임 개막식 때 화려한 불꽃 쇼를 선보였던 관광 명소입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인천시와 영상을 제작한 용역업체 측은 광저우 타워를 모방하거나 참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팔미도 등대를 토대로 디자인했다면서, 전망대가 있는 점도 광저우 타워와는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영상 속 공연 문화시설로 소개된 ‘큐브’가 중국의 ‘충칭 3788’ 건물과 닮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저작권 비용을 내고 썼다는 겁니다. 인천시는 타워와 문화시설 모두 기초 단계의 조감도 수준이라 그대로 설계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